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노총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닿고 있지 않다"며 "혁신의 이익이 모두에게 흐르도록 국민배당형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초과세수 등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투입하고 초기 10년간 수익을 재투자하면 국민 1인당 매달 10만8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성장률과 주식가치 성장률 각 3%와 기금운용 수익률 5%를 가정한 값으로, 20년 뒤에는 월 29만 원, 30년 뒤에는 월 62만원을 제공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초과세수나 초과이윤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초과세수는 국민들이 성장 과정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면 매우 소극적인 접근”이라며 “초과이윤 역시 정의가 어렵고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만들어 거대 이윤을 거두는 기업들이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2일 반도체 초과 세수와 관련해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신성장동력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세입 규모를 넘어 추가로 발생한 세수를 뜻한다. 초과이윤은 기대 이윤을 넘어서는 기업의 이익이다.
오승주 인턴기자 seungju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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