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Life& great teaching] 청년이라는 아픈 이름 ‘데미안’

헤르만 헤세의 수많은 저서들은 청년들의 성서로 추앙받고 있다. 그중에서 ‘데미안’은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밑에서 아픔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숭고한 통찰이다. 아마도 중학교 2학년 때였으리라. 개학 첫날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으로 들어오셨다. 한 반에 70여 명, 한 학년에 15~16개 반 이상 되는 학교였던지라 얼굴이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많았고, 학교 앞이 아니라면 인사도 못하고 그냥 지나칠 만큼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적지 않았다. 담임선생님도 그날 처음 뵈었는데 당시 인기 있던 가수 이용이 쓸 만한 커다란 안경을 눌러 쓴 모습이 퍽이나 인상적이었던 선생님이었다. 그런 선생님은 69명의 학생들을 모두 눈 안에 담으시려는 듯 한동안 말없이 둘러보시더니 ‘멋지게’ 1년을 보내자는 식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멋지게’에 해당되는 일이 주로 ‘책 읽기’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강조하셨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되기 위해’ 읽어야 하는 두 권의 책 중 한 권이 바로 ‘데미안’이었다. 그것도 한 번만 읽어서는 안 되고 여러 번 읽어야 하는데 본인은 열 번을 읽었다고 했다. 이 말은 듣는 순간 ‘우리도 열 번쯤 읽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반 거의 모두는 ‘데미안’ 열 번 읽기에 도전했다. 그러나 하이틴로맨스에 흠뻑 빠져 있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에게 열 번은 도 닦기와 다를 바 없어서 제대로 읽은 것은 한 번 정도였고 2회부터 10회까지는 ‘읽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그런 겅중겅중한 읽기였던 것 같다. 담임선생님이 이토록 ‘데미안’을 권했던 것, 아니 정확하게

2015.10.07 11:20:06
대우證·우리銀 M&A 급물살, 미리 보는 금융권 판도

대형 마트 홈플러스가 국내 인수·합병(M&A)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7조2000억 원에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팔려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연내 금융권에도 KDB대우증권과 우리은행 등 수조 원대 대형 매물이 예고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금융당국의 공언이 지켜진다면 연내에 대형 금융사 매물이 M&A 시장에 잇달아 등장하며 금융권이 크게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월 14일 국정감사에서 “KDB대우증권 등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금융자회사를 내년 1분기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히고,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배주주 또는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매각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위가 국회에 낸 업무 보고에 따르면 10월 중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등 계열사에 대한 매각 공고를 진행한 뒤 올해 말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을 직접 방문해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내에 대우증권(총 자산 30조 원)과 우리은행(총 자산 271조 원)에 대한 매각을 서둘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금융권도 덩달아 분주해지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대우증권의 매각 가격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2조~2조5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의 주식 30% 정도를 과점주주 방식으로 매각할 경우 총액이 2조 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금융사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업계의 판도가 바뀌게 될 수 있어 ‘빅마켓’의 성사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대우증권

2015.10.07 11:14:04
[Asset plan]美 금리 인상으로 강세장 종료?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중국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쌓이고 있다. 하지만 걱정스런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지난 8월 14일은 임시공휴일이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에서 받은 깜짝 선물이었다. 하지만 날도 덥고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계획하기도 여의치 않아 빈둥빈둥 반나절을 집에서 보내다가, 문득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는 뉴스가 떠올랐다. 인천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 근처에 수육과 메밀국수를 아주 맛있게 하는 곳이 있는데 거리가 멀기도 멀지만 통행료가 비싸서 망설여질 때가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했다. 역시 무료였다. 하지만 차가 막혀 늦게 도착했고, 식당이 저녁 8시도 채 안 돼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해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투자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매우 민감한데, 정책의 힘을 뉴스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 셈이다. 투자자들의 불편한 마음은 여름 이전에 시작이 돼 초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중국발 경기 침체, 신흥시장에서의 투자 자금 이탈과 국제 유가 급락 등이 번갈아 가면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공포’를 사야 성공한다2013년,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종료) 발언 이후 모든 투자자들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호재도 약발이 있고, 악재도 약발이 있는데 때론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시장을 짓누르는 친숙한 악동이

2015.10.07 11:06:37
[Love&]여성의 성욕을 깨우는 조건

여성의 성욕 저하에 여성용 비아그라 ‘에디’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성 파트너가 끊임없이 여성의 마음과 감각을 자극하며 섹스로 초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남편과의 사이가 나쁘지도 않은데, 섹스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남편과의 섹스가 짐처럼 느껴져요.”“아기를 낳고 난 후 섹스가 없어졌어요. 처음엔 출산 후 대개 겪는 일이니 나아지려니 했는데, 아기 낳고 3년째인데 섹스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여성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성기능 장애 문제가 바로 ‘성욕 저하’다. 아기를 낳고 나서라든가,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라든가, 폐경기라든가 하는 이유가 있을 때의 성욕 저하는 호르몬이나 여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와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가 이유가 될 때는 이를 여성 성욕저하장애라고 한다. 즉 남편과 아무 갈등도 없고 건강상의 문제도 없는데 성욕이 안 생기거나, 혹은 어느 순간 없어졌다는 것이다.이렇게 성욕이 없으면 섹스를 하고 싶지 않고, 심해지면 남편과 섹스를 전혀 하지 않고 몇 년씩 보내기도 한다. 그러면서 여성은 남편과의 친밀함이 예전 같지 않아진 것을 느끼기도 하고, 성적으로 불만인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성욕 잃은 여성, 원인은? 여성의 성욕 저하의 원인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진화적으로도 섹스 한 번에 치러야 할지도 모를 보상(임신과 위험한 출산, 길고 긴 양육 기간)이 남자에 비해 워낙 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여자는 섹스를 거부하는 데 길이 나 있다고 한다.

2015.10.07 11:00:58
[Inheritance & Tax]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달라지는 상속 세법 7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알아야 상속도 하고 세금도 낸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상속·증여 체크포인트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증여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편법 증여도 많다. 이런 부분을 양성화해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밝히며 “중장기적인 조세정책에서 왜곡된 증여세율을 바로잡고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결국 증여세를 깎는 등 부자감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부자감세 논란은 어김없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불렀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따르면 왜곡된 상속·증여세율은 편법 상속을 부추기고,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지나치게 봉쇄하고 있다.실제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의 2배 수준이다. 결국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은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 등 중장기적인 정부의 세제 스탠스가 곳곳에 숨어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8월에 발표한 ‘2015 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달라질 상속·증여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1 창업자금 증여 50억까지 ‘과세이연’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 사장은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을 하겠다는 아들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해주기로 했다. 헌데 아들은 창업 초창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증

2015.10.07 11:00:42
[save on your tax]촘촘한 과세 그물망 국세청 사후점검의 비밀

국세청은 최고의 정보력을 활용해 촘촘한 과세 그물망을 짜고 있다. 특히 세수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집행하는 각종 사후 점검은 상속·증여 과정에서 엄청난 과세 폭탄을 안겨줄 수 있다. 올해도 벌써 4분의 3이 지나 버렸다. 여전히 과세당국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세무 자진신고 등으로 인한 세수입 외에 새로운 세원의 발굴, 과세자료의 처리, 세무조사 등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를 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정한 과세와 세수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각종 사후 점검 업무다. 전문 교육과 실무 경험으로 다져진 다수의 유능한 직원들을 보유한 국세청은 이러한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자체 보유한 국세 행정의 정보력을 결합해 과세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새로운 과세 유형들을 찾아내 세금 부과와 징수에 활용하고 있다.소득과 재산이 있는 모든 국민들의 과세 정보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세청의 정보력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그러한 정보의 수집처는 납세자의 신고 자료, 세법과 과세자료 제출 관련 법률에 의한 수집, 행정부·법원 등 각종 정부기관, 탈세 제보 자료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다.주식 이체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하면서 주식을 계좌 간 이체 방식으로 인도하는 경우에 대한 점검이 있다. 실제 주식 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고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 이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본인 소유의 주식이

2015.10.07 10:59:28
[tax issue]불효자에게 채찍 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불효를 저지르는 자식들에 대해 채찍을 들었다.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 증여 재산을 반환토록 법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이른바 ‘불효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불효자식방지법’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는 ‘불효자식방지법’은 자식이 부모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넘겨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법상 증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에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 자체로는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제화 소식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료를 요구하는 ‘불효소송’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현 세태에서 이를 ‘불효자식방지법’이라고 부른 네이밍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세계 각국, 불효자에게 책임을 묻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受贈者)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 수증자의 망은행위(忘恩行爲)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 계약을 해제(解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를 한 사람은 수증자가 도덕적으로 증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지만, 비록 이러한 기대가 좌절됐다고 해서 수증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런데 나아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망은행위를 한 때에는 더 이상 증

2015.10.07 10:59:15
[ money & team]입 무거운 상속조언, 노하우는 명불허전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국내 최고 삼일회계법인(이하 삼일)이 고객 정보를 대하는 태도가 꼭 이렇다. 또 고객들의 상속 난제를 풀어 가는 삼일의 노하우는 화려한 변화구가 아닌 밤낮 없는 열정으로 만들어낸 묵직한 돌직구였다.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으로 꼽히는 삼일회계법인이지만 고객이 아닌 사람, 특히 언론인에게는 인기(?)가 없다. 마치 입에다 자물쇠를 채운 듯이 고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으니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삼일은 웬만한 상장 기업들과는 회계감사와 컨설팅 등 하나둘 인연을 맺고 있는 덕에 알아도 안다고 할 수 없는 ‘벙어리의 고통’을 체득한 지 오래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8월 말 발표한 2014년 사업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일의 매출액은 4599억 원으로 2위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2921억 원)이나 3위인 삼정KPMG(2759억 원)를 큰 폭으로 앞질렀다. 특히 삼일은 상속·증여가 포함된 세무 부문에서 1122억 원의 수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3년(1094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1000억 원 선을 넘어선 것이다.삼일의 상속·증여&주식변동팀(이하 상증팀)은 현재 국세청 출신의 이현종 전무가 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명불허전(名不虛傳)의 노하우로 상속 난제를 풀어 나가고 있다. 입 무겁기로 정평이 난 이현종 전무와 팀원들에게서 어렵게 상증팀의 활약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삼일 상증팀에 대한 진실 혹은 오해 상증팀은 ‘상속·증여 분야 최고 팀이 되겠다’는 각오로 2008년 출범한 조직이다.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인력만 27명이 포진돼 있으며, 국내 상속세 신고 건수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2015.10.07 10:57:15
食人과 Q, 중국의 슬픈 자화상

‘아Q정전’의 작가 루쉰은 당초 의학도를 꿈꿨던 인물. 하지만 청진기 대신에 펜을 잡고, 당시 노예의식에 절어 있던 중국인들의 자화상을 가감 없이 비춰 줬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조선인은 물론이고 중국인들조차 일본 유학을 앞 다투어 갔다.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책상물림 도령도 ‘사서오경’ 대신 토머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 같은 책을 손에 쥐던 시절,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의 알 듯 말 듯한 이야기가 흉흉한 소문처럼 총포소리와 함께 떠다녔다. 22세 중국인 청년 루쉰, 그도 일본 유학을 감행했다. 중국에서 이미 독일어와 서양 지식을 익히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 배부를 수 없었다. 그런 그가 24세에 최종 선택한 학문은 ‘의학’, 병든 조국에 꼭 필요한 학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일본 센다이대에 들어가 서양 의학을 배웠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환등기를 켠 채로 필름을 보며 수업이 진행됐는데,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라, 수업 시간 마지막에 환등기를 통해 러일전쟁 뉴스를 보게 됐다. 필름에서 보게 된 것은 중국인이 묶인 채로 참수당하는 장면이었다. 포승줄이 묶인 중국인은 러시아를 위한 군사기밀을 정탐한 죄로 참수되는 것. 그런데 하필 화면에 나온 것은 중국인 1인과 일본 병사만이 아니었다. 참수당하는 중국인을 둘러싸며 엿보고 있는 한 무리의 또 다른 중국인, 말하자면 중국 동포들이 구경꾼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본때를 보이기 위해 피의 축제를 벌이는 일본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무자비하게 참수당하는 동포의 죽음을 퀭하게 재미삼아 들여다보는 중국 동포들이라니. 아무 감정도, 의식도, 윤리도 없이 제 동포의

2015.09.10 17:27:26
[Asset plan]다시 짜는 중국 투자 전략

유례없는 상승을 보였던 중국 본토증시. 최근 롤러코스터를 타듯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수정돼야 할까? 영화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은 머릿속에 존재하는 감정 컨트롤본부에서 일하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라는 의인화된 다섯 가지 감정에 대한 이야기다.12세 소녀 라일리 머릿속의 다섯 감정들 중 기쁨이와 슬픔이가 우연한 실수로 본부를 이탈하자 마음속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예전의 모습으로 라일리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 기쁨이와 슬픔이가 본부로 돌아가는 험난한 여정이 그려진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보며, 최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중국 시장을 떠올렸다.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 6월 12일 5166.35포인트 기록 후 -35%라는 큰 폭의 조정을 경험하고 7월 9일 저점으로부터 21%의 가파른 반등을 보인 후에 재차 7월 27일 -8.5%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순히 하락세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일간 변동성도 확대된 상황이다.도대체 중국 시장에 무슨 일이?지난 1년 동안 중국 본토증시는 정부의 ‘부양책’과 그에 대한 기대감에 편승해 150%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증시 상승을 통해 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보인다. 자산을 팔아 디레버리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증자를 허용하고,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본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언뜻 건전한 방법으로 비춰지지만, 경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경기 회복 수준까지 감안하면 해석이 달라진다.IP

2015.09.10 17:20:48
[issue & focus]금융권, 세금 리스크에 울컥

사상 최저금리와 경기 침체, 중국 증시 추락 등으로 가뜩이나 힘이 빠져 있는 금융권이 당국의 세금 폭탄 세례에 휘청거리고 있다. ‘울고 싶다’는 말이 정확할까? 올해 금융권은 실적 부진이라는 짐을 털어 내기도 전에 막대한 세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어 울상이다. 보험업계의 대장주 삼성생명에서부터 금융지주 체제에서 벗어나 은행으로서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우리은행, 손해보험업계 3위 동부화재 등 다수의 금융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이며, 막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질 경우 실적 압박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올해 2분기 중 국내 은행의 순이익은 2조2000억 원이다. 특히 2분기 중 순이자마진(NIM)은 1.58%로 금감원이 관련 데이터를 집계한 2003년 이후 분기별로 가장 낮다. 보험업계는 표면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지만 안에서 곪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은 4.5%로 보험부채(보험적립금) 적립이율 5%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금리차(差)로 인한 역마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 준다. 증권업계는 중국 증시의 추락으로 쇼크 상태다. 단기간 달콤한 호황을 누렸던 증권업계는 상반기에 내놓았던 장밋빛 증시 전망을 대폭 수정하는 등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인 세금 리스크는 갈 길 바쁜 금융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삼성생명, 1000억 원 과세 예고 삼성생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약 180일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통상 4~5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의 성격이 짙지만 통상적인 기간보다 다소 긴 180일간 조사가 이뤄진 점이나, 약 1000억 원

2015.09.10 17:12:35
[money & team]법무법인 세종, 4조원 상속 소송서 완승을 거두다

국내 최대 소가를 기록한 4조 원대 상속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상속의 역사’를 새로 쓴 곳이 있다. 바로 법무법인 세종이다. 국내 최고의 전문성이 역사를 만들어 낸 화수분이었다. 국내 상속 분쟁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 있었다. 4조 원대 유산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간 벌어졌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차명 주식에 대한 분할청구 소송이었다. 사실 이 사건 이전 상속 분쟁의 소송가액은 많아 봤자 수백억 원을 넘지 못했다. 상속은 물론 당시까지 민사소송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 14개사가 이건희 회장과 28개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삼성차 부채 2조4500억 원과 연체 이자 2조7534억 원을 상환해 달라고 제기했던 사건이 있을 뿐이었다. 법무법인 세종은 당시 이건희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으며, 전체 소송 청구금액이 총 4조849억 원으로 역대 민사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였던 유산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녹십자 창업주인 고 허영섭 회장의 유언을 둘러싸고 장남과 유가족들 간 진행된 소송 건도 세종이 맡았던 사건이었다. 3여 년간 진행된 이 소송은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놓고 세간의 깊은 관심을 모았으며, 상속에 있어 유언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이처럼 국내에서 화제를 모았던 대형 상속 사건에서 세종이 큰 역할을 펼칠 수 있었던 데는 타 법인을 압도하는 전문성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자산가의 상속·증여 계획 수립에서부터 조세, 금융, 회사 분할, 인수·합병(M&A), 국제법 등 상속과 관련된 모든 전문 서비스를 세종의 자산관리

2015.09.10 17:04:37
[save on your tax]글로벌 시대, 국경 못 넘는 재산들

사람이나 자금의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해지며, 납세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세금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진정 ‘세계 경제는 하나’라고들 한다. 사람과 지식, 각종 장비와 자금들의 이동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그에 따라 이동의 범위도 점차 확대돼 가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주체들이 다른 나라의 또 다른 경제주체들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그 결과, 여러 경제 자원들이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나들게 됐고, 각국 정부도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시스템의 이면에는 ‘탈세’라는 부작용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 시스템이,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과거에 각국 정부는 자국이 보유한 의미 있는 과세 정보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다른 나라와 공유하기를 꺼렸다. 그럴수록 정부는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민간경제 부문과의 세금 전투(?)에서 항상 밀리는 쪽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탈세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간의 과세 정보 공유 및 해외 재산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그것인데, 가장 대표적이며 강력하게 집행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 내 거주자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까지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불이행 시에는 벌금 부과와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준다.이러한 제도들의 시행으로 납세

2015.09.10 16:51:39
[롯데家 분쟁, 남의 일 아니다]상속 난제 세금 퍼즐을 풀어라

가업승계의 최대 걸림돌은 세금이다. 전문적인 세법 지식을 갖췄다는 세무사나 회계사들도 이 같은 세금 난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과연 복잡하게 엉켜 있는 세금 퍼즐을 풀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 글 한용섭 기자·윤여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참고 서적 ‘가업승계 A에서 Z까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연 매출이 수천억 원인 중견기업의 오너 A씨는 최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일모레면 70세를 바라보는 그이지만 기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세법상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하는 주식이 30억 원을 넘기면 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세도 최고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하다. 이 때문에 A씨는 최근 국내 사업을 접고 캐나다 등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사업을 이전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는 비단 A씨만의 고민은 아니다. 세계 1위 손톱깎이 기업 쓰리세븐이나 국내 종자업계 1위 농우바이오 등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해야 했던 아픈 전례가 있었으니 말이다. 물론 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들에는 이른바 ‘그림의 떡’이다. 실제 국세청의 국세 통계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58건(343억 원)과 70건(933억 원)이 이뤄졌는데 우리나라 영리기업이 537만7000개임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가업상속공제 100% 따라잡기 기업인들은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푸념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2015.09.10 16:35:20
[롯데家 분쟁, 남의 일 아니다]상속 분쟁의 뇌관 ‘유류분’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도의 상속 지분 ‘유류분(遺留分)’은 마치 폭탄의 뇌관과 같다. 이른바 ‘내 몫’을 좀 더 차지하겠다며 벌이는 유류분 소송은 가족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기로 했을 때만 해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막내딸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유산 상속에서 철저히 배제됐던 딸이 정당한 유류분을 주장하며 이른바 ‘딸의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과거 상속 재산은 장남의 몫이었다. 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의 제사를 관장하는 장남에 대한 유산 상속에 형제들은 쉽게 토를 달 수가 없었다. 특히 출가외인으로 불렸던 딸들은 유산 상속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장진영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과거에는 장자 우선주의로 장남이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당연시 여겼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며 “과거에 장자는 부모를 부양하고 제사를 지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장자의 권리만 주장하느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라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유류분은 복수의 상속인들 중 특정 상속인에게만 불균등하게 유산 상속이 이뤄졌을 때 나머지 상속자들이 균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정해 놓은 유산의 분량이다.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서 1.5대1대1의 비율로 나눠 갖도록 돼 있다. 상속의 시작은 유언이지만 유언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유류분이다. 아무리 아버지가 일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

2015.09.10 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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