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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소를 횡재세로 메울수 있을까 [하영춘의 경제이슈 솎아보기]

유럽 중서부를 가로지르는 라인강변엔 유독 고성(古城)이 많다. 강물이 굽어지는 산 꼭대기에는 어김없이 고색찬란한 성이 자리 잡고 있다. 300개도 넘는다고 한다. 하필 왜 높은 산 꼭대기에 성을 지었을까? 군사적 요충지라서? 아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다. 라인강은 고대 로마시대부터 소금 등 생활물자를 수송하는 주요 통로였다. 라인강을 관리하던 신성로마제국이 13세기 들어 쇠퇴하자 지방 영주들이 ‘영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변에 성이나 탑을 세우고 이른바 ‘통행세’를 걷었다. 상선 한 척이 라인강을 통과하려면 50번도 넘는 통행세를 내야 했다고 한다. 동네 조폭들이 근거도 없이 걷던 ‘자릿세’와 비슷하다. ‘강도 귀족(robber baron)’이라는 말도 이때 생겼다. 비단 라인강의 통행세만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름 아닌 세금의 역사다. 인류가 농경생활을 시작한 이후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인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었다. 역사적으로도 별별 이상한 세금이 많았다. 공중화장실의 소변을 퍼갈 때 내야 하는 오줌세(로마), 집에서 토끼를 기를 때 부담해야 하는 토끼세(일본), 국민 비만을 막기 위한 감자칩세(헝가리), 거리에서 유방을 가리기 위해 내야 했던 유방세(인도), 해적질을 보장받는 대가로 내는 해적세(영국), 신부의 초야권을 영주에게서 뺏기지 않기 위해 내야 했던 초야세(중세 유럽), 포르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포르노세(이탈리아) 등 이름만 들어도 황당한 게 많다. 뭐든지 과하면 넘치고 넘치면 깨지는 법이다. 역사의

2024.04.30 08:07:12

한경비즈니스 칼럼 하영춘
개미들이 ‘국장’을 등지는 이유 [하영춘의 경제 이슈 솎아보기]

[하영춘의 경제 이슈 솎아보기]외국인과 개인들의 태도가 정반대다. 국내 증시에서 말이다. 외국인들은 거침없는 매수세다. 올들어 2월21일까지 코스피시장에서만 10조원넘게 순매수했다. 고작 2개월인데도 연도별 순매수규모 8위에 해당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아니다. 빠르게 국내 증시를 등지고 있다. 같은 기간 5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2월들어 21일까지는 8조원 가까이 팔아치웠다. 대신 미국 주식을 6조원어치 가량 사들였다. 동학개미가 빠르게 서학개미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이 정반대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 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인 일본과 인도 대만 증시와 비교하면 특히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앞세워 증시를 부양하겠다고 나섰다. 중국 증시에서 무더기로 빠져나온 외국인으로선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다. 개미들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을 잘 안다. 미국 증시가 상대적 고평가 국면에 접어든 것도 인정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내 증시를 등지는 것은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 얼마나 지속될 지에 대해 의구심이 강하다. 차라리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앞세워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게 유리하다고 본다. 증시 카페에서 “아직도 국장하냐?” “밸류업 프로그램은 총선용”이라는 냉소가 나오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저평가 돼 있을까. 그렇다. 코

2024.02.26 10:08:02

하영춘 밸류업 밸류업프로그램 증시 주주
‘만의 하나’를 무시한 홍콩ELS와 태영건설 [하영춘의 경제 이슈 솎아보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증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와 신탁을 이용한 돌려막기. 요즘 금융시장, 나아가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드리우는 세 가지 문제다. 공통점은 많다. 자칫하면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시한폭탄 같은 사안이다. 관련 금융사와 건설사는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기업은 물론 개인투자자까지 얽혀 있어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비슷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닮은 점은 ‘만의 하나’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점잖은 말로 리스크관리를 안 했다. 1월 12일까지 확정 손실액이 1000억원(손실률 50% 안팎)을 넘은 홍콩 ELS는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데자뷔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2021년부터 만기 3년의 홍콩 ELS를 팔았다. 19조3000억원이나 된다. 이 중 10조2000억원이 상반기 만기다. 손실률을 50%로 잡으면 5조원가량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하다. 50% 손실이라니?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홍콩H지수를 맹신했다. 홍콩H지수는 2021년 이전 10여 년 동안 1만 안팎을 오르내렸다. 그해 2월엔 1만2229까지 올랐다. 금융회사들은 “중국이 망하지 않는 한 주가가 급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입을 권유했다. 그런데 웬걸. 정반대였다. 홍콩H지수는 2021년부터 내리막을 타더니 급기야 반토막(1월 17일 5130) 나고 말았다. “미·중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게 금융회사들의 하소연이다. ‘만의 하나’ 가능성을 외면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독일 국채금리가 -0.2%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고 판매를 독려했다가 최대 98%의 원금

2024.01.22 1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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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제 ‘스윙스테이트’에 달렸다 [하영춘의 경제이슈 솎아보기]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시공능력 16위 회사다. 3조2000억원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발목이 잡혔다. 태영건설만이 아니다. 2023년 9월 말 전체 부동산 PF 대출은 134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2.42%가 연체상태다. 언제 ‘제2의 태영’이 불거질지 모른다. 부동산 PF만이 아니다. 새해 복병은 많다.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도 변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지만 기조적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내수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생활물가의 뜀박질은 계속된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신호가 호재이긴 하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이에 따른 공급망 재편, 여전히 진행형인 두 개의 전쟁 등 해외변수도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봐야 할 변수는 미국 대통령선거다.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다. 76개국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예정돼 있다.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이란과 러시아 대선(3월), 한국 총선(4월), 인도 총선(5월), 멕시코 대선(6월) 등이 이어진다. 11월 5일엔 세계 유일 강대국인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 미국 대선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때문이다. 트럼프는 법률 리스크에 시달리면서도 공화당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전국 단위 27회 여론조사에서 평균 46.6%의 지지율로 조 바이든 대통령(44.4%)을 앞섰다. 특히 이른바 스윙스테이트(swing state·경합주)로 불리는 6개 주 중 5개 주에서도 우세를 보였다. 미국 대선은 주별로 승리한 후보가 해당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표를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다. 그러다 보니 공화

2024.01.02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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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에 비유해 본 진양철 회장의 ‘3心’과 ‘떠넘기심’ [하영춘의 경제이슈 솎아보기]

“느그 할배는 요 가슴팍 아래로 심보가 3개나 더 있다카데. 여(기)는 돈 욕심, 여(기)는 부리는 사람 믿지 않는 의심, 요 아래는 언제든 그 누구라캐도 배신할 수 있는 변심.” 2022년 방영됐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양철 회장이 한 말이다. 욕심·의심·변심은 ‘진양철의 3심(心)’으로 불리며 기업을 일구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얘기됐다. 물론 부정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욕심은 기업가 정신, 의심은 리스크 관리, 변심은 이노베이션의 원천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상당하다. 넘치면 탈이 나고 그런 경우도 수없이 많았지만 말이다. 따지고 보면 3심은 재벌 총수만 가진 게 아니다. 크고 작은 조직의 윗사람들은 모두 갖고 있다(아랫사람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다).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관공서·각종 협회의 윗사람들은 다 그렇다. 모든 것을 가진 정치인(특히 국회의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들은 경쟁사나 경쟁 조직에 지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무장돼 있다. 아랫사람이 작성한 보고서가 맞는지,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도 품지 않는다. 아침에는 ‘추진하라’고 했다가 저녁에는 ‘누가 그랬느냐’고 펄쩍 뛰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측근을 좌천시켜 버리는 변심도 밥 먹듯 한다. 그래서 모름지기 상사는 모시기 어렵다. 은행에서 30여 년 근무한 지인은 “어떻게 보면 최고경영자(CEO)나 윗사람에게 적정 수준의 욕심이나 의심, 변심은 필요하다”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떠넘기기”라고 했다. 힘든 일을 떠넘기거나 일이 잘못될 경우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라는것이었다. 그러면서 ‘3심’의 운(韻)을 본떠 ‘떠넘기심’이란 말을 지어냈다. 동의하실

2023.08.21 0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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