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CHINA 한·중 FTA 조기 체결의 득실 │ 매거진한경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남긴 경제적 성과는 두 가지다. 하나는 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개설이고, 다른 하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에 대한 양국 정상의 합의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로 보면 한·중 FTA의 영향력이 훨씬 커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중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배경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떨어지고 있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 수출시장(총 수출의 약 4분의 1)인 중국을 효과적으로 공략해야 하고 특히 지금 중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FTA 타결을 통해 구조 변화 수혜를 최대한 끌어낼 필요가 있다. 또 중국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둔화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등과의 FTA 추진이 중요한 데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올해 초 일본의 참여 의사 발표로 탄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참여를 견제하기 위해 한·중 FTA를 서두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중 FTA를 하겠다고 한 지는 꽤 됐다. 2004년 9월 한·중 통상장관회담 때 민간 공동 연구를 개시하고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첫 킥업 미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1차 협상을 해 왔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1단계 협상(2012년 5월~2013년 9월)에선 대상 제품과 서비스를 일반 품목,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으로 나누고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으론 85%의 관세 철폐, 또 일반 품목은 10년 이내, 민감 품목은 10~20년 이내, 초민감 품목은 저율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2단계 협상(2013년 11월~현재)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자동차·석유화학·가전 등의 관세 철폐,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서비스 부문의 최혜국 대우 범위 확대를,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농산품·식품·의류·기계의 관세 철폐, 서비스 부문의 인력 시장 개방, 자격증 상호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체적으로 견해차를 좁히고 있지만 우리는 특히 농산품, 중국은 서비스업 개방 등 민감한 이슈도 남아 있다.

전기전자·화학·자동차 등 수혜 산업
이처럼 민감한 부문도 있지만 양국 정상이 연내 타결에 합의한 만큼 의견 차가 없거나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조기 FTA 체결이 이뤄진다고 보면 산업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석에 의하면 한·중 FTA를 통해 수혜를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산업은 전기전자, 화학, 기계, 자동차 순이다. 우선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것은 전기전자다. 이 업종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 최대 수출 업종으로 중국 수입관세율이 8.1%로 우리 5.4%보다 높아 관세 인하 효과가 있는 데다, 향후 중국 내수 확대 효과도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화학은 관세 인하로 일본, 대만 대비 가격 경쟁력 효과, 또 기계 특히 광학기계와 일반 기계는 관세 인하 외에 중국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업종이다. 자동차의 경우도 한·중 간의 관세율 차가 4.5%포인트(중국 12.49%·한국 8.0%)나 나기 때문에 관세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동차 업종은 중국 현지 생산 확대가 크기 때문에 수출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 한다.

물론 애로가 예상되는 업종도 있다. 철강금속의 경우 관세 인하 효과는 있지만 중국의 공급 능력 확대를 감안할 때 수입 증가도 예상되며, 건설은 관세와는 별도로 제도적 방벽이 커서 수출 증가가 만만치 않다.

한편 전체적으로 산업 효과가 긍정적이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 분석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은 약 10년에 걸쳐 3% 가까운 성장률 제고 효과, 무역수지 측면에선 한·중 간 완전 관세 철폐를 가정할 때 연간 34억6000만 달러(3조5000억)의 흑자 효과가 예상된다. 흑자 효과가 큰 업종은 화학, 전기전자, 일반 기계, 자동차의 순이며, 수출 비중이 높아서 특히 관세에 민감한 화학의 경우는 연간 13억8000만 달러(1조4000억)의 추가 흑자가 예상된다.

그럼 서비스업은 어떨까. 기본적으로 서비스업 개방의 수혜 효과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운송, 여행, 지식재산권 부문에서 흑자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작년부터 흑자를 보이기 시작한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도 FTA 협의 결과에 따라 흑자 폭 증가가 예상된다.

세부적인 FTA 활용 전략 마련 시급
특히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이번에 위안화 직거래 합의로 한·중 간 실무 협의와 대책 마련이 활발해지고 있는 금융 부문일 것이다. 예상 효과를 생각해 보면 첫째, 그동안 주식 중심으로 이뤄지던 중국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위안화 직거래와 함께 허용된 외국인적격투자자(RQFII) 지정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 주식 외에 채권, 은행 상품 등으로 확대, 다변화될 전망이다. 이미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중국 은행 중심으로 위안화표시 은행예금 상품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었는데, 앞으론 좀 더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중 간 국채금리는 1%포인트, 회사채금리는 2%포인트가량 중국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채권 및 은행예금에 대한 투자 기회가 있다. 둘째,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중국 내에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중국 자본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유입 규모도 훨씬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산업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해외 기업과의 인수·합병(M&A)이 중요한데, 우리와는 산업 및 무역 구조상 연관성과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높다. 직접투자뿐 아니라 증권과 같은 간접투자 방식의 인수 또는 투자 참여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처럼 기대도 많지만 성공적 FTA 효과를 얻으려면 협상대표단뿐 아니라 업계의 철저한 대응 노력도 요청된다. 플러스 효과가 예상되는 대중국 수출산업의 경우 FTA 활용 전략을 신속하게 짜야 하며, 특히 마케팅과 현지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질 교역 조건을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슈가 민감한 농수산물의 경우는 개방 품목 또는 개방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제품 고급화 등을 통해 대중국 수출 확대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 겸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