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석탄, 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연방 규제를 전면 폐기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4일 기존 화력발전소에 탄소포집저장(CCS) 등을 활용해 배출량을 대폭 줄이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2024년 규정을 철회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규제 폐지로 3100억달러(434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EPA는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대기오염원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확정되면 향후 정부가 청정대기법을 근거로 발전소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제조업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폐쇄 예정 석탄발전소의 가동 연장까지 추진하고 있어 미국 전력 부문의 탈탄소 정책이 사실상 역주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성에 잡힌 美 ‘메탄 거대 배출원’
미국 대형 석유, 가스 시설에서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은 메탄이 배출되고 있다고 14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UCLA 에멧연구소가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루이지애나 슈리브포트 인근 에너지트랜스퍼의 가스처리시설은 202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간당 평균 1.56t의 메탄을 배출했다. 과거 미 환경보호청(EPA)이 정한 거대 배출 기준의 15배 수준이다.
연구진은 주요 산유, 가스 지역에서 1097개의 메탄 플룸을 확인했지만 운영 주체를 특정할 수 있었던 사례는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별도 연구에서는 미국 석유, 가스 산업의 실제 메탄 배출량이 EPA 공식 통계보다 64%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메탄은 20년 기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80배 강해 단기간에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핵심 감축 대상으로 꼽힌다.
AI 전력 확보에 154조원…美 가스발전 쏟아진다
미국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면 2030년까지 45GW의 신규 발전설비와 1100억달러(154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블룸버그는 신용평가사 무디스레이팅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신규 전원의 30GW 이상이 천연가스 발전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전 재가동 비중은 5% 미만이다.
신규 발전소 건설로 미국의 연간 전력 비용은 250억~300억달러(35조~42조원) 늘어날 수 있다. 데이터센터가 부지 안에 발전설비를 직접 짓는 방식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최대 150억달러(21조원)로 예상됐다. 무디스레이팅스는 데이터센터 개발 속도가 발전소, 송전망, 계통연계 확충 속도를 앞지르면서 전기요금과 환경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산 철강 EU 문턱 낮아져도 ‘탄소세’는 그대로
인도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연간 최대 164만t의 철강을 우대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쿼터 94만6616t에 69만4853t이 추가된다. 이는 지난해 인도의 대EU 철강 수출량 240만t의 68.4%에 해당한다. 쿼터를 넘는 물량에는 EU의 50%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FTA가 발효돼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그대로 적용된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무역연구이니셔티브(GTRI)는 CBAM이 완전히 시행될 경우 관련 비용이 철강 수출가격의 평균 35%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관세 장벽은 낮아져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인도 철강업체에는 탄소비용이 사실상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남게 되는 셈이다.
태양광 가격 98% 급락…전력시장 게임체인저
중국산 태양광 패널 가격 급락으로 가정과 기업이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형 태양광이 세계 전력시장의 구조를 흔들고 있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2000년대 초 W당 5~6달러(7000~8400원)였던 태양광 패널 가격은 현재 0.12달러(168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2025년 말 전 세계 소규모 태양광 설비는 1.2TW에 달해 설비용량 기준 세계 원전의 세 배 수준으로 커졌다.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등에서는 높은 전기요금과 불안정한 전력 공급을 피해 기업과 가정이 태양광을 빠르게 설치하고 있다. 반면 우량 고객의 전력 구매가 줄면서 기존 전력회사의 수익은 감소하고 송배전망 유지 비용을 비태양광 이용자가 더 부담하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전력망을 중앙집중형 발전에서 양방향 분산형 전원 체제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U, 15세 미만 SNS·AI 챗봇 막는다
유럽연합(EU)이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 인공지능(AI) 챗봇,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로이터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문서에 따르면 15세부터 독립 계정을 만들 수 있고 13~14세는 부모가 관리하는 제한 계정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12세는 아동용 서비스에 한해 부모가 계정을 완전히 통제한다.
플랫폼에는 연령 확인과 중독성 설계, 유해 콘텐츠 노출을 제한할 의무가 부과된다. 기업이 감독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EU 아동법’ 형태로 세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회원국과 유럽의회 협상을 거쳐야 해 실제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日 지속가능성 공시 승부처는 ‘인적자본’
일본 금융청(FSA)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맞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핵심을 인적자본 정보로 잡았다고 14일 공시 전문매체 코퍼레이트 디스클로저스가 보도했다. 일본은 2027년 3월 종료 회계연도부터 대형 상장사를 시작으로 3개 회계연도에 걸쳐 일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SBJ)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적용 기업에는 재무제표보다 지속가능성 정보를 늦게 제출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전환 유예도 허용한다.
FSA는 인적자본 공시가 단순한 직원 수나 교육시간 나열이 아니라 기업 전략의 실행 가능성을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내연기관에서 AI 기반 전기차로 전환하는 기업이라면 관련 인재를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장기적으로 통합보고서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보고서 등을 유가증권보고서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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