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 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날 법안 처리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된 직후 이뤄졌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토론 뒤 표결에 부쳤고,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어 국회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으며, 25일 오전 토론 종료 후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녹색 전환 전략 발표…재생에너지·탄소감축 가속화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해상풍력과 태양광 입지 확대,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2035년 강화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담겼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목표를 78GW로 상향 조정하고 녹색국채 발행과 전환금융 지원을 확대해 기후금융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고탄소 제조업의 감축 활동 지원 등 녹색 대전환(GX)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기후·에너지·미래대응 신산업 육성 전략 제시
정부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기후와 에너지, 미래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효율 탠덤셀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부유식 해상풍력,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핵심 에너지 기술에 R&D 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린수소와 소형모듈원전(SMR) 실증 확대, AI 기반 스마트 농업·수산업 도입,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과 기후 데이터 분석 기술 강화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테크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재용-빌 게이츠 회동…CSR 협력 논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서울 서초사옥에서 게이츠재단 공동이사장과 22일 만나 글로벌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삼성 측은 밝혔다. 삼성은 과거 ‘친환경 화장실’ 프로젝트에 참여해 기술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만남에서도 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협력이 논의됐으며,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체류 중 SK, HD현대 경영진과도 에너지·백신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오스테드 해상풍력 중단 명령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 국영 에너지기업 오스테드의 로드아일랜드 인근 해상풍력 ‘레볼루션 윈드’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고 22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공정률 80% 상태에서 제동이 걸리며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 사업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졌다. 오스테드는 긴급 자금조달을 추진 중이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미 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들었으며 업계는 일자리·투자 위축을 경고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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