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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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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가 급등의 비밀, 재정 긴축 풀고 군비 확충 [왜 다시 독일인가①]

[커버스토리 : 왜 다시 독일인가①] 미국 등에서 빠져나온 글로벌 자금이 독일 시장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독일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DAX지수는 연초 대비 16% 이상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반면 ‘MAGA’를 외친 미국의 S&P500지수는 최근 상승분을 반납하며 –1.8% 하락했다. 수년간 미국 시장 대비 부진했던 독일 증시가 올 들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독일 대표 방산기업 라인메탈의 주가는 같은 기간 80% 이상 폭등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유럽연합(EU) 시가총액 ‘톱10’ 기업 중 독일 기업은 하나(SAP)뿐이었지만 지금은 지멘스, 도이치텔레콤까지 포함되며 국가별 비중 1위로 올라섰다. 시장의 열기와 달리 독일 경제는 여전히 위태위태하다. 독일 정부는 올해 0.3% 성장을 예상했지만 독일산업연합(BDI)은 마이너스 0.1% 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최근 몇 년간 “유럽의 강자에서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는 조롱을 받아온 독일. 이 독일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독일의 각성지난 2월 말 독일의 차기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살폈다. 재무장관이 건넨 보고서는 암울했다. 독일 경제는 2년째 침체에 빠져 있었고 앞으로 4년간 1300억 유로의 예산 부족이 예상됐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미국 백악관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질책하며 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했다. 메르츠는 결단을 내렸다. “독일이 변해야 한다.” 3월 4일(현지 시간) 메르츠는 준비한 칼을 빼들었다. 그는 연정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유럽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메르츠는 국방비 조달에 필요한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가 넘는 부채를 허용하도록 기본법(헌법)의 부채한도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이 20년 넘게 고수해온 재정 보수주의 원칙을 완전히 뒤집는 대전환이었다. 그간 독일은 헌법에 재정준칙을 규정하고 정부의 재정적자를 GDP의 0.35% 이내로 묶어 놨다. 이른바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 준칙이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009년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 109조 3항과 115조에 명시해 놓은 내용으로 2016년부터 시행됐다. 새로운 시대독일은 오랫동안 긴축 재정을 고수한 모범국가였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정부 지출을 늘리며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기록할 때도 독일만큼은 정부부채 비율을 60%대로 유지하며 균형 재정을 지켰다. 통일 이후 동독 재건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고 2008 유럽 금융위기 당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이웃나라들로부터 깨달았기 때문이다. 2011년 유럽재정위기 당시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못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대한 지원을 거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오랜 긴축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독일 경제는 2023년 -0.3%, 2024년 -0.2%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역성장을 피하지 못했다. 올해도 전망은 밝지 않다. 독일 정부는 0.3%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독일산업연합은 -0.1%의 역성장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메르츠의 발표는 곧 독일 경제에 걸린 ‘제동’을 푼다는 선언과 다름없었다. 그가 언급한 ‘필요한 모든 조치’라는 표현은 2012년 유로존 위기 당시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무엇이든 하겠다(Whatever it takes)”며 막대한 돈을 풀었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 외신은 “메르츠의 드라기 모먼트”라고 평가했다. 시장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예상한다. 메르츠는 향후 10년 동안 5000억 유로(약 770조원) 규모의 특별 기금을 조성해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방정부 예산 4657억 유로(약 715조원)를 뛰어넘는 규모다. 여기에 국방비 제한을 풀 경우 국방 특별 예산만 4000억 유로(약 620조원) 추가 편성이 예상된다. 1000조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 규모다. 이날 발표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독일 증시는 폭등했다. DAX4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55% 상승했고 유럽 종합지수인 유로스톡스50도 1.85% 올랐다. 이날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정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독일 증시는 뜨거웠다. 화학 기업 바스프는 10.71% 상승했고 에너지·인프라 기업인 지멘스는 8.56% 급등했다. 특히 독일 대표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주가는 7.17% 뛰어오르며 국방비 확장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다. 국채 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독일 국채금리는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루 만에 30bp(0.3%포인트) 이상 급등하며 장중 최고 2.7975%를 기록했다. 향후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상됨에 따라 국채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외환시장에서도 경기부양 기대감에 유로화가 초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전날보다 1.5% 이상 급등하며 1.078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속된 하락세를 회복한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유럽 주식의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독일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부양책이 독일 GDP를 올해 0.2%, 내년 0.7%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외신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버금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려면 설득과 합의 과정이 지난하다. 녹색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기금 조성을 위한 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단 “최종적으로 공동 해결책을 찾는 게 목표”라며 구체적 예산 내역을 두고 계속 협상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녹색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방위 지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불과 작년까지도 “틀에 박힌 데다 빠른 돌파구조차 없다”는 혹평을 받았던 독일이다. 다시 전차군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변신은 성공할 수 있을까. (2편에서 계속)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국제 질서...'이것'의 미래 바꾼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수십 년간 유지된 국제질서 재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 달러화 가치의 방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1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한 WSJ 달러 지수는 7주 동안 하락하여 지난 11월 5일 대선 이후의 상승분을 반납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달러 지수는 미 대선 당일 약 103.2에서 시작해 최고 110.115까지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여 지난 11일, 대선일 이전 수준인 103.195로 내려앉았다. 대선 승리 직후, 경제 성장률 상승에 대한 전망과 소폭의 관세 인상으로 주식과 달러가 상승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예고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공화당 정권 전통에 맞춰 감세 및 기업 규제 완화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경제계 안팎의 기대였다. 그러나 관세가 협상 수단에 불과할 것이란 기대를 뒤엎고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이 과격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감세 및 규제 완화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투자자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최근의 달러화 약세 흐름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탓이다. 그동안 국제금융 시스템은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 지원을 해주고, 그와 맞물려 해외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사주면서 달러화가 강세 지위를 유지하는 식으로 유지됐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이런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압박하면서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달러화 약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다만, 달러화 약세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한 대로 전개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WSJ은 미국 금리가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만큼 외국인 투자가 지속될 것이며, 달러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노던 트러스트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 케이티 닉슨은 “최근 몇 주 동안의 변화가 시장의 흐름을 뒤바꿀 수도 있다”며, 트럼프의 행보가 달러 가치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브래드 세처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공약이 가져올 연방 재정적자로 인해 미 국채 수익률이 높게 유지되고 이는 달러화 강세 압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수아 인턴기자 joshua@hankyung.com

“한국 유아 절반이 학원행”… 외신도 놀랐다

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는 가운데, 외신이 이를 조명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 시각) "한국의 6세 미만 아동의 절반가량이 입시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치열한 경쟁과 급등하는 교육비가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한국 교육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6세 미만 영유아의 47.6%가 학원(hagwon)을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학원(hagwon)'을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으로 소개하며, "사교육이 한국에서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다고"고 평가했다. FT는 “부모들이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고, 소수의 대기업 등 고소득 직장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학원에 의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영어 유치원 입학을 위해 영유아 대상 사교육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4세 고시’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FT는 “사교육 열풍이 이제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경쟁은 부채를 늘리는 등 가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줘 국내 소비 침체를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을 언급하며 “과도한 교육 부담이 한국의 저출산과 인구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험 통과를 위한 암기 중점 교육 시스템에 불만도 커지고 있으며, 부모들 또한 사교육 부담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인터뷰를 통해 교육 비용이 노인 빈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현재 젊은 부모들은 사교육이 대학 진학의 필수 요소임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 사교육에 투자한다"며 "하지만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노후 대비 저축이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 5,000원에 달하며, 소득 규모별 사교육비 격차는 7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제1529호 - 2025.3.17

제1528호 - 2025.3.10

제1527호 - 20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