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전 16승 메디톡스 사건·STX엔진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소송 등 리딩케이스 남겨
[스페셜 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주요 로펌 핵심 경쟁력] 법무법인 화우는 올해 주요 송무 사건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잇달아 승소하며 ‘분쟁 해결사’로 활약했다. 특히 조세, 금융 규제, 노동,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냈다.17건의 소송에 참여해 16승을 거둔 메디톡스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행 정지 소송이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의 보톡스에 성분 변경·수출·변경 허가 문제가 있다며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제재다. 화우는 메디톡스를 대리해 1년 넘게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고 식약처의 행정 집행을 멈추고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7전 16승을 이끌어 냈다. 이 사건은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위법한 행정 처분에서 기업의 이익을 방어한 리딩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 중재 부문에서도 맹활약했다. 화우는 STX엔진을 대리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린 판정을 뒤집어 “교과서에나 나올만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STX중공업이 방글라데시·싱가포르 컨소시엄 발주처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 대금 청구를 위해 제기한 ICC 국제 중재에서 STX엔진의 강제 인입(joinder) 결정을 취소해낸 사건이다.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의 승소율이 5% 미만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획기적인 성공 사례다.
금융 규제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화우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화우 금융팀은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 경영진에게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와 3개월의 감봉 요구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굵직한 인수·합병(M&A) 분쟁도 화우가 맡았다. 화우는 아시아나항공·한앤컴퍼니의 M&A 분쟁을 대리해 모두 승소로 이끌었다.
화우가 송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고객의 수요와 새로운 규제, 산업의 특성에 전문성을 세분화하며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다. 화우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에 따라 ‘금융·증권 수사 대응TF’를 발족했고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에 맞춰 ‘재정 비리 형사 대응TF’를 마련했다.
2022년 9월에는 국정 감사를 앞두고 한국 최대 규모의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센터’를 출범시켰다. 공정위 과장 출신으로 영입된 홍정석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다. GRC센터는 기업을 상대로 단순한 대관 업무를 넘어 입법 컨설팅, 국정 감사 대응, 대언론 홍보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밖에 디지털포렌식센터·블록체인팀·CVC컨설팅팀·중대재해TF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영입에서도 시장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충원했다. 2022년 화우에 합류한 최종구 고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수출입은행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 고문이 합류하면서 화우는 금융 분야의 존재감을 또 한 번 입증했다. 화우가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 분야에서는 홍승구·김창권 전 부장판사를 영입하고 형사 대응 분야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윤후 전 부장검사와 조규웅 전 수원지검 검사를 각각 영입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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