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07%포인트)한 결과 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찬성’이 60.9%, ‘반대’가 34.3%로 나타났다.
대체 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집계됐다. BTS의 대체 복무 전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으로 나타나면서 소속사 하이브는 9월 19일 장중 한때 주가가 6.49%까지 급등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브는 전 거래일보다 2.27% 오른 15만7500원에 마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훈장·문화포장·체육훈장·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술·체육 요원 편입 조건을 법령으로 확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 제도 확대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월 19일 발표한 ‘2022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5.2%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2023년 물가 전망치는 3.9%로 종전 3.8% 대비 0.1%포인트 높게 봤다. 국제 유가가 2023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올해와 내년 각각 5.2%, 3.9%로 상승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올해 한국은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정책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제조기업들, 감내 가능한 기준금리 수준은 2.91%
최근 기준금리가 잇달아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제조 기업 10곳 중 6곳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의 제조 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금리 인상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 실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1.2%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자 부담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67.6%)’가 가장 많았다. ‘설비 투자 지연 및 축소(29.3%)’, ‘소비 위축에 따른 영업 실적 부진(20.7%)’, ‘신규 사업 지연(5.9%)’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현재 벌어들이는 영업이익과 지출되는 생산·운영비용의 수준을 고려할 때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수준은 ‘2.91%’로 집계됐다. ‘3.00%’를 꼽은 기업이 41.7%로 가장 많았지만 현재 금리 수준인 ‘2.50%’를 꼽은 기업도 23.1%에 달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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