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 공기업 기능을 재편한다.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를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을 524개에서 415개로 109개 줄이는 대규모 기능 개혁도 추진한다. 발전 5사 통합이 이뤄지면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유지돼온 발전 공기업 체계가 25년 만에 크게 바뀌게 된다.
성과급·공장 신설은 파업 대상 제외
정부가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이전, 인공지능(AI) 도입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매출·영업이익 등에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사측이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 전환, 근무 형태 변경,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 변화는 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재계는 신규 투자에 필요한 인력 재배치까지 파업 대상이 되면 호남 반도체 팹 등 대규모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편향적 지침이라며 반발했다.
대법 “영화관, 장애인에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대법원이 영화관 사업자에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등 관람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관 사업자가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영화관 사업자가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과 경제상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일정 범위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티빙 모든 계정 털렸다…정보보호 투자 4배 확대
지난 5월 발생한 티빙 해킹으로 활성·비활성·테스트 계정을 포함한 전체 3954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일 ID와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결제이력, 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 70종과 개발 프로젝트 361건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공격자는 개발환경에 침입해 소스코드에 암호화 없이 저장된 운영환경 접속키를 확보한 뒤 실제 서비스 환경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티빙은 2024년 모의해킹에서 같은 취약점을 지적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티빙은 정보보호 투자를 4배로 늘리고 전문인력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000년 만의 엘니뇨’ 경고…英, 비상식량 비축 권고
올해 발생한 엘니뇨가 최소 10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강한 엘니뇨와 지구온난화가 겹치면서 2027년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가디언에 따르면 엘니뇨 핵심 해역의 수온은 30년 평균보다 2.6도 높아 위성 관측 이후 최고치였던 2015년의 3.1도에 근접했다. 14개 기후모델의 평균 전망치는 오는 11월 수온 편차가 4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앤절라 이글 영국 환경장관은 폭풍과 홍수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가정마다 며칠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을 비축할 것을 권고했다.
美 법원, 캘리포니아 차량 배출규제 폐지에 제동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권한을 의회를 통해 폐지하려는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2일 로이터에 따르면 베릴 하월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환경보호청(EPA)이 캘리포니아에 자체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면제조치를 의회에 넘겨 의회검토법(CRA)으로 폐지하려 한 데 대해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청정대기법에 따라 자동차와 트럭 등에 연방정부보다 엄격한 자체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할 권한을 인정받아왔다. 이번 결정으로 캘리포니아의 배출규제 권한을 약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관련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뉴욕 교실서 AI 퇴출…학생 ‘사고력 저하’ 경계
미국 뉴욕시가 새 학기부터 공립 초·중학생의 교내 인공지능(AI)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2일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60만명이 고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AI를 쓸 수 없게 된다. 고등학생은 제한적으로 AI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학생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AI 챗봇은 사용할 수 없다. 교사도 AI를 이용해 과제를 채점하거나 졸업 여부를 판단하고 상담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AI 작업 복잡하면 환경 영향 최대 1만배
인공지능(AI)이 단순 검색에서 복잡한 추론과 에이전트 업무로 진화하면서 작업당 환경 부담이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AI 벤치마크 기업 발스(Vals AI)는 가중치가 공개된 오픈웨이트 모델 16개를 분석한 결과 웹 애플리케이션 제작 같은 복잡한 작업의 환경 영향이 단순 질의보다 최대 1만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부 모델로 웹앱을 만드는 데 가정에서 2시간30분간 사용하는 것과 맞먹는 전력이 필요했다.
성능을 조금 높이는 데 막대한 에너지와 물이 추가로 소모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가장 정확한 모델인 키미 K3는 정확도가 소폭 낮은 딥시크 V4 플래시보다 환경 부담이 크게 높았다. 오마르 알마토프 발스 엔지니어는 "AI가 단발성 질문에서 대화·에이전트형 업무로 이동할수록 환경 발자국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애플 추적방지 기능, 英서 3조6700억원 소송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한 앱 추적 투명성(ATT) 기능을 둘러싸고 영국에서 20억파운드(3조67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3일 로이터에 따르면 원고 측은 애플이 제3자 앱에는 더 엄격한 추적 동의 절차를 요구하면서 자사 광고 서비스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ATT는 아이폰에서 앱이 다른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려 할 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다. 애플은 모든 개발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TT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경쟁법 위반 여부를 놓고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미국 기업 기후위험 공시…“위험은 알지만 대비는 부족”
미국 기업들이 기후위험을 폭넓게 인식하면서도 이를 경영전략과 재무계획에 반영하는 수준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기업공시 전문매체 코퍼레이트 디스클로저스에 따르면 G&A와 세레스는 캘리포니아주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법(SB261)이 지난해 11월 법원 결정으로 집행 정지된 가운데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낸 154개 기업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92%가 이사회 차원의 기후감독 체계를 공개했고 90% 이상이 물리적·전환 위험과 기회를 식별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후전환계획을 공개한 기업은 12%에 그쳤고 기후위험의 재무 영향을 산출 방식이나 금액 범위까지 제시한 기업도 12%였다. 정량적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한 기업은 9%에 불과했다. 크리스티나 칼턴 G&A 선임 지속가능성·기후 애널리스트는 최소 공시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실제 기후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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