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4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단 오해는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짓는 경우나 상속받는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선량한 국민여러분을 믿는다”며 “송미령 장관님,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달라. 추석물가도 잡고, 농축산 행정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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