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CHINA] 막 내린 중국 양회 무엇이 달라졌나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그 이전보다 반부패와 소득격차 해소 등 개혁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천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해 중국의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양회(전인대, 정협회의)가 막을 내렸다. 이번 양회에 특히 중국 내외의 관심이 높았던 것은 올해가 시진핑 정부 3년 차로 정치구조 안정과 본격적인 경제개혁 조치가 예상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10일에 걸친 양회 기간 내내 장관, 정치협상위원들의 기자 인터뷰라든지 각종 회의석상에서의 다양한 발언 등 이전 양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는 게 시장평가다. 양회 20개의 어젠다 중 전문가들은 다음 네 가지를 예상한다.

첫째, 정책 포커스로 정치구조 안정을 위한 인사개혁을 꼽는다. 2년 후면 시진핑 정권 2기에 돌입하는 만큼, 시진핑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인사개혁이 필수라는 거다. 인사개혁의 방아쇠는 부정부패 척결. 이미 지난 1년간 60명 이상의 성장급과 차관급의 간부가 부정부패로 구속돼 옷을 벗었다.

양회 기간 중에도 청나라 망국의 원인이라는 ‘철모자왕(鐵帽子王, 세습 특권 귀족)’제도와 갑질을 뜻하는 ‘런싱(任性)’에 대한 척결 의지를 보인 것은 향후 반부패 운동이 더욱 강화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시장에선 전 상무위원 저우유캉과 후진타오 비서실장 링지화가 구속됐기 때문에 그와 연결된 당, 관료, 국유기업 간부들의 부패 척결은 지금부터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시진핑 정부가 부패 척결을 무려 3년째 지속하고 있는 것은 비단 정치구조 안정 때문만이 아니다. 부정부패가 당 최고위원에서 국유기업 임원까지 연결돼 있는 만큼, 부패 척결은 중국 경제 업그레이드에 필수적인 국유기업 개혁의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있다는 평가다.


부정부패 척결 어디까지?
둘째, 소득격차 축소도 올해 시진핑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본다. 소득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느껴지는 진짜 원인은 겉으론 알 수 없는 음성적인 수입 때문이라 한다. 베이징 시에 소속되는 중국국민경제연구기금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음성 수입은 국내총생산(GDP)의 12%에 상당한다. 그러나 어떤 조사에 의하면 GDP의 30%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음성 수입은 반드시 투명하게 해서 세금을 매기고 위화감도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이 핵심 지도부 내에 확산돼 있다. 현재 소득격차 축소를 위해 최소임금 인상정책을 쓰고 있는데, 양회 논의를 분석해보면 앞으론 음성 수입의 양성화 정책, 도시빈민인 농·민·공을 도시민화하겠다는 ‘신도시화정책’과 호적제도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환경 문제다. 신임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장관)은 양회 때 인터뷰를 통해 향후 환경규제 강화를 명확히 했다. 작년 11월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됐을 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중국 정부가 주변 공장들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건설공사 현장도 쉬게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다. 양회 기간 중 스모그 관련 환경주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한 것도 그다지 이상할 건 없다는 생각이다.

넷째, 무엇보다 중국 내외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경제다. 특히 올해 목표 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작년 목표 7.5%에서 7.0%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내외 시장 등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올해를 본격적인 구조 개혁의 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어렵다.


성장률 하향 조정 불가피했나?
중국 전체의 성장률 하락은 각 지방정부의 목표 성장률 하락에서 이미 예견된 바이기도 하다. 상하이는 아예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고, 티베트자치구를 제외한 29개 지방정부는 작년 목표 대비 2015년 목표 성장률을 인하했다.

왜 그랬을까. 시장에선 올해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도 인식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지방정부가 작년에 내세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정부공작보고서 발표에 의하면 작년 지역별 성장률은 티베트자치구를 빼고는 모든 지역이 당초 목표를 밑돌았다. 그나마 실적과 목표와의 차이가 0.5%포인트 미만인 지역은 베이징과 장쑤성 등 총 9곳뿐이었다.

좀 자세히 보면 중국 최대의 석탄생산지인 산시성이 성장률 4.9%로 가장 낮았고, 목표와의 차이도 4.1%포인트로 가장 컸다. 분석에 의하면 첫째, 석탄과 화학제품 가격 하락이 경기 둔화의 직격탄이었다고 한다. 둘째,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반부패 운동 때문에 산시성 간부들이 줄지어 옷을 벗은 것도 성장률 급락 요인 중 하나라고 한다.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으로 대변되는 동북 3성도 작년 성장률이 5~6%대로 최하위권이었다. 헤이룽장성은 석유 등 에너지 산업이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유가 하락으로 폭탄을 맞은 셈이다. 이러한 지역별 편차는 올해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책이 관심 대상이다.

2년 연속 성장률이 급락하게 되면 지역경제의 고통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에선 이들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중앙정부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다수 의견은 현재 중국이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더 풀기는 어렵고 재정정책과 금리인하정책을 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양회 때 중국 정부는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을 작년 1.5%에서 2.5% 전후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다.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채권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마땅치 않고, 결국 적자 예산 편성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재정수입 이전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금리 인하 등 금융완화정책도 예상된다.

이미 인민은행은 작년 11월 22일 금리 인하, 2015년 2월 5일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준비율 인하를 실시한 바 있지만, 앞으로도 경기 둔화 위험이 생기면 추가 완화 대책을 예상하는 시장 의견이 많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