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거래 상대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 중개 플랫폼이 가동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한국에너지공단과 유관 협회·기업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PPA 중개 플랫폼을 공식 출범했다. 발전량과 전력 수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과 거래 상대를 찾는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출범과 함께 210MW 규모의 1호 거래 협약 3건도 체결됐다. 현대건설은 태양광 9MW와 풍력 30.8MW 거래에 참여했고 SK이터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태양광 100MW와 풍력 70MW 등 170MW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PPA 시장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힘, ‘한국판 IRA’ 전기차·SMR까지 확대 추진
국민의힘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추가하고 수출 물량도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안은 정부가 제시한 반도체·이차전지·핵심소재·AI 로봇 부품·태양광·풍력 등 6개 지원 분야에 전기차와 SMR을 추가해 8개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안이 국내 생산·판매 물량을 중심으로 공제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제품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비수도권 생산분은 공제액을 1.5배로 높이고 제도 종료 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규정도 없앴다. 기업이 정부에 제출한 원가와 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보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신규댐 14곳 중 5곳만 건설…기후적응·산업용수에 초점
정부가 전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댐 14곳 가운데 지천댐과 아미천댐, 병영천댐, 회야강댐, 고현천댐 등 5곳만 건설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나머지 후보 가운데 감천댐과 가례천댐은 하천 정비와 인근 저수지 활용 등 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필요성이 낮거나 주민 반대가 큰 7곳은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천댐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를 반영해 하루 18만t을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추진한다. 아미천댐도 연천·파주 등에 하루 8만t의 물을 공급하면서 홍수 대응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전체 사업비는 당초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극한호우 대응과 첨단산업 용수 확보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中·日 배출 줄였는데…韓 온실가스 2.1%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동기보다 0.2% 증가한 가운데 동아시아 주요국의 흐름은 엇갈렸다. 27일 기후추적연합 클라이밋 트레이스에 따르면 세계 배출량은 297억t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2540만t 줄어 0.3% 감소했고 일본도 560만t 줄어 0.9%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 700만t 늘어 2.1% 증가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증가량은 인도, 브라질, 베트남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컸다.
전 세계 배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도로교통이었다. 도로교통 배출량은 6830만t 늘어 2%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3010만t, 발전 부문은 2290만t 감소했다. 상반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7.7% 늘면서 석탄과 가스의 발전 비중이 각각 1.3%포인트, 0.6%포인트 낮아진 것이 전력 부문 배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메타 25조원 합의…청소년 SNS 규제 세계로 번진다
메타가 미국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피해와 관련해 최대 180억달러(24조8600억원)를 지급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이용 방식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27일 로이터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정부와 합의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앱 사용시간을 기본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메타는 합의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합의가 글로벌 규제의 기준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 규제당국은 일부 청소년 보호 조치를 전 세계 이용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필리핀에서는 메타가 연령 확인과 부모 통제, 이용시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EU도 자동재생과 무한스크롤 제한 등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호주는 16세 미만 SNS 금지에도 미성년자의 80%가 여전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규제 집행이 과제로 남았다.
EU 택소노미 ‘운영비 공시’ 폐지론 확산
유럽연합(EU) 택소노미의 핵심 공시 지표인 운영비(OpEx) 지표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회계업계와 회계기준 제정기관에서 확산하고 있다. 27일 공시 전문매체 코퍼레이트 디스클로저스에 따르면 딜로이트와 EY, 독일회계기준위원회(DRSC), 어카운턴시 유럽 등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현행 운영비 지표가 기업의 공시 비용에 비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치가 낮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운영비 공시 의무는 EU 택소노미 규정 본문에 명시돼 있어 이번 개정만으로 폐지하기는 어렵다. 이에 연구개발(R&D) 비용만 의무 공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전환 관련 지출을 추가로 보여주는 자율적 ‘OpEx+’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ESMA의 최종 권고는 EU 집행위원회의 택소노미 공시 위임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히말라야 빙하 붕괴…기후위기가 산악 지형까지 흔든다
네팔과 티베트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의 직접 원인이 지진이 아니라 빙하 붕괴였을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가디언에 따르면 위성영상 분석 결과 랑탕리룽산의 거대한 빙벽이 무너지면서 얼음과 암석이 강으로 쏟아져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류 수위는 30분 만에 7~9m 상승했고 최소 360명이 숨지고 1400명이 실종됐다.
과학자들은 올해 이어진 이상고온이 빙하와 암반을 붙잡고 있던 얼음을 약화시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고 이틀 전 인근 지표 온도는 최근 2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빙하와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산악지대의 암반 붕괴와 빙하호 범람 위험이 함께 커진다. 전문가들은 히말라야뿐 아니라 알프스와 안데스 등에서도 조기경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앤제리스, ‘사회적 미션’ 지킬 이사회 강화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앤제리스가 환경·사회 정의와 시민권 분야 전문가 3명을 독립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27일 ESG다이브에 따르면 벤앤제리스는 노라 베나비데즈 프리프레스 수석고문 겸 디렉터, 마이클 맥아피 폴리시링크 최고경영자, 에바 슐테 프렌즈오브더산후안스 사무총장을 이사회에 합류시켰다.
벤앤제리스는 제품 품질과 재무적 성장, 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추구하는 독특한 지배구조를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가자지구 휴전 촉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비판 등 사회적 발언을 놓고 모회사 측과 갈등을 빚었다. 회사는 이번 이사회 개편을 통해 경영권 변화에도 브랜드의 사회적 미션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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