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공기관 22곳, 지침 어기고 671억 고액·초저리 대출”
22일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총 52곳 중 22곳(42.3%)이 한도와 금리 지침을 어겼다. 이들이 1034명에게 대출해 준 규모는 671억 원이다.
정부 지침상 주택대출 한도는 7000만 원 상한으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구입자금 최대 2억 원을 연 2.5%로 지원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우대조건을 더해 최대 2억 1080만 원 까지 대출했다.
국민연금공단 등은 무이자 대출까지 운영했다.
사내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받지 않아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는 우회 통로가 될 수 있다.
송 의원은 “국민 대출은 막으면서 공공기관은 특혜를 누리는 이중잣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언급된 평균 1억 6000만원 등의 수치는 사내 ‘대출’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대여사택(현물 대여)’이 포함된 금액으로 대여사택은 자금을 융자해 주는 대출 성격이 아니므로 정부의 대출한도 제한 지적 대상이 아니”라면서 “주택 구입시 직원 1인당 대출한도를 1억3000만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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