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노란봉투법' 전담팀 구성해 수요 대응
최근 로펌에서 유독 바쁘게 돌아가는 팀이 있다. 노동 분야다. 한 대형 로펌 노동팀 변호사는 “하루에만 4개 기업의 자문이 몰리는 등 노동 관련 자문 수요가 급증하면서 팀을 ‘풀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 연장, 주4.5일제 근무 도입 검토 등 과감한 노동정책 시행을 예고하면서 로펌 업계는 새로운 ‘대목’을 맞았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포함시켜 합법적 쟁의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다.
로펌은 고용노동부 고위직 출신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는 물론 민주노총 고위 간부까지 영입하며 전력을 짜고 있다. 법조 전문가는 물론 국내 노사관계의 핵심 현장을 깊이 경험한 실무 전문가를 영입해 기업의 현실과 현장 상황에 맞게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사내변호사·노조 출신 영입하며 전략 구상
더 눈에 띄는 인사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수석 부위원장을 거친 배상윤 수석전문위원이다.
배 전문위원은 2005년부터 현대자동차 노조 판매 의장에 8번이나 당선된 베테랑이다. 노사 갈등은 법적 결론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다. 화우 측은 배 전문위원이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의 한복판에서 수년간 직접 대응한 만큼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우 새정부노동정책TF에는 기존 노동그룹 변호사 외에도 현대차그룹 통상임금·불법파견 소송을 총괄한 오태환 변호사(연수원 28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권영순 고문,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 출신 박삼근 변호사(연수원 33기)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올해 8월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를 출범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부터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담 센터를 구성했다.
센터는 약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3명의 공동센터장이 이끌고 있다. 공동센터장은 고용노동부에 27년 이상 근무하며 근로기준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등을 지낸 정지원 고문과 23년간 판사로 재직한 이명철 변호사(연수원 30기), 소송·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광선 변호사(35기)다.
법무법인 세종의 노동그룹은 지난 6월 대선 이후 대선공약을 분석한 후 노란봉투법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일찍부터 노란봉투법TF를 구성에 나섰다.
노동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영입하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세종은 지난 3월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합류시켰다. 조 변호사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판사로 재직하며 노동 전담부에서 통상임금, 근로자파견, 단체교섭 등 주요 노동 사건 판결에 관여했고 법원 내 노동법 연구회 간사를 맡는 등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지난 8월에는 현대자동차 법무실 출신인 양주열 변호사를 영입했다. 양 변호사는 자동차·부품·조선·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의 노사 현안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된다.
세종은 같은 달 25일에는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해설 자료인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 쟁의행위 확대, 조합 가입범위,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주요 쟁점을 50개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는 가이드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외에도 대형 로펌은 모두 새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자문하기 위해 관련 TF를 꾸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역시 인사노무그룹 내에 ‘노동정책TF’를 구성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올해 5월 5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7월 노란봉투법TF를 구성했다. 인사노무그룹 변호사들과 전 고용노동부 차관인 박화진 고문 등이 주축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8월 50여 명의 노동 전문가와 산업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란봉투법TF를 출범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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