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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cial] “식품업계 ‘지재권 침해’ 잦아…핵심은 독창성”

    “사실 원조 기업이 승소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중간에 합의하는 케이스도 많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더더욱 적다.”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김해주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의 말이다. 식품 업계에서는 너도나도 서로를 모방하는 ‘미투(me too)’ 제품이 관행화됐다. 법적 분쟁을 겪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쉽지 않고, 애초에 고유의 레시피나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식품 업계에서 식음료 제품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소비자들도 권리 침해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는 추세다. 김해주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와 함께 식품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봤다. 지식재산권은 굉장히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식재산권 종류와 차이점은. “쉽게 구분하자면,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나뉜다. 먼저 ‘기술적 사상’은 특허청에 등록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 ‘상표, 브랜드 등의 표지’는 상표권으로, 제품의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꼭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모든 상표와 디자인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나 상호, 디자인이라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받기도 한다.” 식음료 업계에서 맛, 모양 등이 비슷한 미투 제품이 나온다면,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

    2023.08.28 13:24:45

    [special] “식품업계 ‘지재권 침해’ 잦아…핵심은 독창성”
  • [Special] 안유화 원장 "中 미래 성장 산업 전환 시동…위기 극복 터닝포인트 될 것"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경제를 주도할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지금이 전통 산업에서 미래 성장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가장 중요한 적기”라며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기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중국 정부가 다시 경제 회복의 승부수를 띄울 시기를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짚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원장은 “최근 중국 정부는 어느 때보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갖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며 “동시에 중국의 주도 산업을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국이 저부가가치 상품에서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구조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원장은 “중국은 현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에 국내총생산(GDP)의 8%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해 국가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늘리고도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안 원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의 동력이 크게 약화돼 있다. 현재 중국의 1·2분기 경제 상황을 보면 고용지표나 생산자물가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좋지 않다. 생산자물가지수가 나쁘다는 것은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가 줄면서 소비나 수출 악화로 이어진다.특히 중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높은

    2023.07.28 07:01:02

    [Special] 안유화 원장 "中 미래 성장 산업 전환 시동…위기 극복 터닝포인트 될 것"
  • [special] “공실 많은 상업용 부동산, 셀프 스토리지가 대안”

    “상업용 부동산 가운데 근생 건물은 공실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셀프 스토리지 사업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글로벌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인 JLL 코리아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셀프 스토리지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2년 연속 셀프 스토리지 시장 리서치 보고서를 내며 업계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는 중이다. 김명식 JLL 코리아 부동산 투자자산 자문 본부장은 “국내 상업용 부동산의 변화 흐름을 보면 셀프 스토리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외국계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과 셀프 스토리지 시장이 담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셀프 스토리지는 어떤 산업인가. “공간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생겨난 신개념 부동산 전대(재임대) 비즈니스다. 도심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며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자, 오피스, 주택 등 본연의 역할을 가진 부동산 외에도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다고 셀프 스토리지를 단순한 소형 창고 개념으로만 볼 수 없다. 이삿짐 보관부터 기업 문서 저장, 소규모 물류 거점, 미술품 등 고가 수집품 보관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라고 들었는데. 해외 상황이 궁금하다.“주거 비용이 높은 미국의 경우 셀프 스토리지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 이미 미국 전역에 셀프 스토리지가 분포돼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 상당수의 리츠가 상장됐다. 다만 우리나라와는 양상이 다소 다르다.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게 가

    2023.07.26 09:00:01

    [special] “공실 많은 상업용 부동산, 셀프 스토리지가 대안”
  • [special] ‘마시는 골동품’ 보이차, 투자 가치 판별은

    [한경 머니 기고=고재윤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커피에서 차(茶·tea)로 관심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녹차로 시작해 최종적으로 보이차에 매료돼 푹 빠지게 된다. 투자 가치 있는 보이차를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보이차 성분 중 다량의 티 폴리페놀은 항산화, 항암, 항균, 면역력에 도움이 되며, 카테킨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준다. 특히 오래 숙성할 때 갈산이 많아져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시켜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중국 청나라 옹정 10년에 보이차가 공차로 지정되면서 황실의 황족만 마시는 존귀한 차로 떠올랐고, 귀족들은 녹차, 청차 등을 마셨다. 또한 청나라 황제의 사랑을 받았던 보이차는 에서 ‘부작용이 없는 백약’이라고 소개된 바 있다.보이차는 최소 30년 이상 후발효 과정을 거쳐야 맛이 깊어진다. 30년 이상 후발효 된 보이차는 ‘마시는 골동품’으로 불리며 구하기조차 어려워 부르는 것이 값이다. 일반적으로 보이차의 가격은 매년 10~15% 복리로 계산된다. 중국 부호와 우리나라 보이차 애호가들은 희소성이 매우 큰 진품 생차인 노생차에 유독 관심이 많다. 고가이면서 할아버지가 만들어서 손자가 마시는 차로 장기 숙성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차라고 할 수 있다.보이차가 고가로 판매되는 이유청나라 시대 황제의 전유물에서 청나라 말기인 1900년대에 보이차에 대한 중국 유산계급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들어섰지만, 1931년부터 시작된 중일전쟁,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내전 등으로 정치, 경제가

    2023.06.27 06:00:02

    [special] ‘마시는 골동품’ 보이차, 투자 가치 판별은
  • [special] 폐업률 0%, 소자본 무인 창업의 노하우는

    의 저자 김광일 구멍가게아저씨 대표는 ‘적더라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파이프라인으로 무인매장 창업을 선택했다. 김 대표가 직접 개업했거나 창업을 도운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은 총 13개, 현재 오픈 준비 중인 매장은 10개다. 이 가운데 폐업한 매장 수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구멍가게아저씨, 아이스크림아저씨 등 무인매장 브랜드를 직접 만들고 창업 과정을 컨설팅했던 실전 경험을 들어본다. 최근 무인매장 창업 시장 분위기는. “최근 투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업으로 소액 창업을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무인매장은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창업 형태다. 올해도 여전히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본업을 유지하면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무인 마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처음 열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 “33㎡ 정도의 매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장 보증금을 제외하면 2000만 원 초반대 투자금이 들어간다.” 현재 운영하는 무인매장들의 순수익은 어느 정도인가. “각 매장당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내고 있다.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알파(+α)의 수익을 내는 부업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무인매장을 운영하며 느낀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인가. “매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방문객이 쓰레기를 두고 가도 곧바로 치우지 못하고, 고장이 나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매장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뒀다.

    2023.05.31 07:00:14

    [special] 폐업률 0%, 소자본 무인 창업의 노하우는
  • [special] 무인점포의 성패 가르는 결정적 한 수는

    “모든 조건이 잘 맞아떨어져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는 무인매장들도 있죠. 그런데 충족해야 할 조건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임흥렬 창업 컨설턴트는 매장 관리가 쉽고 투자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무인매장 창업에 쉽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을 뿐 오히려 일반 매장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에만 집중한 탓에 불과 3~6개월 만에 폐업하는 실제 사례도 적지 않다. “창업자들이 100% 무인이라는 키워드에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10명이 운영할 수 있는 매장을 5명이 운영하도록 만드는 것과, 5명이 운영할 수 있는 매장을 0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무인 밀키트 판매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렌털 스튜디오.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유독 늘어난 무인매장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2023년 현재 무인매장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다시 진단할 시기다. 창업 전문가인 임흥렬 컨설턴트와 함께 무인매장 모델의 리스크와 성공 조건을 알아본다.몇 년 전부터 무인점포가 리테일의 미래로 꼽히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사실 무인매장은 1970~1980년대에도 존재했다. 예를 들면 오락실, 길거리 자판기가 무인매장의 대표적인 예다. 과거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모델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창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무인매장이 생겨났다. ‘혁신적인 미래 기술’이라는 포장지와 함께 무인매장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100% 무인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대

    2023.05.31 07:00:11

    [special] 무인점포의 성패 가르는 결정적 한 수는
  • [special] 무인매장, 판매·소비자 윈윈 전략은

    최근 몇 년간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매장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번졌다. 무인매장의 장점과 리스크를 짚어보고,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직원이 아예 상주하지 않는 무인매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무인매장은 대부분의 산업화된 나라에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무인매장은 무엇보다 인건비를 줄여 운영 효율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운영자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종업원과의 대면 접촉을 여러 이유로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의도적으로 종업원을 배치하지 않은 무인매장의 시초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아마존닷컴에서 문을 연 아마존고라는 무인 소매점이다. 아마존고의 초기 설립 목적은 소비자의 매장 이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온라인에서의 성공을 오프라인까지 확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지난 20여 년간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가상이 아닌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각적 가치’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존고에서 소비자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스캐닝으로 제공하며 매장에 들어선다. 소비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품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필요하면 QR코드로 자세한 제품 정보를 추가로 파악하는 게 가능했다.별도의 계산대가 없어도 소비자가 선택한 제품은 자동으로 장바구

    2023.05.31 07:00:08

    [special] 무인매장, 판매·소비자 윈윈 전략은
  • [Special] 한문도 교수 "전세자금대출, 갭투자 온상…집값 상승 주범”

    “전세자금대출은 그동안 전세자금은 물론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범인 만큼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 투기 광풍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정부는 보유 주택 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했는데, 이는 갭투기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값 버블을 유도한다는 지적이다.최근 정부는 전세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겨놓는 ‘에스크로’ 방안을 언급하며 전세 소멸론에 운을 띄워놓은상태다.한 교수는 “전세 사기 문제의 핵심은 전세자금대출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이 없어지면 집값은 바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자금대출이 생긴 취지가 서민을 위한 대출 정책인데 1주택자에게도 허용되다 보니 갭투기용으로 활용되면서 오히려 집값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그는 전세자금대출을 현재 90%에서 70%로만 낮춰도 집값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한다.최근 일부 부동산 거래량이 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상승 탄력은 여전히 약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 기준으로 거래량을 추세적인 상승세로 보기엔 역부족”이라며 “최근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대부분 매도 물량”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입에 나서는 등 투기성 매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를 표시했다. 한 교수는 최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고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부동산 수요자

    2023.05.29 10:03:59

    [Special] 한문도 교수 "전세자금대출, 갭투자 온상…집값 상승 주범”
  • [Special] 이효섭 실장 "빚투 막으려면 과도한 신용대출 규모 줄여야"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주가 조작 사건 등 빚투(빚내서 투자)가 많은 것은 신용대출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이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우리나라처럼 무담보로 신용대출을 몇 억 대로 해주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는 신용대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규모만 보면 빚투의 온상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예컨대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 주식을 살 때 레버리지로 신용거래를 일으키면 주식을 3배 정도까지 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투기 광풍의 이면에는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식 거래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을 뒤흔든 대형 주가조작 사건인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사태 역시 빚투 광풍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한다. 차익결제거래(CFD)가 자칫 투자금액 이상으로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레버리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신용대출을 과도하게 일으키게 되면 손실을 봤을 때 대출 부실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CFD는 개인의 투기적 성향과 금융사의 공격적인 영업이 맞물려 발생한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이 실장은 “CFD 사태 등 투기 광풍의 원인 중에는 개인들의 레버리지 투자 수요와 함께 금융사들이 수수료 이익 때문에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CFD는 중개 수수료가 높을 뿐 아니라 일부 대주주와 기업 오너들의 탈세 창구로도 활용된다”고 덧붙였다.또 공시의무를 회피하거나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의 주주

    2023.05.29 09:58:15

    [Special] 이효섭 실장 "빚투 막으려면 과도한 신용대출 규모 줄여야"
  • [Special] 김대현 이사 "비은행 부동산 PF 부실화…건전성 리스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채를 늘려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당연한 미덕이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부채 증가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부채가 늘어난 배경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빚내기)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자본시장 내에서 반복되는 투기, 좀비기업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경제 성장을 갉아먹는 과도한 부채들이 자리하고 있다. 한경 머니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채 공화국으로 전락한 한국의 부채 면면을 진단하고 해결점을 모색해본다.인터뷰 ① 김대현 S&P 금융기관 평가담당 이사“현재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최근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리스크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대현 S&P 글로벌 신용평가 금융기관 평가담당 이사는 “현재 전국 3600여 개의 부동산 PF 사업장들 가운데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및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며 “향후 이들의 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 관련 익스포져가 확대돼 왔는데, 증권사들의 경우 PF에 대한 직접 대출 형태보다는 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형태로 리스크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ABCP에 대한 보증잔액은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의 약 30%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다.저축은행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PF에 따른 부실 및 정리 작업을 거치면서 관련 익스포저가 크게 감소했다

    2023.05.29 09:47:58

    [Special] 김대현 이사 "비은행 부동산 PF 부실화…건전성 리스크↑"
  • [Special] 킴엥 탄 S&P 상무 "韓 가계부채 세계 3위…대외 충격 시 경기 둔화"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속한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대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계부채와 맞물려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킴엥 탄(Kim Eng Tan)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태지역 국가신용팀 상무는 한경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부채 수준과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킴엥 탄 S&P 아태지역 국가신용팀 상무는 “한국의 정부부채 수준은 오히려 낮고, 기업 부문 부채도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부채를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 가계부채 위험도가 크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전 세계 가계부채 3위 국가로 절대적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탄 상무는 “한국의 가계 레버리지는 높지만 신용지표는 한국의 금융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가계부채만으로 경기 둔화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늘어난 이자 지급액이 가계소득에서 빠져나가 가계소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또한 가계부채가 과도한 현재 상황에서 대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S&P는 지난 3월 말 ‘2023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3%포인트 낮춘 1.1%로 제시했다.그는 “S&P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낮춘 것은 세계 경제 상

    2023.05.29 09:39:54

    [Special] 킴엥 탄 S&P 상무 "韓 가계부채 세계 3위…대외 충격 시 경기 둔화"
  • [Special]가계부채의 덫…부실폭탄 뇌관 되나

    대한민국의 부채 5500조 원. 시중에 넘쳐났던 유동성이 부채의 역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빚으로 자산을 사들이던 경제주체들이 다시 빚 폭탄이라는 부메랑을 맞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에 봉착해있다. 부채 공화국으로 전락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훌쩍 넘어섰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전 세계 61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스위스(127.4%), 호주(111.1%)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가계부채 비율로만 따져보면 세계 최상위권 수준인 셈이다.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1년 전보다 3.1%포인트 높아진 118.4%에 달한다. 이처럼 부채 비율 상승세가 가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리 하락세…부채 규모 다시 껑충 최근 대출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물가를 고려해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대출 규모가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은행 대출금리는 지난 2021년 8월 직후 수준까지 낮아졌고, 대출금리가 낮아지자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출이 다시 늘어나게 되면 경기 침체로 인한 직격탄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금리 인상이 지속된 이후 2조4000억 원이나 급증하며 올해 들어 첫 증가세로 전환했다. 4월 기준으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견인했다.특히 정책모기지 대출이 4조7000억 원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규모 상승으로 이어졌

    2023.05.29 08:14:36

    [Special]가계부채의 덫…부실폭탄 뇌관 되나
  • [Special] 부채의 습격, 경고음 커졌다

    대한민국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00조 원을 훌쩍 넘었다. 고금리 흐름 속에서 나라 빚은 1068조 원, 기업 빚은 2590조 원, 가계 빚은 1867조 원으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부채 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경제 침체 심화가 우려되며 ‘회색 코뿔소’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틀어막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전세 사기 도미노, 연체율 비상과 주가 폭락을 야기한 차액결제거래(CFD) 사태까지 경기 침체 징후로 인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한경 머니는 창간호를 맞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시한폭탄으로 지목된 부채 리스크의 현주소를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글 이미경 기자

    2023.05.29 07:53:13

    [Special] 부채의 습격, 경고음 커졌다
  • [Special] 김금선 “하브루타는 질문과 경청…소통 능력이 성과 높여”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2012년에 하브루타부모교육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하브루타 전도사’로 불리고 있는 김금선 하브루타부모교육연구소장은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지난 10여 년간 전국 곳곳을 발로 뛰며 하브루타를 알리고 있다. 김 소장은 25년 동안 사교육 시장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다가 10여 년 전부터 하브루타에 매료돼 본격적인 하브루타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다.그는 “오랜 기간 동안 입시학원을 운영하다가 문득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교육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며 “이후에 하던 일을 전부 그만두고 지난 10년간 하브루타 교육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10여 년간 이끌고 있는 하브루타부모교육연구소와 2020년 설립한 메타인지교육협회를 운영하며 전국에서 3000회 이상 강의를 통해 하브루타를 알리고 있다. 김 소장은 하브루타의 과정 자체가 상대와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으로 ‘질문’과 ‘경청’이 핵심 키워드라고 말한다.질문이 핵심이고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면서 나의 사고가 확장된다는 것이다. 질문이 성장하는 과정이며 질문으로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는 것이 하브루타 정신이라고 강조한다.김 소장은 “AI와 대화하며 살아가는 챗GPT 시대에 질문하는 힘은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질문에 따라 AI가 제공하는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면 기계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성과주의보다 팀과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만큼 하

    2023.04.26 10:35:18

    [Special] 김금선 “하브루타는 질문과 경청…소통 능력이 성과 높여”
  • [Special] AI 시대에 ‘소통의 교육’을 말하는 이유

    ‘챗GPT’(Chat GPT: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의 등장은 파격적이고 놀랍기까지 하다. 300페이지가 넘는 논문의 요약 정리를 척척해내고, 기획 중인 책 목차도 금세 정리해준다.만족할 답변이 나올 때까지 ‘꼬리에 꼬리를 문 질문’을 해도 부지런히 빈칸을 채워낸다. 이렇듯 똑똑한 챗GPT의 메커니즘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챗GPT로 인해 소통의 혁신이 부각되는 요즘, 유대인의 소통 방식 ‘하브루타’를 접목해보면 어떨까.가히 챗GPT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공지능(AI)이 ‘바둑왕’ 이세돌을 이겼을 때도, 로봇이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고 의사 대신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 정도 충격은 아니었다. 서점가에는 챗GPT 관련 서적만 벌써 수천 권. 그 가운데 챗GPT가 공저한 책도 있다.‘뇌과학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챗GPT와 나눈 대화를 빠르게 번역해 책을 선보였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학습하고 자기만의 창의성을 덧입혀 아웃풋을 내는 이른바 AI 시대의 인간 지능 ‘슬기로운 생활편’이다.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을 바꾸고, 인간은 적응한다. 마차를 끌던 마부를 운전기사가 대체했듯이 이제 곧 그 자리는 자율주행이 갈음할 것이다. 전 세계 기업들은 물론이고 번역, 법률, 회계, 의료, 출판 등 영역을 불문하고 챗GPT가 몰고 올 변화에 촉이 바짝 서 있다. 실제 전문가 영역 가운데 일부는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또 다른 한편에선 AI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 미지의 땅을 개척하기도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한다면 인간은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챗GPT에게 물었다.그러자 챗GPT

    2023.04.26 10:34:40

    [Special] AI 시대에 ‘소통의 교육’을 말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