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한용섭 기자

[global focus]美, 친부모 상속 못 받는 양자

미국은 상속 문제에 있어서 장자와 차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양자 문제가 골칫거리다. 대부분 주에서는 양자를 친부모의 자녀가 아닌 양부모의 자녀로 취급해 친부모 측으로부터는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자녀들 간의 상속분은 동등한 것으로 취급한다. 장자와 차자를 차별하거나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주법은 발견되지 않는다. 미국 통일상속법(UPC)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상...

2016.03.08 17:59:47
[save on your tax]세법 개정과 상속 세금

정책성이 강한 세법은 여론의 향방에 따라 크게 개정 방향이 요동친다. 상속은 특성상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한 관심은 늘 뜨겁다.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 중에서 얼마만큼 정부의 주머니로 집어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다. 지난해 8월에 법률 개정안, 12월에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2016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 내용에 매의 눈길들이 쏠렸다. 개정으로 ...

2016.03.08 17:56:58
[save on your tax]세법 개정과 상속 세금

정책성이 강한 세법은 여론의 향방에 따라 크게 개정 방향이 요동친다. 상속은 특성상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한 관심은 늘 뜨겁다.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 중에서 얼마만큼 정부의 주머니로 집어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다. 지난해 8월에 법률 개정안, 12월에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2016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 내용에 매의 눈길들이 쏠렸다. 개정으로 ...

2016.03.08 17:56:58
[BIG STORY]레드카드 꺼낸 선진국들

40년 가까이 견고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과연 세계 각국은 유류분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해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언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으로 관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폐단을 방지하고자 유류분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

2016.03.08 17:53:44
[book]딜로이트가 내다본 경계 없는 산업 지도

2020년.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산업 지도는 어떻게 바뀔까. 딜로이트 글로벌의 최고 전문가들이 무섭게 요동치고 있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경계의 종말'(412쪽, 1만8000원, 원앤원북스)은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져 가는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의 대담한 제안을 담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60여 년의 역사를 가...

2016.03.08 17:53:31
[CEO interview]“대한민국 웨지 넘버원 되찾겠다”

클리브랜드는 전통적인 웨지 명가(名家)로 통한다. '588'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며, 골퍼들에게 '웨지는 곧 클리브랜드'라는 공식까지 수립됐다. 올해 초 취임한 야부 마사노리(51) 한국클리브랜드 대표이사는 다른 브랜드의 역공에 맞서 '웨지 명가'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드라이버는 쇼이고, 퍼터는 돈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골프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퍼팅에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2016.03.08 17:51:59
[BIG STORY]레드카드 꺼낸 선진국들

40년 가까이 견고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과연 세계 각국은 유류분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해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언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으로 관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폐단을 방지하고자 유류분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

2016.03.08 17:24:23
[BIG STORY]뉴 상속 모델, 신탁의 고민

최근 재산 상속의 한 방편으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이 모색되고 있지만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지분을 규정한 유류분이 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완전한 법체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자가 수탁자와의 신임 관계를 토대로 재산을 그에게 처분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 등을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수탁자가 그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해 위탁...

2016.03.08 17:21:28
[BIG STORY]뉴 상속 모델, 신탁의 고민

최근 재산 상속의 한 방편으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이 모색되고 있지만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지분을 규정한 유류분이 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완전한 법체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자가 수탁자와의 신임 관계를 토대로 재산을 그에게 처분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 등을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수탁자가 그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해 위탁...

2016.03.08 17:21:28
[BIG STORY]즉흥적 기부 끝이 안 좋다?

기부 문화 확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지만 번번이 유류분의 굴레를 넘지 못한다. 왜 한국은 미국의 빌 게이츠처럼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때 박수를 쳐주지 못하는 걸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기부는 대부분이 '즉각적인 현금 기부'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부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그 양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대체물들이 많이 등장한다. 현물 기부(gift-inkind), 주식 기부,...

2016.03.08 17:15:26
[BIG STORY]즉흥적 기부 끝이 안 좋다?

기부 문화 확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지만 번번이 유류분의 굴레를 넘지 못한다. 왜 한국은 미국의 빌 게이츠처럼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때 박수를 쳐주지 못하는 걸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기부는 대부분이 '즉각적인 현금 기부'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부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그 양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대체물들이 많이 등장한다. 현물 기부(gift-inkind), 주식 기부,...

2016.03.08 17:15:26
[BIG STORY]가업승계 발목 잡히다

올해부터 공동 상속을 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해지는 등 꽉 막혔던 가업승계의 숨통이 다소 풀리고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류분 제도는 기업 경영인들에게는 여전히 한숨 거리다. 올해부터 2인 이상 형제가 가업승계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데 대해 기업들은 일단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전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인 1인이 기업 전부를 물려받아야 했으며, 상속인 중 유류...

2016.03.08 17:08:49
[BIG STORY]가업승계 발목 잡히다

올해부터 공동 상속을 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해지는 등 꽉 막혔던 가업승계의 숨통이 다소 풀리고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류분 제도는 기업 경영인들에게는 여전히 한숨 거리다. 올해부터 2인 이상 형제가 가업승계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데 대해 기업들은 일단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전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인 1인이 기업 전부를 물려받아야 했으며, 상속인 중 유류...

2016.03.08 17:08:49
[BIG STORY]딸·이복형제의 반란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딸과 혼외자들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슴에 품었다. 하지만 최근 잦은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유류분은 가족 간 갈등의 촉매제가 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자리에 모인 상속인들 앞에 유언장이 개봉되자 숨죽이며 지켜보던 딸들은 더 크게 곡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유언장 어디에도 딸들에 대한 상속재산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출가외인'이라는 딱지를 무슨 주홍글씨처럼 가...

2016.03.08 17:05:03
[BIG STORY]유류분 소송 '7가지 쟁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가족의 전쟁'으로 불린다. 소송 과정에서 은밀한 가족 간 돈 거래가 베일을 벗으며, 말 못할 배신감에 울분을 쏟아내기도 한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멱살잡이까지 해야 했던 걸까. 7가지 이슈별 주요 판례를 소개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접수 건수는 총 5184건(민사본안 제1심 기준)으로, 2005년 158건에 불과했던 사건수가 2015년에는 무려 5.8배나 늘어난...

2016.03.08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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