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정일영, 안도걸, 조계원, 허종식, 이용우,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의 참여를 통해 중고거래 수출산업의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플랫폼 기반의 리커머스(Recommerce) 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K-중고품’은 글로벌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 제도는 중고품 수출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요국의 조세 제도 정비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내 리커머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폭넓게 모색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장재형 세무사(법무법인 율촌)가 ‘중고거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문제’를, △유정화 부회장(한국중고수출협회)이 ‘새로운 수출 산업, K-리커머스 현황과 육성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명호 홍익대 교수,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 김상문 세무법인케이앤피 대표세무사가 패널로 참여해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태호 의원은 “리커머스 산업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환경 위기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미래 전략 산업”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리커머스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머니 온라인뉴스팀 기자 money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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