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청주 폐기물시설 소송서 같은 날 엇갈린 판결 나온 까닭은 [이승우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충북 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사업을 둘러싸고 같은 날 대법원에서 두 개의 판결이 나왔다. 한 판결에선 청주시가 회사와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다른 판결에선 청주시의 규제권을 인정했다.지난 8월 1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원환경(옛 ESG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반면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진행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선 청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두 소송 모두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됐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면 남촌리에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서원환경은 소각시설을 추가로 지으려 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논란이 일자 청주시는 2015년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사는 오창읍 후기리 일대에 새 부지를 마련했다. 협약에는 소각시설과 매립장이 명시됐다. 업체는 이후 파·분쇄 시설을 별도로 추진했다. 청주시·업체 간 약속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청주시는 2018년 2월 업체의 파·분쇄 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내렸다. 회사가 법정기간 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해 적합 통보가 실효됐다.소각시설은 금강유역환경청이 2020년 3월 사업계획 적합을 통보했다. 두 시설 모두 실제 설치를 위해선 폐기물관리법상 절차 외에 해당 부지를 국토계획법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절

2026.08.23 06:01:01
K-방산, 제조 대기업을 넘어 ‘디펜스테크’로[김홍유의 산업의 窓]

K-방산이 글로벌 무대의 주인공으로 솟아올랐다.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액은 154억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톱10에 안착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천궁-Ⅱ 등 한국산 무기체계는 압도적인 가성비와 무결점에 가까운 품질 그리고 폴란드 계약 당시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했던 독보적인 속도전(빠른 납기)을 앞세워 유럽과 중동, 아시아 시장을 거침없이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환호에 안주할 겨를이 없다. AI와 자율무기, 드론, 로봇, 사이버보안, 우주·위성 등 첨단기술이 전장의 판도를 뿌리째 흔들고 있어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단돈 50만원짜리 FPV(1인칭 시점) 드론이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첨단 전차를 무력화하고, 우크라이나 군이 이용한 델타(Delta) 같은 민간 소프트웨어 기반 전장 관리시스템이 승패를 갈라놓은 장면은 좋은 예다. 미래 방산의 승패는 이제 ‘얼마나 많이 찍어내는가’에서 ‘얼마나 빠르게 혁신하는가’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이제 K-방산은 제조 대기업 중심의 기존 성공 방정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민간의 파괴적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즉각 이식하는 디펜스테크(Defense-Tech) 생태계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디펜스테크는 단순히 방산 스타트업 몇 개 키워보자는 수준의 정책이 아니다. AI·소프트웨어·드론·센서 등 민간이 쏟아내는 혁신 기술을 군의 실전 환경에서 곧바로 검증한 뒤 이를 무기체계에 즉각 이식하는 전면적인 혁신 체계의 전환을 뜻한다. 미국 국방혁신단(DIU)과 이스라엘 국방연구개발국(MAFAT)이 좋은 본보기다. 미국 DIU는 CSO(Commercial Solutions Opening)라는 유연한 시제품 계약 방식을 활용해 평균 2년 이상 걸리던 조

2026.08.18 08:25:40
고전의 화려한 귀환, ‘오디세이’ 열풍 [김희경의 컬처 인사이트]

“가장 원하는 것은 가장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가장 가질 수 없는 것은 이미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이다.”상실과 결핍, 그럼에도 끊임없이 원하고 갈망하게 되는 욕망의 굴레. 인간의 비극적 숙명이라 할 수 있다. 이 대사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에 나온다. 영화의 원작은 고대 그리스 시인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이다. 고전 속 심오하고 묵직한 철학이 스크린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며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참전을 위해 집을 떠나고 승전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만 20여 년. 이토록 지난한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낸, 그리스 신화 속 영웅 오디세우스가 영화로 재탄생했다. 한국에선 8월 5일, 북미 등에선 지난 7월 17일 개봉했다. 배우 맷 데이먼이 오디세우스를 연기했다. 톰 홀랜드는 아들 텔레마코스, 앤 해서웨이는 아내 페넬로페를 맡았다.새롭게 재탄생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에 국내외 많은 관객이 열광하고 있다. 한국에선 개봉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200만 명을 돌파했다. 글로벌 흥행도 이어지고 있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8월 11일 기준 글로벌 매출 11억480만달러(약 1조5651억원)를 기록했다. 놀런 감독의 기존 최고 흥행작 ‘다크 나이트 라이즈’(2012·10억8542만달러)를 뛰어넘었다.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략가이며 전쟁 이후 수많은 고난을 헤치고 마침내 집으로 귀환하는 전형적인 영웅에 해당한다. 그동안 여러 영웅 캐릭터가 나왔음에도 영화는 왜 고전으로 돌아가 다시 오디세우스를 소환했을까. 그리고 관객들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에 또다시 반응하고 있을까. 인간에 집중해

2026.08.18 08:23:51
‘다다익선’ 아닌 ‘적재적소’…임플란트 골이식의 오해와 진실[김현종의 백세 건치]

임플란트 상담을 받다 보면 “뼈가 부족해서 골이식이 필요합니다”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임플란트만 심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골이식까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의문이 생긴다. “임플란트를 할 때 골이식은 꼭 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임플란트 수술에 골이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식립할 만큼 충분한 잇몸뼈가 있다면 골이식 없이 수술하는 것이 오히려 간단하고 합리적이다. 반대로 뼈가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심으면 장기적인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 골이식이 필요하다.그럼 언제 골이식이 필요없을까? 임플란트는 턱뼈에 인공치근을 심고 뼈와 단단하게 결합시키는 치료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원하는 위치에 심었을 때 주변에 충분한 뼈가 있고 초기 고정이 안정적이라면 골이식은 필요하지 않다. 특히 충치나 치아 파절 등으로 치아를 잃었지만 주변 치조골이 비교적 건강하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골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할 가능성이 높다. 치아를 상실한 지 오래되지 않아 뼈의 흡수가 심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와 디자인도 발전했다. 과거보다 짧은 임플란트나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남아 있는 뼈를 최대한 활용해 골이식의 범위를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골이식을 하면 임플란트가 더 튼튼해진다’고 생각해서 불필요하게 골이식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충분한 뼈가 있다면 자신의 뼈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반대로 골이식

2026.08.18 08:22:44
미국 섹터별 하락방어력과 투자매력도 [오대정의 경제지표 읽기]

미국 시장이 올해 2분기 실적 호조로 전고점을 경신 중이다. 다만 S&P500에 투자하더라도 이 지표는 50% 이상이 기술주로 구성되어 섹터 집중도가 높다. 아래에서는 IT주와 함께 조정이 온다면 대안이 될 수도 있는 다른 섹터의 현황을 점검해 보자.[표1]은 2000년 3월 IT 버블 주가 고점 이후 6개월 및 1년 수익률이다. IT 섹터 위주로 S&P500이 크게 하락하는 6개월 동안 유틸리티 41%, 헬스케어 23%, 필수소비재 16% 상승하는 등 경기방어 섹터는 오히려 올랐다.고점 이후 유틸리티와 헬스케어의 1년 수익률은 6개월보다 낮았는데 이는 두 섹터의 수익률이 6개월~1년 사이에 하락했음을 뜻한다. 투자자들이 주가의 대세 하락 초기에는 IT를 매도하고 경기방어주를 매수하는 섹터 로테이션을 실행했는데 주가 하락이 계속됨에 따라 투자자금 자체를 줄인 탓으로 보인다.전체 섹터 중에는 오직 필수소비재만이 두 기간 모두 (+)를 보이면서 6개월보다 1년 수익률이 높아 시장방어력이 가장 좋았다. 향후 주가가 2000년과 유사하게 하락할 것을 가정한다면 분산투자 섹터로는 ①필수소비재 ②유틸리티 ③헬스케어 순서로 유망하다.[표2]는 6개월 및 3개월 전 대비 애널리스트 이익전망 상향률로 이익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자재 섹터의 이익모멘텀이 매우 좋았으며 IT 섹터도 6개월 전 대비 이익 전망이 37%나 상향되어 좋았다. 반도체 관련주가 45%를 차지하는 IT 섹터는 AI 버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익모멘텀 측면에서는 매우 견조한 모습이다.경기방어주 섹터는 이익의 안정성이 높지만 최근 이익모멘텀은 가장 낮아 주도적 투자 섹터로 가져가기에는 마땅치 않아 보인다.[표3]은 2004년 중반 이후(최근 22년) 평균과 비교한

2026.08.18 08:22:00
[이정희의 이코노믹 뷰]산학협동인턴십이 청년고용 해법

매월 발표되는 국가데이터처의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고용 지표가 유독 부진하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4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청년층 고용률도 44.2%로 1.6%포인트 하락했다. 청년고용 악화는 단순히 청년 개인의 취업난 문제가 아니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청년고용 부진의 배경에는 산업구조의 변화도 자리하고 있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지만 반도체와 같은 고도화 산업의 성장이 전체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상황에서 과거처럼 ‘경제가 성장하면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졌다.오늘날 기업들은 신입사원보다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고신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는 ‘경력이 없어서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자격증과 각종 스펙을 준비하기 위해 휴학하거나 졸업을 미루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지고 있다.청년고용 정책의 출발점은 ‘일자리를 얻기 전에 일의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의 산학협동인턴십은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재학 중 학점과 연계해 기업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게 하는 제도는 청년에게 경력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잠재적인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일석이조다.그러나 현재의 산학협동인턴십은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2026.08.18 08:04:51
9월 금리인상 확률 40%, 더 하락할 수도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전략]미국 7월 CPI는 전년 대비 3.4%(컨센서스 3.4%), 코어 CPI 2.5%(컨센서스 2.5%)로 예상치에 부합했다. 9월 FOMC의 긴축 우려가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유는 세 가지다. 물가 추가 안정, 8월 고용지표 안정, 이란 갈등 완화다. 하나씩 살펴보자.이번 CPI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주거비였다. 코어 CPI에서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다. 여기에는 월드컵 종료 이후 ‘숙박비’가 하락(-3.3%)한 영향도 컸다. 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급등(+21.2% YoY)하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하지만 세부항목을 너무 미시적으로 보면 거시적 흐름을 놓치기 쉽다. 그래서 세부 데이터 확인 이후 core CPI less Shelter와 core sticky CPI less Shelter를 함께 확인하고 있다. 두 지표 모두 이번에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주거비가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주거비를 제외한 핵심 물가도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현재 물가는 일부 매파 연준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앞으로 확인될 다른 지표들도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첫째, 고용이다.7월 신규고용은 매우 부진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부진한 고용이 긴축 우려를 낮추며 주가 반등의 발판이 됐다. 8월엔 7월 고용을 왜곡했던 정부 교육 고용의 잡음이 제거되면서 헤드라인 지표는 다소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다만 긴축 우려를 다시 자극할 만큼 강한 숫자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팬데믹 이

2026.08.16 08:59:11
도급인이냐 발주자냐, 공사 현장 산재 책임 가르는 키워드 [이인혁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도급인과 발주자. 두 개념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적 의미는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여기서 말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으면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를 일컫는다.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급인은 처벌받는다. 다만 발주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한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전사를 도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의 재판 결과가 최근 나왔다.대법원은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며 발전사는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심 무죄, 항소심에선 유죄2020년 4월 충남 서천에 있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전기폭발 사고가 터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 프로젝트의 발주자는 한국중부발전, 시공사(1차 수급인)는 금호건설이었다.그리고 금호건설은 한 전기제어공사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검찰은 중부발전과 금호건설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중부발전 본부장과 금호건설 현장소장 등 관련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중부발전 법인과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검찰은 중부발전이 시공을 총괄·관리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부발전이 발전소 공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해 시공사들에 대해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고 주간공정 회의를 주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는 2022년 8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중부발전이 배연탈황설비를

2026.08.16 06:03:04
크리스토퍼 놀런과 마크롱을 매료시킨 민트색 앞치마의 손종원 셰프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오늘날 K-푸드는 타국의 리더들과 예술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소프트파워로 자리 잡았다. 최근 한국 미식 업계에서 뜨거운 조명을 받는 인물 중 한 명은 손종원 셰프다.크리스토퍼 놀런 감독과 배우 맷 데이먼, 샤를리즈 테론 등 내로라하는 할리우드 거물들이 방한과 동시에 그의 레스토랑을 찾았다는 소식은 오늘날 K-미식의 위상이 어디까지 확장됐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해준다.특히 놀런 감독의 생일 기념 만찬에서 영화 ‘오디세이’의 핵심 상징인 트로이 목마를 차용해 오마주한 디저트를 선보인 일화는 그가 단순히 미각적 만족을 주는 단계를 넘어 식탁 위에서 영화적 서사와 감동을 완벽하게 직조해내는 천재적 기획력의 소유자임을 여실히 보여준다.나아가 청와대 상춘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의 국빈 만찬을 주도하며 국가적 의전의 중책을 전면에서 완수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는 그가 이미 일개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라는 울타리를 넘어 한국의 고유한 식문화를 세계무대에 각인시키는 트렌디하고 강력한 문화적 사절이자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구축했음을 의미한다.그에게 미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의 수단을 넘어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어 인간의 오감을 교감시키고 마음을 깊숙이 연결하는 우아하고 강력한 현대적 소통의 언어인 셈이다. Appearance 민트색 앞치마에 담긴 철학, 절제와 신뢰의 조형미손종원 셰프의 스타일은 ‘절제’와 ‘전문성’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다. 방송에서는 블랙을 비롯한 베이지 컬러의 앞치마도 종종 하지만 그의 시그니처 앞치마 컬러

2026.08.16 06:03:01
“내일 7% 급등”…리딩방 추천주, 재무제표 보면 ‘설거지’ 보인다 [재무제표 AI 독해]

[재무제표 AI 독해]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주식투자 리딩방’이 다시 기승을 부린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활동하며 심지어 유명인의 위조 프로필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사칭한다. ‘가치투자 연구소’라며 투자뉴스와 차트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결국엔 ‘급등주’를 비공개로 제공한다고 개인들을 유혹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이 찍어주는 매수가와 목표가는 다음 날 아침 실제로 해당 종목이 7~9% 급등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만다. 대화창에는 ‘익절’ 인증샷이 올라오며 리딩하는 이에 대한 감사와 칭찬 일색이다.하지만 이는 정교하게 설계된 유사투자자문 사기와 시세조종 행위의 서막일 뿐이다. 리딩방이 건네는 “확실한 비공개 정보”라는 미끼 뒤에는 개인투자자를 ‘설거지(Exit)’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작전세력의 잔혹한 덫이 놓여 있다. 이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이 왜 초기에는 귀신같이 급등하며 신뢰를 주는지 그 비밀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단번에 폭로된다.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손쉽게 클릭 한 번에 초대받을 수 있는 주식 리딩방. 리딩방에 언급된 기업들의 재무 구조를 분석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특징을 역으로 추적하면 작전세력이 어떤 종목을 선호하고 어떻게 사기극을 설계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표1]은 주식투자 리딩방에서 다룬 기업으로, 실명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비공개로 소개한다.첫째, 시가총액이 비교적 낮은 코스닥 소형주다. A사(시가총액 약 771억원)와 B

2026.08.15 07:00:08
시장은 언제나 우회로를 찾는다[마은성의 이코노믹 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정부는 새 규제를 내놓는다. 특정 지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며 세율을 높인다. 많은 경우 정책 시행 직후 규제 대상의 거래와 대출은 줄어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다른 지역과 계약, 금융 수단을 찾아낸다. 규제가 수요를 없애기보다 그 경로를 바꾸기 때문이다.2018년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대표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중과 시행 전에는 매매와 증여가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거래가 위축됐다. 2019년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하자 거래가 다시 늘어난 점도 높은 세금이 매도를 촉진하기보다 거래 시점을 미루게 했음을 보여준다. 2020년 강남 일부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 비슷했다. 규제지역의 거래량과 가격은 하락했지만 인접한 비규제지역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같은 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 안정성을 높였지만 제도 도입 당시 서울의 전세보증금 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 금융규제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과정에서 신용대출 등이 크게 늘었고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신용대출 증가분까지 반영해 다시 계산한 금융권 전체 LTV는 기존 수치보다 상당히 높았다. 최근엔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른바 ‘집주인 대출’ 매물도 등장했다. 대출규제가 강화될 때 일부 신용 공급이 금융기관 밖의 개인 간 계약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개별 규제가 무용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규제 대상만 줄었는지를 기준으로

2026.08.12 08:11:02
무역을 넘어 K-패션 생태계를 설계하는 영원무역그룹 성래은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최근 한국 패션산업은 단순한 제조와 수출을 넘어 K콘텐츠, 첨단 기술, 글로벌 유통망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자 한국패션협회 회장이 있다.그는 기업 경영을 넘어 국내 패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며 산업 전반의 연결성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최근 한국패션협회는 tvN 패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킬잇’과 연계한 ‘올 인 코리아(All in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소재·제조 기업과 디자이너 브랜드를 연결하는 협업 모델을 선보였다. 방송에서 소개된 제품을 백화점 온오프라인 판매와 연계해 콘텐츠와 소비를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 모델을 제시했다.또한 ‘2026 K-패션 커넥트’를 통해 국내 브랜드와 해외 바이어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확대하고 하이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K팝 IP와 국내 제조 기반을 접목한 새로운 협력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행보는 K컬처의 세계적 영향력을 국내 패션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평가된다. Appearance 절제된 격식 속 감각적 변주성 대표의 외양은 글로벌 제조기업 최고경영자로서의 신뢰감과 패션산업을 대표하는 리더로서의 감각을 균형 있게 보여준다. 그의 스타일링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기보다 상황과 역할에 맞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공식 프로필에서는 블랙 재킷, 밝은 톤 셔츠를 조합해 안정감과 전문성을 강조한다. 깔끔한 실루엣과 절제된 색채는 글로벌 기업

2026.08.09 06:03:04
대표에게 상여금으로 80억 준 법인…법인세 내야 할까? [이인혁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 법인세 산출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된다. 직무집행 대가로 주어지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 지출되는 돈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모든 상여금이 손금산입(비용처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만약 법인이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했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금산입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표에게 상여금 80억 지급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A 법인이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A 법인은 2017년부터 충남 태안 일대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다. 그동안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던 A 법인은 2022년에 개발용역비 등을 받아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그해 A 법인은 B 대표에게 80억원을 준 것을 포함해 임직원에게 총 117억50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B 대표는 A 법인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A 법인은 상여금 외에도 2022년 B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71억원을 8차례에 걸쳐 지급했다.B 대표는 급여 4억원과 배당금 30억원도 수령했다. A 법인은 이후 B 대표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을 손금으로 계상했다.감사원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하면서 A 법인의 세금 처리의 적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A 법인에 대한

2026.08.09 06:03:01
월트디즈니 ‘실적과 내실’ 두 토끼 잡았다

[돈 되는 해외 주식]월트디즈니는 8월 5일(현지 시간) 개장 전 발표한 2026 회계연도 3분기(2026년 4~6월) 실적에서 매출액 252.5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영업이익 55.6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 조정 주당순이익(EPS) 2.06달러(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를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주가는 4% 상승했다.가장 큰 어닝서프라이즈는 엔터테인먼트 부문 내 구독형 비디오 온디맨드(SVOD) 사업이었다. 스트리밍 사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16% 증가한 7.1억달러로 2배 이상 급증하며 13%의 높은 마진율을 달성했다.익스피리언스(Experiences) 부문 역시 미국 국내 방문객 수 및 인당 지출액 증가, 디즈니 크루즈 라인 확장, ‘토이스토리 5’ 관련 상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 20%씩 증가하며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했다. 다만 스포츠 부문은 전미농구협회(NBA) 등 주요 중계권 비용 인식 시점 조정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이번 분기 실적에서는 조시 다마로 신임 최고경영자(CEO) 체제하의 포트폴리오 재편과 주주가치 제고 의지가 두드러졌다. 디즈니는 A+E 미디어 지분 50%를 매각하여 12억달러의 현금을 확보하며 비핵심 자산을 정리했다. 동시에 연간 자사주 매입 목표를 기존 80억달러에서 최소 90억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2026 회계연도 연간 조정 주당순이익 성장률 가이던스(전년 대비 12% 증가)를 유지했으며 디즈니플러스(Disney+)와 훌루(Hulu)의 단일 앱 통합 작업 및 요금제 다변화를 통해 스트리밍 사업의 이익 체력을 확실하게 다졌다.스트리밍 사업의 수익성과 테마파크 및 크루즈의 성장성

2026.08.08 12:16:09
알테오젠, 벌써 계약 3건…하반기 몇 발 더 남았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알테오젠은 코스닥 바이오텍 중 최초로 한 해 동안 글로벌 제약사 대상 기술이전(L/O) 3건을 체결하는 신기록을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복수의 파트너사와 추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올해 빅파마 대상 딜(Deal) 성공은 알테오젠이 유일하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에 임상 및 개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알테오젠은 가장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매출 고속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종 내 코스닥 최선호주(Top-pick)를 유지한다. 블록버스터 제품의 선택8월 5일 5200억원 규모의 계약 체결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바이오젠(Biogen) 합산 기준 최초로 한 해 3건의 계약을 달성했으며 누적 계약 규모 1.8조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공개된 총계약 규모만 11조원에 달한다.이번 계약 대상은 지난해 12월 옵션 계약을 체결했던 파트너사로 추정된다. 비공개 타깃 물질은 연매출 약 7조~8조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자 해당 경쟁 영역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제품이다. 할로자임(Halozyme)과 경쟁하는 약물일 가능성이 높아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물질은 이미 검증된 의약품인 만큼 임상 리스크가 없고 빠른 개발과 출시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을 지닌다.키트루다 SC(피하주사)의 전환율은 4월 J-코드(J-code) 등록 이후 3개월 만에 9%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J-코드란 미국 주사제 보험 청구 시 사용하는 고유코드다. 키트루다 SC의 2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262% 증가한 4.63억달러(약 6621억원)를 달성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만 5.9억달러(약 8437억원)에 달하며 7월 전환율 역시 최소 10%로 시작해 12월에는 1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

2026.08.07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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