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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 채무만 상속받은 미성년자의 보호는

    [한경 머니 기고 = 배인구 법무법인로고스 변호사]자고로 법은 만인이 평등하게, 그리고 약자에겐 좀 더 세심히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해 사회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만약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채무만을 상속받았을 때 우리 법은 어떻게 이들을 보호하고 있을까. 요즘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채무가 있다는 의심이 생기면 상속인들은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2021.01.26 12:29:30

    채무만 상속받은 미성년자의 보호는
  • 상속유감, 바뀌어야 할 상속세제는

    [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진화해야 한다. 하지만 보수적인 법의 특성상 급변하는 시대상에 비해 늘 한 발자국 더디게 바뀌는 양상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들이 꼽은 변화가 필요한 상속세제와 법안들에 대해 정리해 봤다. 배인구 법무법인로고스 변호사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찬성” 지난해 상속 이슈 중 가장 화제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일명 ‘구하라법’ 제정 여부였다. &l...

    2021.01.26 00:00:00

    상속유감, 바뀌어야 할 상속세제는
  •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한 가업승계

    [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양재영 회계사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기업의 창업주 또는 경영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오랜 시간 그들이 공들여 이루어 낸 가업의 승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사전에 가업승계를 준비하지 못한 채 창업주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발생하는 거액의 상속세로 인해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21.01.04 10:29:28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한 가업승계
  • 증여 재산 반환 받아도 세금 내나요

    [한경 머니 기고 =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상속·증여세 문제에 꼭 맞는 말이 아닌가 싶다. 그만큼 상속 혹은 증여를 하고도 수많은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 이미 증여했던 자산을 다시 반환할 경우 어떤 세법이 적용될까. Case 혼인해서 아이까지 낳은 자녀들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리 재산을 증여해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 직후에 주택 시세가 급등한다든가 하면 증여세 부담...

    2020.12.24 08:05:31

    증여 재산 반환 받아도 세금 내나요
  • 남편 사후 태어난 아이도 상속 가능한가

    [한경 머니 기고 = 배인구 법무법인로고스 변호사]결혼한 부부가 후일 아이를 갖기 위해 남편의 정자를 보관하던 중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그 정자를 이용해 아이를 낳았다면 이 경우 죽은 남편을 아이의 아빠로 인정할 수 있을까.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굉장히 많은 사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말에 한국에서 비혼 여성이 기증받은 정자로 아이를 낳는 것은 과연 법이 금지...

    2020.12.24 08:03:36

    남편 사후 태어난 아이도 상속 가능한가
  • 삼성發 이슈로 따져 본 상속세 신고 시 주의사항은

    [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채동엽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지난 10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했다. 고인의 별세 이후 고인이 남기고 간 유산과 이에 따른 상속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많은 언론과 뉴스 기사에서는 상속세에 관한 내용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

    2020.12.01 14:58:03

    삼성發 이슈로 따져 본 상속세 신고 시 주의사항은
  • 예상치 못한 추정상속재산 대처법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상속 전문가들이 통상 상속을 미리 준비하라고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실제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 Case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른 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등의 금융 자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산을 파...

    2020.11.30 07:41:52

    예상치 못한 추정상속재산 대처법은
  • 유류분 부족 시, 반환 청구 어디까지

    [한경 머니 기고 = 배인구 법무법인로고스 변호사]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나 수유자에 대해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증여와 유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먼저 반환해야 할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2013. 3. 14. ...

    2020.11.30 07:39:53

    유류분 부족 시, 반환 청구 어디까지
  • 전문가가 꼽은 올해 화제의 상속 판례

    [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송두리째 흔들렸던 올해, 상대적으로 상속 이슈는 크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좀 더 확대해 보면 눈여겨볼 만한 유의미한 상속 이슈들이 적잖았다. 관련 전문가들이 꼽은 2020년 유의미했던 상속 판례들을 소개한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자산, 유류분 적용은 (판결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

    2020.11.30 07:37:05

    전문가가 꼽은 올해 화제의 상속 판례
  • 패밀리오피스와 100년 미래를 준비하다

    [한경 머니 기고=젠티 씨씨 미국 웰씨앤와이즈 투자컨설턴트·국제공인재무설계사]앞서 패밀리오피스의 정의, 사례, 장점, 가문 경영의 원칙, 후손을 위한 재정 교육 등을 소개했다. 이제 기고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미국의 한 가문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많은 자산가들이 자녀들을 위한 현명한 상속 플랜과 상속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곤 한다. 혹여나 한꺼번에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었다가 ...

    2020.11.26 13:43:44

    패밀리오피스와 100년 미래를 준비하다
  • 어설픈 유상증자, 증여세 폭탄으로

    [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박동수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유상증자는 기업들이 자본금을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친족 간 이루어지는 어설픈 유상증자는 자칫 증여세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정부기관에 입찰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의 대표 김조달 씨는 최근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김 씨의 경우 여유자금이...

    2020.10.26 14:01:04

    어설픈 유상증자, 증여세 폭탄으로
  • 합리적 증여세 절세 위한 준비

    [한경 머니 기고 =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나날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증여세에 셈법은 늘 고민거리다. 편법, 불법이 아닌 합리적인 증여세 절세를 위해선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 Case 최근 지인들로부터 자녀가 태어난 이후 꾸준히 증여를 해 두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증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Solution 국세청에 따르면 미성년자...

    2020.10.26 09:30:48

    합리적 증여세 절세 위한 준비
  • 가족 변화, 제사주재자 결정 괜찮나

    [한경 머니 기고 =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사회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와 역할, 지위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법과 제도가 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그 예로 제사주재자 결정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호주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던 시기에 우리 관습에 의하면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와 관계없이 적장자가 제사상속인이 됐다. 하지만 이런 관습은 발전된...

    2020.10.26 09:29:02

    가족 변화, 제사주재자 결정 괜찮나
  • 미성년자 증여, '독' 아닌 '약' 되려면

    [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최근 정치권에서 수년째 급증한 미성년자 증여 이슈를 연달아 쏟아내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이른 증여가 자녀들에게 독이 아닌 득이 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먼 훗날의 상속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증가는 단연 두드러진다. 국세청이 지난 10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증여...

    2020.10.26 09:27:07

    미성년자 증여, '독' 아닌 '약' 되려면
  • 기업과 가문의 자산은 따로 관리해야

    [한경 머니 기고=젠티 씨씨 미국 웰씨앤와이즈 투자 컨설턴트·국제공인재무설계사]기업을 소유한 가문은 각종 비즈니스 관련 이슈와 가문 관리 관련 이슈를 동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빈번히 맞이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업과 가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공 원칙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오늘날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기업 자산과 가문 자산을 동시에 관리하며, 기업 내 직원에게 가문 자산도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비즈니스 관련...

    2020.10.23 14:22:21

    기업과 가문의 자산은 따로 관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