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우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 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 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美) 관세 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 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한미 관세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케이(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산 둔갑 우회 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 안보 침해범죄에 대응해 무역 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원재료 수급 장애 등 공급망 관련 충격에 적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위기 조기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초국가범죄의 자금 고리를 끊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수사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수사 범위를 도박·보이스피싱 등 모든 초국가범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내역 분석, 우범 여행자 대상 위조화폐 휴대 여부 단속 등 범죄자금 모니터링을 더욱 면밀히 실시한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해 마약 전과자·투약자 정보를 활용해 정보분석을 고도화하고 우범국 발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판독을 정교화한다.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마약출발국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마약 차단막을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 이명구 관세청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전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편집중국이 20여 개인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동서울 우체국) 한 군데서만 (시범사업으로 이중 점검)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명구 청장을 다그쳤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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