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는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국회 유니콘팜 대표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가 주관했다. 정부 관계자와 조세 전문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해 AI 시대에 적합한 세무서비스 체계와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기술 발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AI 시대에 맞는 세무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면서 납세자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무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자격사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단순 신고 지원이나 소액 환급 서비스 등은 세무테크 기업이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회장은 "이번 논의를 세무업계와 세무테크 기업 간 갈등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특정 기업이나 직역의 이해관계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납세자의 재산권과 알 권리를 어떻게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기술 혁신과 전문 서비스의 역할을 조화롭게 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업계에서는 AI 기반 세무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납세자 보호와 전문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AI 세무 플랫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는 이번 세미나가 세무플랫폼을 둘러싼 논의를 직역 갈등을 넘어 국민 편익과 납세자 권익 중심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세무서비스는 정보 접근성과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일반 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이용 문턱이 높은 분야로 꼽혀왔다. 최근에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무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납세자가 세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환급이나 절세 기회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비즈넵은 "세무플랫폼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 김한규 의원과 한국납세자연대, 토론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납세자가 보다 편리한 세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적법하고 안전한 서비스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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