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추진해왔다. 일본은 미국, EU와 더불어 필수 신고국 중 하나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기업결합이 불가능해 2021년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에 설명자료를 제출한 후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온 바 있다.
승인에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두 기업이 합쳐지면 한·일 노선에서 경쟁제한이 발생한다는 일본 경쟁당국의 우려 때문이었다. 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한 회사로 묶여 대한항공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게 된다.
협의 끝에 한·일 노선 12개 중 운항이 겹치는 7개 여객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김포·인천)발 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 행 4개 노선과 부산발 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 행 3개 노선은 경쟁사가 요청하는 경우 슬롯(특정 시간대 이·착륙 권리)을 일부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경쟁당국은 화물 노선에 대해서도 독과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대한항공이 EU 경쟁당국과 협상 과정에서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Block Space Agreement)’ 외 다른 시정 조치는 없었다.
한편 지난달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 분리매각과 일부 유럽 여객 노선 반납 등을 시정 조치안으로 내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달 14일까지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도 올해 상반기 내로 뜻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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