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제조업에 80%가 집중되는 등 업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은 여전했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28만7424명이다. 2021년 15만 9463명에서 5년 만에 약 8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2만9844명(80.0%)으로 압도적이었다. 농축산업 3만3878명(11.8%), 어업 1만5441명(5.4%), 건설업 6724명(2.3%), 서비스업 1410명(0.5%) 순이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외국 인력 도입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었다가 경기 둔화로 올해 8만명까지 축소됐다. 그러나 업종별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7월 서비스업은 564명이 고용허가를 신청했지만 333명만 발급돼 발급률이 59%에 그쳤다. 건설업은 업황부진으로 신청자가 683명에 불과해 올해 쿼터 2000명의 3분의 1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획일적인 인력 통제에서 벗어나 산업별 미스매치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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