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해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지난해 의대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이끌어 내며 사퇴 요구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행복하고 건강한 국가’ 비전이 올해 완성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발표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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