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기업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먼저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돕고, 특히 약 9.3조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5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약 3700억원), 광주 AI융복합지구(약 7400억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약 5900억원), 여수 LNG 허브터미널(약 14조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약 400억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약 5.5조원),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약 6900억원) 등이 그 대상이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2025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여수 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하여 전력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 2025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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