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동향 교류 활성화” 한·독 IFA 수장 한자리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와 독일국제조세협회(IFA Germany)를 대표하는 두 수장이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두 협회가 대면 교류를 가진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은 지난 8월 3일 법무법인 세종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크리스티안 케저(Christian Kaeser) 독일국제조세협회 이사장(지멘스 글로벌 본사 세무 총책임자)을 만나, 최근 국제조세 동향과 두 협회의 활동 교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코로나19 이후 갖기 힘들었던 대면 교류를 재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백제흠 이사장은 “양국 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인연을 이어 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방문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백 이사장은 “지난 2018년 독일 베를린에서 공동 학술 세미나를 치른 바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대면 회의를 갖기가 어려웠다”면서 “조만간 기회가 된다면 국제조세 동향을 공유하고 협회 간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크리스티안 케저 이사장도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화상 회의를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대면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한국국제조세협회와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공식적인 대면 행사를 통해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제조세 동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다양한 조세협약 이슈 중에서도 △수익적 소유자 △사용료 소득과 사업소득 간의 소득 구분 △고정사업장 등에 대한 판례가 화두에 올랐다. 특히 각종 조세협약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가 유럽 내 국가들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과거에 비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조세 협약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협회 간 교류를 통해 각국 조세 트렌드를 정기적으로 교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케저 이사장은 “국제조세협회 중에서는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국가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본다”면서 “특히 한국국제조세협회는 특정 분야를 넘어 조세 관련 공무원, 기업, 자문기관, 학회가 두루 참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이사장은 “한국국제조세협회는 1983년 특수 영역인 국제조세를 연구하는 조세학술단체로 설립됐다. 조세 관련 학회 중에서도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설립 40주년을 맞은 해이기도 하다”면서 “과거에 비해 국제조세 분야가 크게 발전하게 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40주년을 맞은 한국국제조세협회는 300여명의 각계 국제조세 최고전문가들이 학술대회, 정기포럼 등을 통해 국제조세의 최근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해왔다. 백 이사장은 “독일 외에도 세계학술대회 등을 통한 각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BEPS 디지털세, 사용료 소득 구분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변화에 우리나라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힘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ㅣ사진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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