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 초저가 상품의 공습
국내 정품과 유사한 제품이 10분의 1 가격
짝퉁 상품도 대거 유통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국발 초저가 덤핑과 짝퉁 상품이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중소기업의 생존 위기와 더불어 K브랜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입었다는 중소기업은 96.7%에 달했다. 그 중 79%는 ‘사실상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 패션, 생활용품 등 K소비재 핵심 분야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오 의원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한 제품이 중국 플랫폼에서 정품의 10분의 1 이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국산 정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선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해외직구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조7000억원에 불과했던 거래액은 2024년 8조원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이 중 중국산 제품 비중이 61.4%에 달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는 국내 쇼핑앱 2,3위에 오르며 유통 생태계의 가격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2025년부터 800달러(약 114만원) 이하 면세를 전면 폐지하고 중국산에 평균 30% 관세를 예고했다.
유럽연합(EU) 역시 2028년부터 150유로(약 24만원) 이하 직구품에 관세를 적용하고, 호주는 이미 1000호주달러(약 93만원) 이하 제품에도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150달러(약 21만원) 이하 면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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