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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기업 법인세 43% 외국에 납부, 세수부족 나라살림 어쩌나
지난 2023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0대 기업이 외국에 낸 세금이 전체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46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3조2758억원)과 비교하면 약 4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내 기업의 외국 세금 납부 증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해외에 ...
2024.10.10 0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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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이?” 테슬라, 추천인에게 66만원 추가 할인 혜택 시행
최근 잇따른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기차를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소유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에게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추천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테슬라는 올해 7~8월 동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9일 테슬라코리아는 테슬라 소유자(오너)가 생성한 추천 링크로 테슬라 차량을 주문한 신규 고객에게 66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 추천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
2024.10.09 1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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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포기 할래요” 초등 담임 기피 이유 있네
교사들이 자진해서 담임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들의 담임포기 비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교권침해와 그에 따른 교사들의 의욕 상실을 꼽고 있다. 9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03명의 교사가 담임직에서 물러났다. 이는 2020년 71명에 비해 2.9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담임 교체 교사 중 61.6%인...
2024.10.09 1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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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낼 돈인데” 과잉진료 실손보험 청구액... '아산병원 1위'
실손보험의 보험 청구액이 지난해 5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등장했으나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 부담을 줄여줘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16곳에 대한 지난해 전체 상급종합병원(45곳)의 보험 청구액은 5233억 4000만...
2024.10.09 1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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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얹어 추가 더” 이자 잔치 벌인 은행들...1위 시티은행 6억 받아
국내 14개 은행들이(지방포함)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도 더 얹어준 돈이 6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이다. 여기에는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
2024.10.09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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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일부터 남쪽 국경 완전히 차단 봉쇄”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총참모부는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
2024.10.09 1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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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비위 들여다본다” 총리실, 조사 착수
국무총리실이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 첩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 및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따르면 최근 송파구 대한체육회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정부 기관·공공기관 및 산하 단체 복무 기강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체육계 비위·비리 사안을 다각도로 들여다...
2024.10.09 09: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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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할인받으려고 임신 코스프레” 성심당, 비양심 가짜 임산부에 골머리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산부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운데 가짜 임산부 배지를 착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산부 배지는 임산부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좌석을 양보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먼저’라는 문구가 새겨진 가방 고리형 배지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심당 임산부 할인 혜택 악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 ...
2024.10.08 1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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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10월 급여 환산해 보니'이 정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주말을 포함해 추석 연휴(9월 14~18일) 닷새를 쉬었지만 9월분 급여로 평균 180만원 수준을 받을 전망이다. 8일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기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가 98명 중 85명으로 추석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10월 급여(9월분)는 평균 18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 측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최소 근로시간 주 30시간...
2024.10.08 14: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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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 오를까”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향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2310만원으로 오르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상향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 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오른다. 육...
2024.10.08 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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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사망자 집계 결과 보니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시작된 2월과 직후인 3월 사망한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수가 1년 전보다 375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중환자실 입원자 2만8665명 중 사망자는 3548명으로 사망률은 12.4%였다. 사망률은 작년 2월(입원환자 2만8509명 중 3217명 사망)11.3%보다 1.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사망자 수는...
2024.10.08 0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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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랑, 신진 유망 연주자 2기 수상자 음악회 개최
㈜면사랑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0월 7일 진천여자중학교에서 ‘2024 면사랑 신진 유망 연주자 2기 수상자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면사랑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신진 유망 연주자상’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공장이 위치한 진천 지역과의 음악적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면사랑 ‘신진 유망 연주자상’은 국제...
2024.10.08 0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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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온 이유있네” 유출된 개인정보 8000만건
최근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80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 대상 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개인정보위에서 받은 ‘개인정보 유출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을 보면 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 이듬해인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
2024.10.08 0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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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믿어도 되죠?”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국 집값 안정세 유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통해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장관은 “수도권,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8·8 대책과 8·20 수요관리대책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2024.10.07 16: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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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축구협회장 4연임 어림없다” 유인촌, 초강력 대응 시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에 감사 관련 공문을 두고 ”의례적인 절차“라며 정치적 간섭으로 인한 징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7일 유인촌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FIFA가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은 의례적인 절차로 본다”며“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
2024.10.07 14:1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