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에는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최근 판례는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어떤 경우 주의가 필요할까.
[상속 비밀노트]
C씨와 D씨는 새어머니인 E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E씨가 아버지와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많이 받아 가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C씨와 D씨는 상속을 포기했다. 과연 C씨와 D씨는 원하는 대로 새어머니인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
새엄마 상속분 줄이려 상속 포기
이 사례는 실제로 필자가 법률 상담을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다. C씨와 D씨가 의도했던 바는 이렇다. 우리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이다. 상속분은 직계비속 간에는 동일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보다 0.5를 가산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례처럼 자녀가 C씨와 D씨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인 E씨의 상속분은 7분의 3이고, C씨와 D씨의 상속분은 각각 7분의 2씩이 된다. A씨의 상속재산이 총 35억 원이므로 E씨가 15억 원을, C씨와 D씨가 각각 10억 원씩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다. C씨와 D씨가 상속을 포기하면 C씨와 D씨의 자녀들인 갑, 을, 병, 정이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 E씨의 상속분은 11분의 3이 되고, 갑, 을, 병, 정의 상속분은 각각 11분의 2씩이 돼 E씨의 상속분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이에 따르면 E씨가 상속받게 되는 재산은 약 9억5500만 원이 된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C씨와 D씨가 상속받은 다음에 갑, 을, 병, 정에게 다시 상속이나 증여를 해줄 때, 또다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는 세금상의 불리함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돼 C씨와 D씨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이하 ‘종래 판례’라 한다). 종래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C씨와 D씨는 이 종래 판례에 관한 유튜브나 인터넷상의 글을 본 것이 아닌가 싶다.
상속 포기하면 철회 불가능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하면서 종래 판례를 완전히 변경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그 근거는 민법 제1043조다. 민법 제1043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C씨와 D씨는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아버지의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인이 된 E씨에게 줘야만 하게 됐다. 일단 상속을 포기하면 설사 3개월의 포기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철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024조). 섣불리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야기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만 믿고 중대한 법률적 결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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