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주주 장외거래도 과세 대상” 국세청 양도세 신고 확대
올해 상반기 중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오는 9월 1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특히 장외거래한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5일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 대상자와 안내 방식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 이다. 상장법인의 대주주 ...
2025.08.05 13:45:23
-
“당장 쓸 돈도 없는데”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율 15% 돌파
윤석열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 불안정과 고물가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이 장기 적금 유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정부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은 ▲2023년 8.2% ▲2024년 14.7% ▲2024년 4월 기준 15.3% 로 계속...
2025.08.05 10:09:51
-
'이봐요' 대신 '환경실무원'...공무직 미화원 공식 호칭 생긴다
정부청사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앞으로는 ‘환경실무원’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돼 불리게 된다. 공식적인 직함이 없어 그동안 ‘이봐요’, ‘저기요’, ‘아줌마’, ‘아저씨’ 등으로 불리며 불쾌감을 겪었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청사 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지난달 8...
2025.08.05 09:00:55
-
“한국 선진국처럼 될 것은 착각”...국민연금연구원의 경고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고용 구조가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로를 따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이 ‘통계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등 국가의 장기 전망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인구·경제변수의 수렴성 연구’ ...
2025.08.05 08:47:39
-
“학업능력 높여준데” 강남 엄마들 사이에 공부약 둔갑한 '이 약'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이하 ADHD) 환자의 3분의 1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생 비중이 높은 학군지에서 처방이 급증하면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역별 ADHD 진료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에서 진료를 받은 ADHD 환자는 1만 3331명으로 서울...
2025.08.04 14:29:59
-
“버스에서도 보안성↑” SKT, 와이파이 7 적용 ...속도 1.5배 향상
SK텔레콤이 국내 최초로 시내버스에 5G·LTE 기반 와이파이 7(Wi-Fi 7) 기술을 적용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며 통신 품질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SK텔레콤은 기존 임차운영 2차 및 3차 사업에 와이파이 7 장비(AP)를 적용해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했다. SK텔레콤...
2025.08.04 13:45:30
-
“월마트·나이키까지 줄줄이 인상” 트럼프 관세로 미국 물가 폭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세계 각국에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국가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됐으며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내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보도했다. 뉴욕 로스쿨 국제법센터의 배리 애플턴 공동소장은 이 같은 관세 정책의 결과를 “여러 면에서...
2025.08.04 13:14:06
-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고발 “여권 없이 여행금지국 입국”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2023년 우크라이나 방문이 여권법을 위반한 ‘불법 입국’이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백선희·박은정·이해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7월 15일 윤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대통령실이 ‘전격 방문’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외교부도 이를 동조했지만,...
2025.08.04 13:05:33
-
김혜경 여사 법카 사건 대법 배당...'尹정부' 노경필 주심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상고심 심리에 들어간다. 4일 대법원은 김 여사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으며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았다. 김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
2025.08.04 10:41:29
-
박상혁 의원, 양도세 개편 비판 '정부 정책 혼란 부추겼다' 주장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대주주 기준으로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조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심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4일 박 의원은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우리가 설정한 코스피 5000 목표와 상법 개정 방향이 이번 대주주 기준 완화와 상충한다는 비판을 ...
2025.08.04 10:24:58
-
한·미 관세 협상...63.9% 긍정적 평가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4일 리얼미터가 지난 1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16명의 만 18세 이상 성인 중 63.9%가 이번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부정적 평가를 내린 비율은 32.3%로 나타났다. 이번 협상은 상호 관세율을 15% 인하하고 경쟁국과 동일한 조건을 확보한 점과 쌀·소고기 등 민감한 품목의 시장 개방 제외 등을 주요 성과로...
2025.08.04 09:34:06
-
“오만으로 똘똘뭉친 국민분노 제조기” 강득구, 이진숙·박선영 사퇴 촉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4일 강 의원의 SNS 게시물에 따르면 그는 “국민의 혈압만 올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박선영 진화위원장은 당장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며 “이진숙 위원장이 iMBC·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채 관련 직...
2025.08.04 09:09:25
-
“물폭탄 예고” 윤호중 장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 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밤부터 시작될 강한 비를 대비해 각 기관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 등지에는 최대 150∼250㎜의 많은 강수가 예보됐다. 윤 장관은 특히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과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철저한 상황 관리와 신속한 대피를 강조했다. ...
2025.08.03 17:38:16
-
“한국 좋다해” 중국인 체류자 100만명 육박
한국에 학업, 근로,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273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인 체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며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약 3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총 273만27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4만68명(1.5%)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 체류자 수가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
2025.08.03 17:23:06
-
“코스피 붕괴?” 양도세 개편안 반대에 개미들 몰리는 이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31일 게시된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9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1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
2025.08.03 17: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