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산업 탄소중립 세미나 개최
“韓, 일본처럼 인센티브 중심 전환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 전환) 전략을 벤치마킹한 산업 중심 탄소중립 전략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한국은 배출권거래제(ETS)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규제 중심 감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계는 현실과 괴리된 고강도 규제로 인해 탄소감축의 동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일본은 ‘GX 추진법’을 통해 향후 10년간 150조 엔(1428조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보조금, 세제 지원, 전환금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앞세워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면서 이를 산업 고도화의 계기로 삼고 있다.
“탄소중립, 실행력 중심으로”…‘GX 추진법’ 도입 필요성 제기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미국은 IRA로, 일본은 GX 전략으로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재정이 미흡하다”며 “목표 중심의 탄소중립에서 실행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은 “AI·반도체 등 고전력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무탄소 전원(CFE)’의 안정적 공급이 관건”이라며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 수소 등 다양한 전원 믹스를 통해 비용과 달성 시점을 모두 최적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중국과 미국발 산업 압박 속에서도 산업 GX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도 인센티브 체계와 유망산업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전환기에 산업 기반이 위축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기업이 살아야 탄소중립도 가능하다. 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과 함께 ‘산업 GX 추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 교수 외에도 장현숙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 양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산업계,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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