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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 상증세 관련 개정 세법 체크포인트는

    한때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치부됐던 상속 이슈가 점차 모두의 고민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개정 법령들을 정리해봤다.상속의 경우 특성상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간과할 경우 뜻밖의 세금 리스크를 겪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눈여겨봐야 할 상증세 관련 개정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가업상속공제 기준 확대…요건도 완화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 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지난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공제 가업 인정 요건 완화 방안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다.이는 단순히 기업 지배를 위해 지분만 후계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업의 관리와 성장을 위한 노하우와 거래처 등도 함께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감면받으면서도 일자리는 늘리지 못해 부의 세습을 위한 세제 감면이라는 지적도 적잖이 제기돼 왔다.그러나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은 가업승계의 저해 요인 중 가장

    2022.01.25 14:57:07

    상증세 관련 개정 세법 체크포인트는
  • ‘고령자 1인 가구’의 고민, 신탁으로 푼다면

    신탁의 강점은 무엇보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유연성에 있다. 1인 가구 고령화 현상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자 사회적 과제다. 과연, 신탁이 그 조력자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총인구는 5178만 명에서 증가,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8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36년 1500만 명을 초과할 전망이다. 내국인 기준으로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16.1%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 30%를 초과할 전망이다.2020년 11월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1203만4000명) 중 활동제약 인구는 223만 명으로 60세 이상 인구 중 18.5%를 차지하며, 남성은 77만9000명, 여성은 145만1000명으로 여성 활동제약 인구가 67만2000명 더 많다. 고령자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활동제약 인구수도 증가하는데, 60~69세는 53만9000명, 70~79세는 74만 명이며, 80세 이상은 95만2000명으로 이 중에서 60세 이상 활동제약 인구 중 80세 이상이 42.7%를 차지하고 있다.활동제약자의 특성을 보면 여성이 (65.1%) 많은 편이고 사별(43.4%), 이혼(6.6%), 미혼(3.3%) 상태로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53.3%를 차지한다. 고령자(60세 이상) 활동제약자는 정서적·육체적 도움이 되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활동제약자 중 1인 가구 비율은 25.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령자 1인 가구의 고민늘 건강할 것만 같았던 85세 김귀숙 씨는 요즘 활동이 매우 불편하다. 어느날 친구들과 공원산책 중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후 회복이 더딘 상태다. 김 씨는 10년째 지금의 시니어타

    2021.10.26 06:51:53

    ‘고령자 1인 가구’의 고민, 신탁으로 푼다면
  • 해외 이민 시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곳곳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만약, 이들 국가의 이민 자격을 얻게 된다면 상속 자산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적용될까.CASE포르투갈이나 싱가포르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은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을 체크해봐야 할까요.SOLUTION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투자이민 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세금 측면에서는 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우선, 이민 가서 현지에 정착하고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된 이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으로 출국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의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해당 국가의 거주자 및 우리나라의 비거주자 요건을 갖추어 그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 국가의 이중 거주자가 될 수 있고, 가령 양 국가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납부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외국 체류 및 거주를 위한 적법한 자격(영주권 등)을 갖추어야 하고,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곳이 아닌 현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장기간 거주해야 합니다.출국 이후에는 가급적 한국에 방문하지 말아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누구라도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가급적 국내 소재 자산이나 국내 소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

    2021.10.26 06:44:08

    해외 이민 시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자산 증여 시 유의점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증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 적잖다.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CASE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다 보니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산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해외 자산을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SOLUTION 질문하신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즉, 증여를 받은 사람)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증여받은 전 세계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비거주자(쉽게 말해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취득과세형 제도이므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외국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증여재산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증빙과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다만 증여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까지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증여세를 직접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아니라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2021.08.31 08:50:11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자산 증여 시 유의점은
  • 삼성家 사례로 본 미술품의 상속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 신고가 지난 4월에 이루어졌다.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재산 및 상속세를 비롯해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고인의 소장 미술품 또한 화제가 됐다.세계적으로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 받아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소장 미술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결국 국보 14점과 보물 46점을 포함한 문화재 2만1600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김환기와 피카소의 작품이 포함된 근·현대 미술 작품 1600점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같이 미술품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미술품 특성상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므로 피상속인의 유산 중 미술품이 포함돼 있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해 이 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돼야 한다.그러나 서화, 골동품과 같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의 경우 동일한 재산이 없고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증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서화·전적’, ‘도자기·토기·철물’, ‘기타 골동품’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해 각 전문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

    2021.06.28 17:05:05

    삼성家 사례로 본 미술품의 상속세
  •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 개최

    8일 '재테크' 이어 9일 '상속' 주제로 온라인 웹세미나 재테크와 상속 이슈에 대한 고민을 풀 수 있는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국경제 머니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서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초빙해 재테크와 상속 이슈 등 자산관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를 6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는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경제매거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진행되며,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한국경제 머니는 앞서 국내 최초로 상속포럼을 5년간 개최해 오며, 사회적으로 민감했던 상속이슈들을 표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일반 대중들의 니즈를 반영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8일에는 재테크 이슈를 다루며 ▲2021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글로벌 투자 자산을 담다-ETF 시장 동향과 주요 테마(윤재홍 미래에셋증권 글로벌주식컨설팅팀 매니저) ▲변액보험의 재발견(위득환 미래에셋생명 변액운용팀장)이 강연된다. 또 상속 이슈를 다루는 9일 행사에는 ▲상속·증여 분쟁과 대책(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상속·증여세 바로 알기(이용 삼일회계법인 상무) ▲국제상속 난제풀이(엄상섭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자산관리(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등의 강연이 선보인다.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강연자와 온라인 시청자간

    2021.06.08 17:55:5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 개최
  • [에디터 노트]상속·증여의 시대

    상속과 증여는 TV 드라마나 영화 속 부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부모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 집값을 보태주거나 자녀에게 유학비를 송금해주는 일에 증여세라는 돋보기를 들이댈 경우 그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은 자산 가치의 상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주택 10채 중 6채가 아파트인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데 최근 모습을 보면 ‘기·승&...

    2021.05.28 13:58:18

    [에디터 노트]상속·증여의 시대
  • [빅스토리]아파트 1채도 상속 고민...세금 폭탄 피하려면

    상속의 함정은 그 형태가 다양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세금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세 마련 등 그 과정이 무척 까다롭다. 부동산 상속에서 상속세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유념해야 할 세법들을 조목조목 정리해봤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세법 개정으로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소화하고 다음 세대로 이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 것이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피상...

    2021.05.28 08:30:07

    [빅스토리]아파트 1채도 상속 고민...세금 폭탄 피하려면
  • [빅스토리]당신도 빠질 수 있는 상속의 함정

    당신도 빠질 수 있는 상속의 함정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애덤 그랜트는 그의 저서 <싱크 어게인>에서 확신과 신념의 함정을 소개한다. 그는 책에서 “(중략) 문제는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데 있다. 이런 세상에서는 생각하는 데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다시 생각하기에 써야 한다”고 했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상과 가족의 구조, 고령화에...

    2021.05.28 08:30:01

    [빅스토리]당신도 빠질 수 있는 상속의 함정
  • 증여·절세·투자를 한 번에…'신한 S Life Care 증여신탁' 출시

    신한은행이 사전 증여, 장기 투자, 절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신한 S Life Care 증여신탁’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증여신탁을 리뉴얼해 출시한 상품으로, 기존 신탁의 운용자산인 국고·통안채 및 가치주에 ETF를 운용자산으로 신규 편입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가입 고객들은 10년 주기로 받을 수 있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해 장기 투자 후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1.05.10 10:23:21

    증여·절세·투자를 한 번에…'신한 S Life Care 증여신탁' 출시
  • 가상자산, 상속·증여 관점에서 고민은

    몇 년 전 한바탕 비트코인 광풍이 지나간 이후, 최근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8000만 원을 넘어섰다. 큰 금액의 투자수익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들의 비트코인을 압류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물이 존재하는 법정화폐와는 다르게 실물이 없이 전자적 형태로 사용하는 비트코인은 암호화된 화폐라고 해 &ls...

    2021.04.27 11:16:44

    가상자산, 상속·증여 관점에서 고민은
  • 아파트 증여 사상 최대…주의할 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인상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아파트 증여에 대한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는 총 9만1866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중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증여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증여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증여세 할증과세&rs...

    2021.03.29 16:26:33

    아파트 증여 사상 최대…주의할 점은
  • 2021년 상속·증여 시 유의할 개정 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개정 세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역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 사항 중에는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개정, 가상자산 평가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돼 납세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바, 올해부터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2021.02.26 15:52:50

    2021년 상속·증여 시 유의할 개정 세법은
  •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 문제는

    최근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해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잠재력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까지 등장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 시가총액이 2019년에 비해 약 2조4000억 원증가했다고 하니 투자자들의 비상장주식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2021.02.11 08:50:05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 문제는
  • 상속·증여, 서두를수록 유리하다

    [편집자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 시대가 달라지면 ‘재테크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월 2일 처음으로 공개된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에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앞으로의 재테크 공식이 어떻게 변해갈지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국내 고액 자산가들은 최근의 달라진 재테크...

    2017.10.08 00:00:00

    상속·증여, 서두를수록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