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한상춘 한국경제 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 | 사진 한국경제DB]미국은 2021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각국은 ‘그린 경제’에 초점을 맞출 공산이 크다. 기업 입장에서도 ‘그린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불릴 2021년의 경제정책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21년 들어서는 새해 벽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못지않은 커다란 일정이 예정돼 있다. 지난 4년 동안 ‘함무라비 탈레오 법칙(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게임’으로 세계 경제의 틀을 뒤흔들어 놓았던 트럼프 정부가 가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 코로나19 사태도 백신 상용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넘어간다.
당선 윤곽이 잡히자마자 ‘화합’과 ‘통합’을 강조한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즉 바이드노믹스가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 그리고 성과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철학과 바이드노믹스의 근간이 될 섀플리·로스의 공생적 게임이론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하다.
로이드 섀플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명예교수는 특별한 방법론적 설계가 어떻게 시장에서 참가자 모두에게 시스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냈다. 이 이론을 토대로 앨빈 로스 미국 하버드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안정성이 어떻게 특정 시장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가로 발전시켰다.
두 교수가 연구했던 ‘안정적 할당과 시장 설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론(theory of stable allocations and practice of market design)’에서는 공생적 게임이론을 사용해 플레이어들이 코로나19와 같은 뜻하지 않은 사태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두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양식(architecture)을 밝혀냈다.
바이든 정부 들어 트럼프 정부 시절에 크게 훼손됐던 대외정책을 공생적 게임이론으로 풀어 간다면 다자 채널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최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근무할 당시 강한 신념을 갖고 추진했던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기후변화 시대다.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야말로 생태적 대참사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다. 세계는 10년마다 0.2도 속도로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여름철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폭염과 극심한 가뭄, 그리고 한국 등 동북아 지역의 긴 장마와 홍수 피해로 사망자가 급증했다.
그런 만큼 기후변화협약을 윤리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일관된 주장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 8년 내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의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회원국은 윤리적 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각국은 대책 차원에서 ‘그린 성장’과 기업 입장에서는 ‘그린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추는 일이 그 어느 과제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에너지 청정형’으로 생산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원자력, 풍력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변화시켜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 달라질 경제대책은
중국과의 경제패권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대통령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유지는 최고 책무이자 지상과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와 다른 점을 꼽는다면 ‘극한 대립·근립궁핍화’에서 ‘공생 대립·내부 역량 강화’로 수정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공생적 게임이론으로 대내 현안을 풀어 간다면 모든 경제대책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분야보다 중하위 계층의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오바마 정부 때보다 더 강화된 ‘일자리 자석 정책(employment magnet policy)’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정책도 고용창출계수가 높은 제조업 부활 정책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제조업을 다시 보자는 ‘리프레시’ 운동과 함께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까지 불러들이는 ‘리쇼오링’ 정책을 추진해 세계 공급망 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재편시킨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될 때마다 강조한 자신의 역작이기도 한 ‘오바마 헬스케어’를 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민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에 이미 약속한 파리기후변화협약 가입과 함께 국민에게 부활 방침을 약속할 것으로 워싱턴 정가에서는 보고 있다.
백인 우월주의로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국’과 ‘바이든국’으로 분류됐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크게 훼손된 이민정책도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미국 인구구조와 차세대 산업인력 수요 간 불일치 문제를 유색인종의 젊은 층을 불러들여 해결하는 제러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의 ‘글로벌 해법(global solution)’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드노믹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챙기기보다는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게 맡길 것이 예상된다. 옐런 재무장관이 어떻게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는 1999년 4월 예일대 동문회에서 연설했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보면 감(感)을 잡을 수 있다.
예일 패러다임의 출발은 1950년부터 1988년 은퇴할 때까지 예일대에서 화폐경제학을 가르쳤던 제임스 토빈이다. 정책적으로는 아서 오쿤, 로버트 솔로, 케네스 애로 교수 등과 함께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 정부 시절에 실행됐던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월리엄 노드하우스, 로버트 실러 교수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적인 기조는 경기 침체, 위기 극복 등과 같은 단기 과제 해결은 케인스언 이론을 선호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과 완전 고용 등과 같은 장기 과제는 신고전학파 이론을 받아들인 독특한 정책 처방 패키지다. 즉, 단기 과제는 총수요와 총공급(혹은 IS/LM) 곡선으로 이해하고, 지속 가능 성장과 고용 창출 등 장기 과제는 토빈과 솔로 모델을 선택했다.
정책 수단은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유용하다고 봤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적자 폭이 커지더라도 ‘재정 건전화’의 틀은 깨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물가가 어느 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경제 활력을 북돋는 데 바람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일 패러다임을 토대로 경제정책을 추진했던 1960년대와 1990년대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호황을 구가했다. 토빈 교수가 케네디 정부에 정책 자문을 했던 1961년 이후 106개월 동안 확장 국면이 지속됐다. 1990년대에는 예일대 교수들이 다시 클린턴 정부와 손을 잡으면서 확장 국면이 2001년 3월까지 120개월 동안 지속됐다.
◆바이든, 성장과 고용 창출에 무게 두다
예일 패러다임대로 바이든 시대의 경제정책을 예상해 보면 거시 기조는 ‘분배’보다 ‘성장’, 목표는 ‘물가 안정’보다 ‘고용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운영 방식은 ‘준칙’보다 ‘재량적’ 방식, 시장과의 관계는 ‘우월적’보다 ‘친화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비중은 후자에 무게를 두되 Fed와의 협조를 중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화합’과 ‘통합’을 바탕으로 한 공생적 게임이론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경제 효과(external effect)’다. 외부경제 효과란 사적 혜택(private profit)보다 월등히 큰 사회적 혜택(social profit)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미국과 중국이 주도로 국제교역 규범이 복원되면 다른 나라에도 준거의 틀로 적용돼 세계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세계교역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다자주의 채널 복귀로 0.5%포인트, 코로나19 백신 상용화로 상품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0.7%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교역 증가로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경우 한국, 중국과 같은 수출 지향적인 국가일수록 유리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4.5% 이상 퇴보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1년에는 4% 이상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먼저 경제활동 재개를 선언한 중국 경제는 브이(V)자형 반등에 성공해 2021년에는 8%대까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봐 한국 경제에도 혜택이 예상된다.
세계 경기가 회복된다면 세계 증시도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전통적인 주가평가지표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 미국 상장 기업의 PER는 25배로 적정 수준인 16배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고평가돼 있다.
전통적인 주가평가지표로 설명되지 않음에 따라 주가무형자산비율(Price Patent Ratio, PPR)과 꿈 대비 주가비율(Price to Dream Ratio, PDR) 등 새로운 평가지표도 나왔다. PPR과 PDR는 지금 당장 경기와 실적이 뒤따라주지 않더라도 미래에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무형자산이 높게 평가되면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만든 지표다.
2020년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 때문이다. 선봉장 역할을 섰던 Fed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무제한 달러화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최종 대부자 역할을 포기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기준금리도 ‘빅 스텝’ 방식으로 한꺼번에 크게 내렸다. Fed는 제로(0) 수준으로 환원했고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추진해 온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은 그 폭을 더 깊게 가져가는 방안을 놓고 고민했다. 2021년에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을 거둬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화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것은 ‘트리핀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다. 트리핀 딜레마란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달러화를 공급해야 하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의 주장이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위상이 흔들림에 따라 미국 이외 국가가 브레턴우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담했던 과다 달러화 보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탈(脫)달러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콘택트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각국은 디지털 통화 도입도 앞당기는 추세다. 2021년 국제통화질서에 일대 지각변동을 초래할 움직임이다.
한국과의 관계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통상을 비롯한 경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오바마 정부 시절 때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소고기, 자동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압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협력네트워크(EPN)’ 구상에 한국이 계속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일 경우 갈등이 예상된다. 북한 정책은 트럼프 정부나 자신이 부통령으로 일했던 오바마 정부 시절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미국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는 한 북한과의 미온적인 관계 설정은 미국 국민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당시보다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 시절처럼 북한의 고강도 도발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로 복귀(Strategic Patience 2.0)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략적 인내란 경제 제제와 압력을 지속하면서 북한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개념이다.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처럼 한국을 배제한 북한과의 쌍무적인 방법보다 동맹국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유엔 등과의 다자간 틀 내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2020년 코로나19 사태 못지않게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대변화(big change)’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은 ‘과감한 중심축 이동(audacious pivoting)’으로 새로운 환경이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때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8호(2021년 0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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