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안해도 최저임금만큼 벌어요”...활개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281억6000만원.지난해 취업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금액((11월까지)의 합계다.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부정·반복 수급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실업급여의 반복 및 부정수급은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1국민의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 따르면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근로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 건수는 같은 기간 2만1417건에 달했다.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514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939억원에 비해 75%가량 늘어났다.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많았다. 이로 인해 사업주와의 짬짜미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누적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장 많은 10명 중 3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무려 24회나 받아 9100만원을 이도 있었다.실업급여는 지난 1995년에 도입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든든한 동아줄이 돼왔다.문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급하는 이들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부정 수급 건수는 매년 2만 건이 넘는다.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
2024.01.20 09:15:24
-
“저 그냥 잘린 걸로 해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1,7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B씨 역시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1,500만원의 급여를 계속 받았다. A, B씨처럼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 중복 수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 수급액 15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여기에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 금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대상인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급여를 받은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실업인정일
2023.11.05 17:42:34
-
“노는 사람이 돈 더 벌어”...실업급여 폐지 검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실업급여 제도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불공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는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업주는 퇴사시켜달라는 직원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다”며 “출퇴근 비용과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다.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며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내가 낸 보험료가 불공정하게 쓰인다면 누가 성실히 납부하고 싶겠느냐”고 비판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도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고 말했다.이에 당정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또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
2023.07.13 08:29:00
-
‘金겹살’ 된 삼겹살…미친 물가에 ‘관세 0%’ 적용
[숫자로 보는 경제]정부가 가계의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6월 초부터 수입 돼지고기·고등어 등 8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정부는 5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기간을 정해 놓고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고등어를 비롯해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이들 품목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 가격이 인상된 바 있다.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만5000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에도 8월 말까지 1만 톤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돼지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올랐다.같은 기간 고등어는 13.5%, 설탕은 12.9% 상승했다. 또 설탕의 할당관세율을 기존 5%에서 0%까지 추가 인하하고 원당도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주의 원료인 조주정의 할당관세 0%도 하반기까지 연장한다.생강은 시장 접근 물량을 1500톤 늘린다. 시장 접근 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으로, 생강은 시장 접근 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 생강은 2022년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년 전보다 91.9% 급등했다. 외국인 실업급여 1위는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2022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2023.06.04 08:03:01
-
“머리 깨버린다” 1년 간 폭언·폭행 당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실업급여 못 받는다 [끝까지 간다]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했던 20대 청년근로자 ㄱ씨가 대표로부터 1년 이상 욕설 및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논란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장애인 차량에 무상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을 한 이 회사는 당시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지만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됐고, 피해자는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6월 하이패스 유통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ㄱ씨는 이듬해인 2021년 초부터 2022년 9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ㄱ씨는 사무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대표가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정리정돈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뺨 때려···경찰 출동했지만 일단락 2021년 2월 설 연휴가 끝나고 출근한 ㄱ씨는 ㅇ대표에게 폭언을 들었다. 사무실 내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었다는 이유였다. 사무실 청소·정리정돈은 전직원의 몫인데 남자라는 이유로 제보자에게 강요했고, 책임을 물어왔다고 ㄱ씨는 설명했다.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날따라 대표가 유독 화를 심하게 내더니 갑자기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너무 놀라 맞고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던 ㄱ씨는 대표가 쇠망치를 들고 와 “머리를 깨 죽인다”며 내려치려는 행위에 놀라 사무실 밖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경찰이 왔는데 대표는 밖으로 나간 뒤였다. 경찰이 대표님과 통화했는데 폭행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하겠느냐고 묻더라. 만약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이 회사를 못 다니게 될 것 같아 다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경고를 해달
2023.04.19 11:12:58
![“머리 깨버린다” 1년 간 폭언·폭행 당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실업급여 못 받는다 [끝까지 간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D.3320988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