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생전의 증여 각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유언이라는 단독 행위를 통해 유언자 사후에 재산을 넘겨주는 유증과 달리, 사인증여는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 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도록 정한다. 그렇다면 사인증여 시 주의할 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사인증여와 관련된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남성 A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와 사이에서 혼외자(婚外子)인 아들 C를 낳았다. A는 2016년 ‘상속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각서를 자필로 작성해 B에게 주었다.A는 그 후 실제로 B에게 자신의 토지에 채권 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각서의 이행을 담보해주었다. A는 C의 출생 후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까지는 B와 내연관계를 잘 유지했고, 불규칙적이지만 B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했다.그런데 이후 A와 B 사이가 멀어지면서 A와 C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A는 2018년 B와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A가 C를 친생자로 인지한다.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한다. A는 B에게 C의 양육비로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A는 내연녀인 B와의 관계가 파탄이 나자, 각서에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법원에 B 이름으로 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청구했다. A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A가 작성한 각서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A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에 달려 있다.먼저 각서가 법률상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보자.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유서’나 ‘남기는 글’과 같이 후손들에게 하는 덕담

    2022.11.30 08:00:03

    생전의 증여 각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 [special]상속·증여 서비스 경쟁 치열...전문가가 꼽은 드림팀 '김앤장'

    최근 ‘상속·증여’가 자산관리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로펌은 물론, 회계법인, 금융사, 보험 업계가 뜨겁게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속·증여 분야의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명가는 어디일까. 한경 머니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설문 평가에서 국내 대표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가 가장 윗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김앤장은 상속·증여에서도 이름값을 증명했다. 한경 머니가 올해 국내 최초로 조사한 ‘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설문에서 업권 구분 없는 종합평가 1위(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 언급량의 합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세법학회,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 등의 상속 분야 전문가 65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자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올해 ‘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종합평가와 업종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김앤장은 설문자 65명 중 33명이 최고의 상속 어드바이저로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삼일회계법인(21표), 법무법인 율촌(20표), 하나은행(14표) 순으로 나타났다.김앤장은 종합평가의 전문성 부문에서 5점 만점에 4.54점, 고객서비스 4.06점, 브랜드 평판에서 4.77점을 차지하는 만점에 가까운 최고 점수로 명가의 저력을 드러냈다. 김앤장에 이어 2위에 오른 삼일회계법인은 각각 4.24점, 3.71점, 3.95점을 받았으며, 율촌은 4.55점, 4.25점, 4.40점을, 하나은행은 3.93점, 4.43점, 4.43점으로 집계됐다.김앤장, 국내 최대 팀 구성…원스톱 통합 솔루션 제공김앤장의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총 50여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가정

    2022.10.28 07:00:13

    [special]상속·증여 서비스 경쟁 치열...전문가가 꼽은 드림팀 '김앤장'
  • [special]하나은행, 자산관리 명가...상속 부문도 정상 인증

    한경 머니는 ‘2022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에서 '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금융권 업권에서는 신탁의 강자 하나은행이 업권별 평가에서 정상을 차지했다.국내 자산관리(WM) 시장에서 굵직한 행보를 걸어 온 하나은행이 금융업권의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택스 플랜(55점), 가업승계(38점), 국제상속(44점), 신탁(64점), 패밀리오피스(20점) 항목에서 총 241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미래에셋증권은 총 105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신한은행(92점), 4위 삼성증권(91점), 5위 신영증권(87점) 순으로 나타났다.하나은행은 신탁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2010년 ‘리빙트러스트’ 브랜드로 유언대용신탁을 론칭 후 12년 차 노하우로 100세 시대 걸맞은 솔루션 제공자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부동산, 금전, 증권, 금전채권을 편입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2017년 금전 전용 유언대용신탁인 ‘가족배려신탁’ 론칭으로 새로운 유언대용신탁의 보급화 길을 열었다. 2020년 연이은 라인업 강화로 ‘100년 안심신탁’을 론칭하고 지급 청구 대리인을 설정해 맞춤형 기능에만 부가했던 노후 케어 기능을 보급형에서도 실현하도록 설계했다. 2021년에는 ‘100년 운용신탁 치매 대비형’을 개발해 상속, 노후 관리, 운용의 3가지 기능을 첨가함으로써 보급형 유언대용신탁의 라인업을 완성

    2022.10.28 07:00:11

    [special]하나은행, 자산관리 명가...상속 부문도 정상 인증
  • [special]김앤장, 종합·업권 쌍끌이 '1위'...상속 명가 등극

    한경 머니는 ‘2022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에서 '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로펌 업권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업권 구분없는 종합평가에 이어 업권별 평가까지도 쌍끌이 1위에 오르며 기염을 토했다.  이변은 없었다. 김앤장은 업권별 상속·증여 부문(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택스 플랜(68점), 가업승계(75점), 국제상속(90점), 신탁(62점), 패밀리오피스(56점)에서 총 351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율촌은 총 195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가온(149점), 4위 광장(71점), 5위 태평양(53점) 순으로 나타났다.김앤장은 특히 국제상속에서 강점을 드러냈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서 그동안 촘촘하게 구축해 놓은 해외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농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앤장은 유수의 글로벌 로펌들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수·합병(M&A), 파이낸스, 세무, 국제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세 전문 로펌답게 율촌도 택스 부문과 패밀리오피스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패밀리오피스의 경우, 올해 5월 출범한 개인자산관리센터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조력자 역할을 한다. 금융권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 접근성이 좋고 편의성이 있으나 복잡한 법률 문제가 개입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2022.10.28 07:00:06

    [special]김앤장, 종합·업권 쌍끌이 '1위'...상속 명가 등극
  • [special]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상속은 인류의 오랜 생존 전략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왔다. 역사학자 백승종 코리아텍 대우교수는 저서 <상속의 역사>에서 “상속 제도에 따라 누군가는 권력을 얻거나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신분이 추락하거나 가난으로 내몰렸다”며 “한 가문에서 상속 때문에 벌어진 싸움으로 인해 제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이 달라지기도 했다. 상속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인 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1세기에도 상속의 역사는 더 급진적이고, 복잡하게 진행 중이다.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비가 필요한 법.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에서 상속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이유기도 하다. 이에 한경 머니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국세법학회,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 등의 상속 분야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설문 분석 글로벌 리서치) 조사를 진행, 현재 국내 최고의 상속 드림팀을 알아봤다.글 김수정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2022.10.28 07:00:04

    [special]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 [special]삼일, 회계·세무 업권 상속분야 압도적 1위 '눈길'

    한경 머니는 ‘2022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에서 '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회계·세무 업권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이 업권별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이번 전문가 설문 평가에서 회계·세무 업계의 군계일학(群鷄一鶴)은 단연 삼일회계법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업권별 상속·증여 부문(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몰표에 가까운 표를 얻어 1위의 영예를 얻었다. 이는 업체별로 표가 나뉜 로펌이나 금융업권과 비교되는 대목이다.삼일회계법인은 택스 플랜(76점), 가업승계(85점), 국제상속(67점), 신탁(72점), 패밀리오피스(67점) 항목에서 총 367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삼정KPMG는 총 201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딜로이트안진(162점), 4위 EY한영(69점), 5위 다솔(58점) 순으로 집계됐다.설문 평가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의 최대 강점으로는 가업승계가 꼽혔다. 그 배경에는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다. 통상 상속·증여 업무는 이론보다는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의 경우 오랜 기간 소속 직원의 이탈이 거의 없고, 노하우가 농축돼 가업승계 방안의 수립부터 실행, 증여세 신고 및 조사 지원, 상속세 신고 및 조사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 대부분 동일한 책임자(partner)와 담당자에 의해 연속성 있게 수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삼일회계법인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삼정K

    2022.10.28 07:00:02

    [special]삼일, 회계·세무 업권 상속분야 압도적 1위 '눈길'
  • 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세금 셈법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상속자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유산취득세 카드를 꺼내들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언급해 왔다. 그는 4월 25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지난 7월 18일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는 “내년에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 (개편 작업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할 텐데,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8월 29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고, 이를 통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단, 상속세 개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법률 개정사항’이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한 달 뒤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을 ‘중장기적 검토 과제&rs

    2022.09.26 09:32:36

    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세금 셈법은
  • 자녀에게 비상장주식 증여 시 고려할 점은

    통상 비상장주식은 상장 가능성과 미래 가치로 단기간에 수십 배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면 상장 후 가치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장외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CASE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장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면 회사 가치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향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적정한 시점에 미리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유용한 절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견되는 이익까지 함께 이전 또는 분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세법에 따라 거액의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질문 내용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른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② 최대주주 등의 ③ 특수관계인이, ④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⑤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이 경우 주식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데, 다만 이 조항의 과세 취지가 주식의 상장 효과에 따른 시세차익을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상장과 무관하게 기업의 경영 실적 등

    2022.08.26 08:37:07

    자녀에게 비상장주식 증여 시 고려할 점은
  • 부모 재산 축낸 '돌아온 탕자(蕩子)’의 상속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효자들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항상 존재해 왔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목격되는 ‘돌아온 탕자(蕩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속 관련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장차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다. 이 문제로 계속 아버지를 괴롭히고 조른 끝에 자신의 몫을 나누어 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다. 그는 사창가 등에서 그 재산을 모두 허비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치기로 전락해 끼니를 걱정하던 그는 고민 끝에 머슴 생활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멀리서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오는 둘째를 발견한 아버지는 한걸음에 달려가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따뜻하게 맞아줬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 후,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한편 큰아들은 그날도 평소와 같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와, 집 안에 펼쳐진 잔치와 춤판을 보고 영문 몰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 없었던 듯 돌아와 있는 동생의 모습과 그에 대한 아버지의 극진한 태도를 보고는 결국 아버지에게 화를 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남은 자신의 재산은 결국 큰아들이 다 가지게 될 것이니 그리 화내지 말고,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을 함께 즐거워하자고 큰아들을 타이른다.이것은 ‘돌아온 탕자’ 또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문학과 미술 작품의 모티브가 된 성경 속 이야기다. 약 2000년 전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려던 주제는 상속이나 유산 분배에 관한 법률

    2022.07.27 08:02:31

    부모 재산 축낸 '돌아온 탕자(蕩子)’의 상속분은
  • 부모로부터 빌린 돈, 증여세 폭탄 막으려면

    결혼이나 출산, 주택 구입 등등 살다 보면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거나 도움받는 경우가 적잖다. 이 과정에서 자칫 증여세 폭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까.CASE올해 초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많지 않아 부모님으로부터 큰돈을 빌렸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계약서도 공증했으니 괜찮을까요.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과세관청은 가족 간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편법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의 직장 초년생이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그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갚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로 세법은, 개인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볼 때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증여 사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 간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실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납세자가 별도로 입증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억울한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관련해 추후 다시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별도로 공증까지 받아 두었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계약 내용을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2022.07.27 07:26:48

    부모로부터 빌린 돈, 증여세 폭탄 막으려면
  • ‘재테크·상속’ 궁금하다면,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와 조세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 이슈를 점검하고 자산관리 새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가 오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한국경제 머니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초빙해 재테크와 상속 이슈를 점검하고 자산관리 새 로드맵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는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한국경제매거진’ 유튜브 채널(‘머니톡상속톡’으로 검색)에서 진행되며, 이메일(poem1970@hankyung.com) 사전등록시(이름, 연락처, 사전질의) 50명 한정으로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무료 강연 청취도 가능하다.한국경제 머니는 앞서 국내 최초로 상속포럼을 5년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민감했던 상속이슈들을 표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일반 대중들의 니즈를 반영한 온·오프라인 강연으로 진행된다.8일(수)에는 재테크 이슈를 다루며 ▲2022년 하반기 글로벌 투자시장의 생존전략(김재은 KB증권 WM투자전략부 상무) ▲2022년 부동산 시장 인사이트(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1만 가지 방법 ‘ETF’(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위원) ▲글로벌 자산배분 통한 비과세 확보 전략은(조원희 미래에셋생명 PB영업팀 수석매니저) ▲4가지 질문으로 풀어본 은퇴설계 전략(김대근 NH농협은행 WM사업부 은퇴

    2022.05.25 08:00:06

    ‘재테크·상속’ 궁금하다면,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
  • 국내 최고 전문가가 풀어낸 재테크, 상속의 기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재테크와 상속 이슈에 대한 고민을 풀 수 있는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국경제 머니는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초빙해 재테크와 상속 이슈를 점검하고 자산관리 새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를 오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5월 25일 밝혔다.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와 조세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중·장기 자산관리 플랜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는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한국경제매거진’ 유튜브 채널(‘머니톡상속톡’으로 검색)에서 진행되며, 이메일(poem1970@hankyung.com) 사전등록시(이름, 연락처, 사전질의) 50명 한정으로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무료 강연 청취도 가능하다.한국경제 머니는 앞서 국내 최초로 상속포럼을 5년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민감했던 상속이슈들을 표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일반 대중들의 니즈를 반영한 온·오프라인 강연으로 진행된다.8일(수)에는 재테크 이슈를 다루며 ▲2022년 하반기 글로벌 투자시장의 생존전략(김재은 KB증권 WM투자전략부 상무) ▲2022년 부동산 시장 인사이트(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1만 가지 방법 ‘ETF’(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위원) ▲글로벌 자산배분 통한

    2022.05.25 07:00:01

    국내 최고 전문가가 풀어낸 재테크, 상속의 기술
  • 늘어나는 재혼가정...유류분 문제는

    우리 사회 내 재혼이 늘면서 전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에 대한 재산 분배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재혼가정에서 주목해야 할 유류분 문제들을 짚어봤다.우리나라에서 재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재혼 부부였다. 총 결혼 건수는 총 118만3750건이었는데, 이 중 초혼이 93만8080건이었고 재혼이 24만3083건(20.5%)으로 조사됐다.특히 재혼 중 ‘재혼남+재혼녀’ 조합이 12만8741건(5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재혼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40대(29.9%)와 50대(30.9%)에서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40대(30.5%), 30대(26.9%), 50대(25.5%) 순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우리 사회 내 가족 형태에 변화가 불면서 부부간 재산 분할이나 상속에서도 각종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재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문제들은 일반적인 가사이혼의 상담·소송 업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초혼보다 당사자 숫자가 증가해 권리관계가 복잡해진 데다 전 배우자 소생의 자녀들과의 감정싸움이 발생할 경우, 문제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곽준영 지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는 수년간 자산 가치 폭등의 문제와도 결부돼 있는데, 기존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50~60대 이상의 세대가 가진 재산의 향방이 주된 관심사이고, 이에 새아버지나 새어머니로 인한 유산 분배와 기존 자녀들 간의 감정 싸움이 대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재혼가정을 둘러싼 유류분 쟁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가장 자주 발생

    2022.04.26 07:00:05

    늘어나는 재혼가정...유류분 문제는
  • 전례없는 세무 이슈, 대처 방법은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종종 선례가 없거나 난해한 세무 이슈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다고 한다. 이럴 경우, 미리 과세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CASE부모님의 기업을 물려받고자 하는데 일부 주변 전문가들로부터 선례가 없어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아 걱정입니다. 혹시 국세청에 과세 여부를 미리 물어보는 방법이 없을까요?SOLUTION세법은 조문을 읽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야 비로소 조문을 읽을 수 있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도 당면한 쟁점과 관련해서 세법을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과세관청이 세법과 관련된 해석 기준을 미리 밝히거나 개별적 사안에 대한 해석·적용 사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중요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얻을 수 있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령 미국은 개별 유권해석 제도(Private Ruling Letter)가 있고,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경 도입된 사전조회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필요로 한다면,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라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서면질의는 과세관청이 세법 해석에 관한 일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입니다.민원인 본인과 관련이 있는 세법 적용에 대한 사항이면 과거의 사안이든 가정적 사안이든 질의할 수 있으며, 다만 세법의 해석과 무관한 사실 판단사항에 대한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시가가 얼마인지 문의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2022.03.31 07:00:08

    전례없는 세무 이슈, 대처 방법은
  • 상증세 관련 개정 세법 체크포인트는

    한때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치부됐던 상속 이슈가 점차 모두의 고민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개정 법령들을 정리해봤다.상속의 경우 특성상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간과할 경우 뜻밖의 세금 리스크를 겪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눈여겨봐야 할 상증세 관련 개정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가업상속공제 기준 확대…요건도 완화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 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지난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공제 가업 인정 요건 완화 방안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다.이는 단순히 기업 지배를 위해 지분만 후계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업의 관리와 성장을 위한 노하우와 거래처 등도 함께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감면받으면서도 일자리는 늘리지 못해 부의 세습을 위한 세제 감면이라는 지적도 적잖이 제기돼 왔다.그러나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은 가업승계의 저해 요인 중 가장

    2022.01.25 14:57:07

    상증세 관련 개정 세법 체크포인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