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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원픽은 한국” JP모건 파격 선언

    코스피 지수가 8000포인트를 목전에 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국내 증권사들이 향후 1만선을 넘어 최대 1만 2000포인트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아시아 지역 최선호 시장으로 꼽으며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코스피 목표치 1만 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기본 시나리오 역시 9000포인트로 제시하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예고했다.JP모건이 한국시장을 높게 평가한 핵심 이유는 ‘반도체 패권’이다.보고서는 “한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 드는 종목 2개(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보유한 유일한 나라”라며 “메모리 수급 부족이 내년에 더욱 심화 되면서 장기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현재 코스피 비중의 50%를 차지하는 메모리 주식이 상승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국내 증권사의 전망도 뜨겁다. 현대차증권은 현재 국내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5.17배 수준으로 지난 20년 평균인 10배의 절반도 못 미치는 저평가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하반기 글로벌 빅테크들의 설비투자 확대와 장기 공급계약이 늘어날 경우 미국 마이크론 수준의 밸류에이션(8배)만 적용받아도 지수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NH투자증권과 씨티그룹 역시 코스피 목표치를 각각 9000과 8500으로 상향 조정하며 ‘코스피 1만 시대’에 군불을 지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11 14:54:52

    “아시아 원픽은 한국” JP모건 파격 선언
  • “몰래 접속한 직원 누구?” 삼성전자 ‘블랙리스트’ 일파만파

    삼성전자의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관련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인물의 IP를 확보하고 리스크 작성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1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8일 문제가 된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인물을 확인하고자 IP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경찰은 수백 회에 걸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IP를 특정했으며 현재 사용자를 확인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전자 전산 서버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포함된 파일 등도 함께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임직원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소지했던 파일들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고소한 두 건의 사전이 맞물려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삼성전자는 지난달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에서 임직원의 사번과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이 유포된 사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 정보를 2만여 차례 무단 조회한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11 14:00:07

    “몰래 접속한 직원 누구?” 삼성전자 ‘블랙리스트’ 일파만파
  • “꿈쩍 않는 다주택자” 결국 ‘버티기’ 돌입하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집주인들이 매도 대신 ‘버티기’로 급선회하면서 시장은 다시 ‘매물 잠김’에 빠지는 모양새다.11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5682건으로 집계됐다.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9일(6만 8495건)과 비교하면 불과 이틀 만에 2813건(4.1%)이 시장에서 사라진 것이다.자치구별로는 강동구의 매물 감소율이 8.9%로 가장 가팔랐으며 성북(-6.2%), 강서(-5.4%), 노원(-5.1%), 동대문(-4.9%)가 뒤를 이었다.업계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시한 내 거래가 어렵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대거 매물을 회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매물 가뭄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예외 적용과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조정을 검토하며 시장 공급 유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이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11 13:32:42

    “꿈쩍 않는 다주택자” 결국 ‘버티기’ 돌입하나
  • “2차 지원금 더 깐깐해졌네” 자산·금융 소득 컷 도입

    정부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소득뿐 아니라 자산 기준까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특징이다.11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약3600만 명에게 지급된다.하지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약 93만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화된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기본이다.특히 인구감소지역인 ‘우대지원지역과’과 ‘특별지원지역’ 거주자는 각각 20만 원과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가구 구성 기준도 세밀해졌다. 올해 3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와 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묶인다.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을 두어 불이익을 최소화했다.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차 때와 같이 8월 31일까지다.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문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 됐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11 11:30:26

    “2차 지원금 더 깐깐해졌네” 자산·금융 소득 컷 도입
  • “전쟁 터져도 이번엔 달랐다” 동학 개미 80% ‘수익 파티’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국내 주식 시장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신한투자증권은 자사 고객 중 1분기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80%가 수익을 실현했다. 이들이 얻은 평균 수익액은 848만 원에 달했다.반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평균 손실액은 496만 원으로 집계돼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양호한 것으로 풀이된다.종목별로는 ‘국민주’ 삼성전자의 활약이 돋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투자자에게 수익과 손실을 동시에 안겨준 종목 1위는 삼성전자였다.삼성전자로 수익을 낸 고객은 평균 714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손실을 본 고객의 손실액은 173만 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강했음을 보여줬다.뒤를 이어 SK하이닉스(평균 594만원), 두산에너빌리티(206만원), 현대차(341만원), 한미반도체(254만원) 등이 수익 효자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반면 손실 종목은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차(137만 원), SK하이닉스(246만 원), 두산에너빌리티(59만 원), 한화솔루션(81만 원) 순이었다.투자 주체별 분석에서는 연령대가 높을 수록 수익 규모가 컸다. 70대 이상의 평균 수익액은 1873만 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60대 1011만 원, 50대 732만 원, 40대 398만 원, 30대 221만 원, 20대 143만 원 순이었다.성별로는 남성이 평균 739만 원 여성이 386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다만 3월 들어 전쟁의 여파가 가시화되면서 수익 규모는 다소 위축됐다. 1월 692만 원이었던 평균 수익액은 3월 398만 원으로 감소한 반면 손실액은 3월(449만 원)이 분기 중 가장 컸다.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2026.05.11 11:01:13

    “전쟁 터져도 이번엔 달랐다” 동학 개미 80% ‘수익 파티’
  • “아파트 전세시대 저무나” 가격 폭등에 매물도 가뭄

    아파트 전세 물량이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올해 들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을 눈에 띄게 웃돌고 있다.11일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첫째 주 기준 1.56%로 매매 상승률(0.98%)보다 0.58%포인트 높았다.이 중 수도권의 전세 상승률(2.20%)은 매매가격 상승률(1.79%) 대비 0.41%포인트 높았고 비수도권은 전세 상승률이 0.94%로 매매 상승률(0.20%)을 0.74% 웃돌았다.다만 서울은 매매 상승률(2.81%)이 여전히 전세 상승률(2.61%)을 웃돌고 있으나 격차는 꾸준히 줄어들어 최근 0.20%포인트까지 좁혀졌다.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3% 올라 2015년 11월 셋째 주(0.26%) 이후 1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전셋값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4.57%)였고 이어 경기 안양시 동안구(4.53%), 전남 무안군(4.39%), 서울 성북구(4.20%), 경기 용인시 기흥구(4.16%), 경기 광명시(4.08%), 서울 노원구(4.06%), 경기 용인시 수지구(3.90%), 서울 광진구(3.82%), 경기 화성시 동탄구(3.82%) 등 순이었다.전셋값 상승폭이 커진데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가속,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 소진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11 08:39:00

    “아파트 전세시대 저무나” 가격 폭등에 매물도 가뭄
  • “중국산 앞세운 테슬라” 기아 첫 추월

    미국 테슬라가 지난달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전통의 강자 기아를 처음으로 제치고 브랜드 판매 1위에 올랐다.고유가 국면에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중시하는 2030세대의 ‘테슬라 쏠림’ 현상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4월 한 달간 모델Y·모델3를 앞세워 총 1만 3190만대를 판매했다.이는 수입차 브랜드 역사상 월별 최다 판매 기록이며 국산 전기차 1위인 기아(1만1673대)를 가뿐히 넘어서는 수치다.이 같은 이변은 젊은 층이 주도했다. 지난해 신차 등록 점유율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던 20대의 지난달 신차 등록 대수가 36.3%나 폭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자동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컴퓨터(SDV)’로 인식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전기차=테슬라’라는 공식이 자리 잡은 결과다.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내 판매량의 90% 이상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는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특히 중국산 모델은 핵심 기능인 FSD(전용자율주행)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불법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벌써 85건이나 적발돼 안전 우려를 낳고 있다.환경 문제도 숙제다. 중국산 테슬라에 탑재된 LFP 배터리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해 향후 ‘환경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중국산 모델의 가격 인하가 판매량을 견인했지만 재활용 불능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10 14:02:16

    “중국산 앞세운 테슬라” 기아 첫 추월
  • “523조 쏟아붓는다” K-조선 ‘마스가’ 시동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3500억 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특히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이른바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이번 협의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6∼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상무부 백악관예산관리국(OMB), 에너지부 등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양국은 6월 특별법 발효와 함께 출범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통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현재 ‘1호 프로젝트’로는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수출 터미널 건설과 신규 원전 건설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눈에 띄는 대목은 조선 분야다. 전체 투자금 3500억 달러 중 절반에 가까운 1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집중된다.이를 위해 양국은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MOU)’를 체결하고 연내 워싱턴DC에 ‘한미 조선 협력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센터는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 개선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한국 조선업의 현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김 장관은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추진 중인 ‘MASGA 프로젝트’에 대한 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는 원전 협력을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는 디지털 이슈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하며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펼쳤다.산업부는 “6

    2026.05.10 12:45:29

    “523조 쏟아붓는다” K-조선 ‘마스가’ 시동
  • “증시 광풍에” 개미들 ‘영끌’ 대신 ‘마통’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며 뜨겁게 달아오르자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 잔액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기록적인 급등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불안(포모·FOMO)’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자금을 빌려 증시에 뛰어드는 양상이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7일 기준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 5029억 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4월 말보다 불과 3영업일 만에 7152억 원이 급증한 규모다. 월말 잔액 기준으로 보면 고금리 여파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최근 가파른 증가세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코스피 지수와 궤를 같이한다.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이 지난달 3조 3000억 원 넘게 줄어든 데 이어 이달 초에도 감소세를 보이는 점은 ‘머니 무브’현행을 뒷받침한다.은행에 잠자던 자금이 증시 주변으로 빠르게 이동 하고 있는 것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코스피가 75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 시장 활황으로 단기 유동성을 활용해 투자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10 11:49:02

    “증시 광풍에” 개미들 ‘영끌’ 대신 ‘마통’
  • “강남 빼고 다 올라” 장동혁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맹비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10일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현 상황을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정밀 타격)라고 비꼬았다.그는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며 직격했다.부동산 시장의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다.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작년보다 몇 십 만원씩 올랐다”고 진단했다.이어 그는 “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도 폐지할 거다.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 소유의 자가를 겨냥해 “분당 아파트는 광고만 하고 끝내 안 팔 건가”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당 차원의 비판도 이어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퇴로를 막은 징벌적 과세의 철회와 함께 시장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전면 혁파하는 결단”이라고 말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10 11:15:18

    “강남 빼고 다 올라” 장동혁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맹비난
  • “파업 리스크에도” JP모건 삼성전자 ‘풀매수’ 부른 이유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올해 영업이익이 최대 12%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제이 권 JP모건 연구원은 지난 6일 보고서를 통해 “장기화한 노동 파업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10~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본급을 5%이상할 경우 기존 추정치 대비 21조 원에서 최대 39조 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이로 인해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은 노동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해 약 7∼12% 하향 조정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생산 차질에 따른 단기적 손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JP모건은 노조가 발표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파업이 진행될 경우 매출 기회 손실액이 4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권 연구원은 “웨이퍼 처리량 감소가 더 심화하거나 생산 라인 셧다운이 발생하면 생산 영향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며 반도체 부문이 매출이 약 1~2%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JP모건은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낙관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했다.권 연구원은 “과거 현대차 사례를 보면 노동 파업과 주가 움직임의 상관관계는 제한적이었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목표주가는 35만 원으로 제시했다.메모리 업황의 상승 사이클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보고서는 노조 파업 이슈로 주가가 조정받는 시점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강조했다.경영진이 노조와 원만한 합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2026.05.08 17:51:34

    “파업 리스크에도” JP모건 삼성전자 ‘풀매수’ 부른 이유
  • “K드라마 신화 몰락” 스튜디오드래곤 시총 ‘곤두박질’

    한 때 ‘드라마 명가’로 불리던 CJ ENM 계열사 스튜디오드래곤 시가총액이 1조원에 못미치며 곤두박질 쳤다.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에 상장된 스튜디오드래곤의 주가는 3만 2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이 회사의 시가총액(이하 시총)은 이날 9600억원대에 머물러 1조원 밑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스튜디오드래곤의 시총은 2조원을 상회했다. 코스닥 시총 순위에서도 top10 지위를 유지하며 ‘유망주’로 주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하지만 넷플릭스 등 해외 OTT에 의존도가 커지고 타사에 비해 제작 역량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속속 나오면서 주식시장의 반응도 싸늘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스튜디오드래곤의 주가는 최근 1년간 줄곧 하향세를 지속하는 중이다. 52주 최고가가 5만 7000원에 달했는데 무려 2만원 이상 하락했다.코스닥 시장에서의 시총 순위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의 피해와 비난에도 직면하게 됐다.스튜디오드래곤 주식 토론방에는 주주들의 단체 행동도 감지된다. CJ ENM 주주라고 밝힌 한 게시자는 “CJ 주주끼리 힘을 모아서 이재현 회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우리도 힘을 모으자”며 커뮤니티를 결성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08 17:11:48

    “K드라마 신화 몰락” 스튜디오드래곤 시총 ‘곤두박질’
  • “임대사업자 양도세 특혜 과도” 구윤철 부총리 직격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8일 구 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영구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 특혜를 문제 삼으며 “일반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그동안 등록임대사업 제도는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대신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임대사업자란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주택을 사들이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톡톡히’ 챙겨가는 사례가 많아지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단기(4년) 임대와 아파트 장기 일반(8년)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했다.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단기(6년) 등록임대제도를 도입했다.그러나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양도세 특혜가 영구히 유지되는 점이 매물 잠김 현상을 부추기고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구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있다고 진단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이후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무주택자가 이를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낼 추가적인 방안

    2026.05.08 15:25:04

    “임대사업자 양도세 특혜 과도” 구윤철 부총리 직격
  • “선착순 숨기고 가입 유도” KT 기만 영업에 6억 벌금

    KT가 갤럭시 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를 기만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행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부터 6억 4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8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비판의 핵심은 KT의 무책임한 ‘깜깜이 영업’이다. KT는 사전예약 없이 ‘별도 마감 표시가 없으면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고객을 유인했다.그러나 실제로는 혜택 대상을 선착순 1000명으로 남몰래 제한했다.결국 혜택을 기대하고 유튜버 오라잇 스튜디오와 지니 TV를 통해 가입 절차를 마친 7127명의 이용자는 KT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아야 했다.방미통위는 이를 약정 체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 고지한 명백한 위법으로 규정했다.특히 정당 사유 없이 이미 완료된 계약을 취소해 가입을 제한한 행위는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판단이다.KT측은 담당자의 실수라고 항변했으나 거대 통신사가 수 천명의 고객을 상대로 벌인 대규모 사전 예약 관리치고는 지나치게 안일했다는 지적이다.이번 과징금은 ‘중요 사항 거짓 고지’와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제한’이라는 두 가지 위반 행위를 합산해 상정됐다.방미통위는 KT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계약서의 충실한 작성을 명령했다.한편 KT는 지난 7일 고객 보호 실행 조직인 ‘고객보호365TF’를 신설했다. 커스터머 부문, AX미래기술원, IT 부문, 네트워크 부문, 정보 보안, 법무, 감사, 준법, 홍보, CR(대외협력), 인재실 등 KT의 주요 부서

    2026.05.08 14:47:48

    “선착순 숨기고 가입 유도” KT 기만 영업에 6억 벌금
  • “호르무즈 뚫고 왔다” 원유 100만 배럴 서산 도착

    일촉즉발의 긴장이 도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직전 빠져나온 유조선이 무사히 국내에 도착했다.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의 절반에 달하는 물량이 확보되면서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8일 HD현대오일뱅크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원유 100만 배럴을 실은 몰타 선적 유조선 ‘오데사호’가 이날 오전 10시께 충남 서산 대산항 인근 해상계류시설에 무사히 도착했다.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수에즈막스급) 유조선인 오데사호는 도선사와 예인선 4척의 유도를 받으며 하역을 위한 접안 시설 절차에 돌입했다.오데사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기 직전인 지난달 13일 극적으로 해협을 통과했다.지난 3월 이글 벨로어호가 200만 배럴을 운송한 이후 해협 봉쇄 위기를 뚫고 국내에 들어온 두번째 사례다.하역 작업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 저장탱크로 바로 옮겨지는 방식으로 오는 9일 오후 3시께 마무리될 예정이다.들어온 100만 배럴은 정제 과정을 거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전환돼 시장에 공급된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5.08 11:10:56

    “호르무즈 뚫고 왔다” 원유 100만 배럴 서산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