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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데이터센터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독립형 발전소를 연방 대기오염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28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이른바 ‘아일랜드형’ 발전시설에는 청정대기법상 산성비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성비 프로그램은 스모그와 그을음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EPA는 이번 지침이 지역 전력망의 부담을 줄이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데이터센터 기업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기반시설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서약도 확대하고 있다.
‘강제노동 관세’ 놓고 美 여야 정면충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경제권에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를 두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 관세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구실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제이슨 스미스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리처드 닐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강제노동은 공급망에 실재하는 문제지만 의심스러운 법적 이론과 개인적 불만에 토대를 둔 관세정책의 구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대응 예산을 삭감하고 실태가 다른 중국과 호주에 같은 관세율을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中 일대일로 녹색투자 사상 최대…이란 전쟁 여파
중국의 핵심 해외 인프라 사업인 일대일로(BRI)의 녹색에너지 금융 규모가 올해 상반기 201억달러(29조4602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건설 프로젝트가 118억달러(17조2950억원), 직접투자가 83억달러(12조1651억원)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전체 일대일로 사업 규모도 1263억달러(185조1154억원)로 전년 동기 1233억달러(180조7183억원)를 웃돌았다. 민간기업 참여 비중은 2022년 13%에서 올해 48%로 뛰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과 AI 전력 수요 증가가 값싼 재생에너지 수요를 키운 영향이다.
보조금 28조원 쏟고도…전력망에 막힌 재생에너지
한국이 송전망 부족과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라는 ‘이중 병목’을 해소하지 못하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보고서에서 전력계통과 금융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보조금만 늘리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보조금 28조원이 투입됐지만 서남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송전망이 부족해 출력 제어가 반복되고 있다. 2003~2023년 발전설비 용량은 154% 늘어난 반면 송전망은 26% 확충되는 데 그쳤다. 계통 제약이 전력 가격의 변동성을 키워 금융권의 사업 자금 공급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진단이다.
유가 떨어지자 신재생주 급락…시장에 남은 ‘그린 디스카운트’
국제유가가 진정되자 국내 신재생에너지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SK이터닉스는 29.42%,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17.80% 하락했다. 한화솔루션과 대명에너지도 각각 12.67%, 14.32% 내렸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 가격이 배럴당 89~96달러(13만445~14만705원)로 3% 넘게 떨어진 영향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기업의 가치를 유가와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신규 발전설비의 80% 이상이 재생에너지이고 AI 데이터센터 확대가 기업의 전력 조달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가 오르면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20년 전쯤에나 통하던 이야기”라며 “지금은 재생에너지 원가가 월등히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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