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월 34일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헌재 내부 논의와 보안 대책 수립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선고일까지는 최소 23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3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 기간은 윤 대통령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을 기준으로 108일째를 맞았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때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윤 대통령 임기 내 선고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해 3월 14일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헌재는 두 재판관 퇴임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 기일도 4월 중 한 차례 열 예정이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0일께 진행될 전망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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