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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지기 영부인 VS 그림자 영부인…질 바이든·멜라니아 트럼프의 상반된 패션 전략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2024년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로 윤곽이 잡힌 상황에서 바이든 선거캠프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 의회 국정연설 이후 24시간 동안 1000만 달러(약 131억원)의 후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하루 기준 최고 기록으로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1월 한 달 동안 모은 800만 달러(약 104억원)보다도 많다고 전해진다. 최근 질 바이든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 권력자라는 보도가 적지 않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서는 그의 차남 에릭과 결혼한 둘째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 방송국 프로듀서 출신인 라라는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 선거를 지원해 왔으며, 최근 공화당의 선거자금 모금·집행을 총괄하는 전국위원회(RNC) 공동의장직을 맡으면서 선거 전면에 나서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지난 정권에서는 트럼프의 딸 이방카에 밀리다가 지금은 며느리에게 밀려나는 모양새다. 11월 대선이 본선 경쟁에 돌입하면서 양측이 여성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리더들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후보 부인인 질 바이든과 멜라니아 트럼프의 이미지 브랜딩을 ABC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A(Appearance) 재활용 실용패션의 대학교수 vs 화려한 명품패션의 얼음여왕최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 현장에서 질 바이든은 그린칼라의 라운드넥 의상을 입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 연설을 했다. 공식적인 연설자리에서의 패션 스타일은 주로 우아하고 전통적인 스타일을 취하되 패션이 지나친 화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

    2024.03.17 06:05:01

    문지기 영부인 VS 그림자 영부인…질 바이든·멜라니아 트럼프의 상반된 패션 전략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 ‘시끄러운 럭셔리’로 일탈한 억만장자의 패션 철학,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시가총액 1조 달러 메타의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LG전자 경영진을 만나 인공지능(AI) 기술분야 협력 관련 논의를 했다고 전해지면서 향후 어떤 성과가 도출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최근 필자와 같은 이미지 브랜딩 전략가를 채용하는 기업 CEO와 리더들은 시간·장소·상황(TPO)에 따른 패션 조언을 요청한다. 리더의 패션은 곧 회사의 비전이자 메시지이기 때문이다.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AI 비서 기능 시연 영상을 보면서 이미지 컨설턴트들의 역량이 위태로워짐을 느낀 적이 있었다. 저커버그가 멀티모달 AI 비서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내가 들고 있는 셔츠와 어울리는 바지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자 AI는 셔츠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어울리는 바지 몇 가지를 함께 제시했다.올해 2월 기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른 그의 자산 가치는 1704억 달러로 세계 4번째 억만장자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대중적이고 진보된 AI 제품과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저커버그의 이미지 브랜딩을 ABC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A(Appearance) ‘시끄러운 럭셔리’ 호랑이 무늬 셔츠 입고 패션 일탈저커버그는 한국 입국 당시에 착용한 브랜드 로고가 없는 갈색 무스탕 차림으로 기업 경영진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대통령과의 접견에서는 다크네이비 슈트에 화이트셔츠와 푸른 넥타이 정장 차림으로 정중함을 표현했다고 분석된다.최근 저커버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시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무케시 암바니의 아들인 아난트의

    2024.03.10 06:05:01

    ‘시끄러운 럭셔리’로 일탈한 억만장자의 패션 철학,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 재계 패션 아이콘 VS 위기 돌파 리더…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서울신라호텔이 ‘호텔판 미쉐린 가이드’로 불리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에서 국내 호텔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6년 연속 5성 호텔로 선정됐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860억원으로 흑자전환하면서 예전 사드 위기에서도 25% 성장률을 보였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석에서는 부드럽고 검소한 이미지이지만 경영에서는 위기돌파 ‘승부사’로 통하는 이 사장은 강단 있는 리더십과 뛰어난 경영 감각으로 ‘리틀 이건희’로 불리기도 한다.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선정되는 등 자타 공인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여성 최고경영자(CEO)다.2001년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에서 근무하던 필자는 호텔신라 TF팀에 발령받아 당시 호텔신라 기획부 부장이었던 이부진 사장과 TF팀 전원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겸손한 태도와 조용한 말씨가 기억에 남는다.올해 초 이 사장이 두을장학재단 이사장으로서 대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입었던 국내 브랜드 그레이톤의 투피스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관광 전략 간담회에서 착용했던 명품 디자이너 브랜드의 블랙 숄더백은 ‘이부진 효과’로 완판까지 이어지며 이슈가 됐다.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브랜드부터 고가의 명품까지 패션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해진 이 사장의 최근 스타일에 대중은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으로 위기관리 경영능력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사장의 이미지 브랜딩을 ABC 차원에서 분석해보고자

    2024.02.25 06:05:01

    재계 패션 아이콘 VS 위기 돌파 리더…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 “2兆 혈세 날린 용인경전철 실패…지자체장·수요예측 기관이 배상책임”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2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진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여 년 만에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및 담당 연구원들의 과실이 인정됐다. 이들은 약 21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지자체가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을 날리게 됐을 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선례를 남긴 판결이란 평가다.  잘못된 수요예측이 부른 30년 재정난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양진수·하태한)는 2024년 2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은 이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이 용인시에 214억6000여 만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용인경전철은 1997년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검토된 이후 3명의 용인시장을 거쳐 2010년 6월 완공됐다.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원이 투입된 대형사업이었지만 경전철이 운행되기 전부터 법적 분쟁으로 몸살을 앓았다.용인시는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최소수입보장 비율을 놓고 국제중재를 벌인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원가량을 물어줬다.2013년 4월 경전철 개통 이후 문제는 더 커졌다. 이용객 수가 기대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이다. 10여 년간 용인경전철의 하루 이용객은 9000~3만 명 수준으로 용인시가 예측한 14만 명을 크게 밑돌았다.그럼에도 3

    2024.02.25 06:04:01

    “2兆 혈세 날린 용인경전철 실패…지자체장·수요예측 기관이 배상책임”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잘생긴 정치인의 패션정치와 미소는 득일까 독일까…트뤼도 캐나다 총리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이혼을 발표한데 이어 2023년 성탄절 기간 카리브해의 자메이카 휴양지에서 ‘공짜 호화휴가’ 논란 등으로 이미지와 지지율에 타격을 입고 있다.미국 순위 선정 전문 매체 ‘하티스트 헤즈 오브 스테이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국가원수로 꼽힌 바 있는 트뤼도는 ‘가장 섹시한 총리’ 등으로 불리며 40대 초반에 총리가 됐고 수려한 외모와 패션, 젠틀한 매너, 열린 소통 등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하지만 최근 낮은 지지율을 보면 트뤼도의 이미지 터닝 포인트가 절실해 보인다. 나이트클럽 경비원, 스노보드 강사, 라디오 사회자 및 중등학교에서 수학과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했던 트뤼도의 정치 인생에 캐나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총리직을 수행했던 아버지 피에르 전 총리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재임 중이던 51세 때 방송 진행자 출신 여성과 결혼해 트뤼도를 포함해 3명의 자녀를 두고 7년 만에 이혼한 아버지처럼 트뤼도 역시 방송 진행자인 소피 그레구아르와 결혼해 자녀 3명을 두고 18년 만에 이혼을 결정했다. 1971년생 젊은 나이와 진보적인 정치 성향으로 ‘캐나다의 오바마’로도 불린 캐나다의 제23대 총리인 트뤼도의 이미지 브랜딩을 ABC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A(Appearance) 문신을 한 최초의 총리지금까지 매력적이라고 평가됐던 트뤼도의 미소에 일부 캐나다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면서 최근에는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까지 쏟아내고 있다. 결국 정치인의 미소는 민생안정이 이뤄졌을 때 비로소 국민에게 인정을

    2024.02.18 06:05:01

    잘생긴 정치인의 패션정치와 미소는 득일까 독일까…트뤼도 캐나다 총리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 2심도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이뤄진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1심에 이어 또 원청이 패소하면서 하도급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원청을 상대로 한 하도급 노동조합들의 교섭 요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또 승리한 택배노조…“CJ대한통운, 노조법상 사용자”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며 “단체교섭이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CJ대한통운의 경우 집배점에 집배송 수수료, 상하차 비용 등을 지원하고 간선차량 수, 출발·도착시간, 당일배송 의무 여부 등에 지배·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주 5일제와 휴일·휴가 시행, 수수료 인상 등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2.04 06:04:01

    2심도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 [김진성의 판례 읽기]
  •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운전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2심 재판부는 회사가 사실상 운전기사들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했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히 프리랜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최근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뒤집힌 판결…“운전기사 단순 프리랜서 아냐”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승소로 본 1심 판단이 뒤집혔다.쏘카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다. 2019년 5월 A 씨는 VCNC와 운전기사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VCNC가 그해 7월 근무조 개편 및 차량 대수 조정으로 70여 명의 인원을 감축하면서 A 씨는 두 달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 A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서울지노위는 A 씨의 구제 신청을 각하했지만 불복절차를 밟은 A 씨의 주장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노위는 타다 앱에서 A 씨의 업무 내용이 결정됐고, 그가 실제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VCNC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봤다.그러면서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결론 내렸다. VCNC는 이 같

    2024.01.21 06:03:01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60년 ‘오너 경영’ 마침표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남양유업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의 법정 싸움에서 한앤컴퍼니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홍 회장 측이 문제 삼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해 홍 회장 측이 동의했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봤다.이번 판결로 60년에 걸친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은 막을 내리게 됐다. 새 주인이 된 한앤컴퍼니는 경영 효율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불가리스 사태’서 촉발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4년 1월 4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은 “‘홍 회장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컴퍼니에 넘기게 됐다. 이로써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의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쥐게 됐다.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의 경영권 다툼은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회장은 2021년 초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남양유업의 허위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그해 5월에는 홍 회장과 그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2.63%를 3107억원에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남양유업은 그해 7월 30일로 예정된

    2024.01.14 06:04:01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60년 ‘오너 경영’ 마침표 [민경진의 판례 읽기]
  • 고루한 원칙주의자 VS 신중한 차기 총리 후보…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당수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영국의 정치인 키어 스타머는 제58회 영국 총선 대패로 위기에 빠진 노동당의 후임 당대표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해 2020년 노동당 당수가 된 후 현재 영국의 유력한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다.남부 런던에서 공장 노동자였던 아버지와 간호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2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 노동당 지지층이었던 부모는 노동당 창당 멤버이자 노동당 당수였던 키어 하디의 이름을 따 스타머의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진다.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강조하며 “또 다른 미래가 가능하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스타머가 영국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맥도날드를 상대로 했던 ‘맥라이벨 소송’ 때문이었다.영국 역사상 가장 긴 소송이었으나 수임료를 받지 않았고 스타머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왕실의 고문 변호사가 됐다. 2008년에는 7000명을 휘하에 두고 수백만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소국장 및 왕실 검찰청장으로 임명됐다.재임 후에는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아 ‘키어 스타머 경’이 되는 등 정치 아웃사이더가 권력의 야망을 품게 된 시기였다.  카리스마나 유연성보다는 진지한 원칙주의 이미지영국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유일한 방법으로 정치 입문을 선택한 그는 2015년, 2017년, 2019년 모두 런던 홀본 및 세인트 판크라스 선거구에 출마해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보수당이 14년 동안 집권하면서 악화한 경제 상황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스타머 당대표의 어깨에 위기에 빠진 영국 경제가 놓이게 될 전망이다.현재까지 언론에서 보여진 스타머를 보면 최근에

    2024.01.14 06:03:01

    고루한 원칙주의자 VS 신중한 차기 총리 후보…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당수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 “주 52시간제에선 연장근로 위반은 하루 아닌 1주일 전체로 따져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주 52시간 근로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느냐를 따질 때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루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해선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이번 판결로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노사 합의 때 허용되는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어떻게 계산할지 기준이 세워지게 됐다는 평가다. 기업들은 조금 더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대로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 4일 하루 12시간 근무도 ‘합법’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년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이 씨는 3년간 총 130회에 걸쳐 주 52시간제를 어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이나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동시에 제53조 1항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1·2심은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각각 더해 이 씨가 3년간 109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하루 12시간(8시간+4시간)씩 주 4일간 총 48시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를 16시간(4시간×4일)으로 산정, 1주 12시간 한도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2024.01.07 06:04:01

    “주 52시간제에선 연장근로 위반은 하루 아닌 1주일 전체로 따져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소신 있는 정치 아이콘 VS 권력자 아바타…시험대 놓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혁신과 생명을 의미하는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목도리를 하고 입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승리를 위해서 뭐든 하겠지만,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니 우리가 누구에게든 더 잘해야 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봅시다”라고 뜻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차별화된 패션 스타일이나 거침없는 행동, 논리적인 화법 등의 이미지 브랜딩으로 화제의 중심에 있다. 그는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왔다”며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야권의 ‘윤석열 아바타’ 비판에 대해 선을 긋는 소신 발언 등도 서슴지 않는다.하지만 윤 대통령과 정치공동체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고 어떻게 차별화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필자는 정치성향과는 관계없이 한 위원장을 이미지 브랜딩 차원에서 A(Appearance) 외모, B(Behavior) 태도, C(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Appearance 넥타이는 전략 메시지 브리핑 수단한 위원장의 헤어스타일은 기존 공직자나 법조인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예전의 이마를 덮은 앞머리는 자칫 무거워 보였으나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마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헤어스타일 연출은 신뢰감 있는 이미지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분석된다.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착용해 화제가 됐던 갈색의 훈민정음 넥타이를 이번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선 세종 때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2023.12.31 06:05:02

    소신 있는 정치 아이콘 VS 권력자 아바타…시험대 놓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 ‘중대재해법 도입 계기’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가 형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법원은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승인하긴 하지만 개별적인 설비 현황이나 작업 방식의 위험성 등 현장의 세세한 상황까지 직접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이행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던 이 사건이 원청 대표의 무죄로 결론 나면서 향후 중대재해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위험 구체적으로 알긴 어려워”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3년 12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상하탄설비 운전원이던 김 씨는 2018년 12월 새벽에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현장의 안전 위협 요인은 복합적이었다. ‘2인 1조’ 작업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컨베이어벨트의 안전 덮개가 열려 있었으며, 야간인데도 컨베이어벨트 통로 부근의 조명이 꺼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정지를 위한 풀코드 스위치도 불량이었다.김 씨의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원청까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김 전 사장도 고

    2023.12.24 06:03:04

    ‘중대재해법 도입 계기’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징역 3년씩을 선고받았다.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울산시장직에서 내려왔다. 항소한 황 의원도 임기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文 지인 당선 위해 선거에 조직적 개입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9일 송 전 시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 활동에 개입한 것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이때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황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으로부터 김 대표의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下命)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명 수사에만 청와대 비

    2023.12.17 06:05:01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기업인 두성산업이 법원에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내용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년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무죄로 인정받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두성산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최소 1심 선고가 끝난 11개 기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대재해법, 헌법에 배치된다 볼 수 없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3일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처벌 법규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해 법관의 보충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한 것만으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벌 수준을 놓고도 “입법 재량권이 헌법 규정이나 원리에 반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 정책의 당부 문제이지 헌법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2022년 2~3월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 사고로 그해 6월 말 회사의 대표가 기소됐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생기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두성산업은 사고 원인과는 별개로 중대재해법 자체가 헌

    2023.12.03 06:04:01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아냐…세금부과 안 돼” 법원 첫 판단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업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당국 간 법리 다툼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기업 측 손을 들어준 사례가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복지포인트에 부과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재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줄줄이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맞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2023년 10월 26일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하게 냈을 때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복지후생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습사원 등 모든 임직원에게 매년 1월 1일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임직원은 복지포인트를 사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쓰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우선 산 뒤 구매에 쓴 복지포인트만큼의 돈을 환급받았다. 이 복지포인트는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비를 비롯해 기타 증빙이 어려운 지출 등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는 사용이 제한됐다. 매년 12월 20일까지 쓰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자동 소멸하고,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금전적으로 청구하거나 양도할 수도 없었다. 코레일은 2015년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지포인트를 단체

    2023.11.26 06:04:04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아냐…세금부과 안 돼” 법원 첫 판단 [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