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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집값이 6월에 정점 찍고 하락한 진짜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미국 중앙은행(Fed)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전 세계 경기가 싸늘하게 식어 가고 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의 아파트 값도 7월부터 하락으로 돌아서 10월까지 네 달 연속으로 하락 중이다.최근에는 미국 집값도 6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최신 통계치인 9월까지 세 달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마치 전 세계 집값이 경쟁적으로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보도는 사실일까.미국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하다. 올해 6월 미국 주택 중위값은 41만380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5월에 이어 40만 달러를 넘은 둘째 달이다. 하지만 올해 9월 미국 주택 중위값은 38만4800달러로 하락해 세 달 사이에 7.0%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뜨거웠던 미국 주택 시장도 금리 인상의 여파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미국 집값이 세 달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락의 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경기의 침체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다. <표1>은 지난 10여 년간 미국 주택 중위값을 나타낸 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부실 사태와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여파로 집값이 바닥을 찍었던 2011년 이후 집값이 전년보다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심지어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온 최근의 집값도 전년 대비 8.4%나 상승한 수치다.그런데 <표1>을 자세히 보면 미국의 집값 흐름은 한국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고선처럼 보이는 집값은 매년 6월에 가장 비싸고 매년 1월에 가장 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

2022.10.29 06:00:08

미국 집값 부동산 재테크 하락
김인만 소장 “당분간 월세 시대…임대차 시장 트리거는 금리”

전에 없던 ‘월세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 특유의 임대차 계약 방식인 전세 거래가 크게 줄고, 대신 월세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다. 전세 대출을 받아 고금리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1.6%로 전년 동기(42.6%) 대비 9%포인트 늘었다. 8월 들어 전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10만7796건에 그쳤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0월 첫째 주 진행한 한경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줄곧 저금리 시대에만 살았다”며 “고금리 시대에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처음 경험해보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층은 그동안 걸어가본 적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최근 전세 시장이 위축되는 추세인데. 왜 그런가.“몇 달 전만 해도 전셋값이 오르고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금리가 변수로 작용했다. 그동안은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전세가 월세보다 유리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최근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월세가 더 저렴해지는 상황이 됐다.” 당초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유는.“우선 당시에는 금리가 지금만큼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올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시작되면, 4년 치 전세를 한꺼번에 올려받는 집주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이번에도 전세금을 못 올리면 앞으로 4년 동안 더 못 올리기 때문에 어

2022.10.28 13:58:34

부동산 전세 월세 김인만
가족 간 재산 양도 시 증여세 낼까

최근 5년간 부모 자식 등 직계존비속 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세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과연 부모 자식 간 재산 양도 시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Case배우자나 자녀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양도했음에도 세법에서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 추정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Solution'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참고로, 위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법원은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러한 증여 추정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취지는 배우자 등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고, 더욱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 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거래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아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사유

2022.10.27 09:59:15

상속 부동산 양도세 증여세
[big story]한문도 교수 “부동산 PF 부실화…중소형 증권사 위험”

끝을 모르고 오르는 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증권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에 대해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다. 10년 전 저축은행 줄도산 사태를 만들었던 부동산 PF 부실 공포가 최근 건설 업계와 금융권에 다시 감돌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은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 개발 사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사업권을 담보 삼아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다. 개발 사업과 분양이 이뤄지기도 전에 시행사에 자금부터 밀어넣는 방식이라 리스크가 크지만, 그만큼 높은 수수료의 단맛을 볼 수 있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여겨지곤 했다. 부동산 호황기에 금융사들이 너도나도 PF 대출에 뛰어든 이유다. 문제는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부동산 침체기가 다가왔다는 점이다. 부동산 PF의 막대한 수익성만 보고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켰던 중소형 금융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부실 위험이 거론되는 업권은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이다. 실제로 PF 대출은 최근까지 크게 불어나는 추세였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권(은행, 보험, 여전, 저축은행, 증권)의 PF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12조2000억 원에 달했다. 2014년 말 38조8000억 원의 PF 대출 잔액을 기록한 데 비해 189.2% 급증한 수치다. 2014년 이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평균 14.9%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결과다. 부동산 개발 수요가 증가한 데다 비은행권의 사업 다각화,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대체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채무 보증을 포함한 PF 대출액이 빠르게

2022.10.27 09:01:01

빅스토리 부동산 부동산PF
올해 집값 상승률 1위 이천은 왜 올랐을까

올해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어디일까. 서울 용산구나 서초구가 아니다. 경기 동남부에 자리한 이천시다.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10월 10일까지 이천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14.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경기도에서 상승 폭이 컸던 평택(7.4%)이나 파주(4.62%), 안산(4.35%)을 크게 웃돌았고 서울 용산구(5.22%)나 서초구(4.95%)와 비교해도 독보적인 상승률이다.집값이 2009년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던 지난 9월에도 이천의 집값은 소폭 상승했다. 지난 달 집값이 상승한 지역은 이천과 여주 단 두 곳 뿐이었다. 특별한 호재도 없고 서울과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이천의 집값이 왜 올랐을까.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불었던 올해 이천이 나 홀로 상승을 이어 간 이유를 분석했다.비규제 지역·입주 물량 부족 맞물려“비규제 지역으로 묶인 영향이 제일 컸죠. 올해 상반기까지는 투자 문의도 꽤 있었어요.”10월 18일 이천 대장주를 찾아 방문한 안흥동 공인중개소 관계자에게 이천 집값의 상승 이유를 묻자 가장 먼저 비규제 지역 효과를 꼽았다. 현장에서는 하반기 이천 집값 상승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이천 대장주 아파트가 있는 안흥동은 예상과 달리 한산했다. 향후 이천의 스카이라인을 책임질 동네지만 지금은 우뚝 솟은 대장주 아파트 앞에 드넓은 논이 펼쳐져 있다. 아직까지는 경기도의 대표 곡창지대다운 시골 풍경이었다.49층 높이의 롯데캐슬스카이골드가 안흥동의 랜드마크다. 양 옆으로 2024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신축 주상복합 단지들의 공사가 한창이었다. 2018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롯데캐슬 스카이골드는 지난 4월 7억3000만원(84㎡)에 거래되며 최

2022.10.27 08:35:08

집값 부동산 아파트 분양 재테크
‘탄생부터 무리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도 과세 모순은 여전[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주택은 입고 먹는 것과 함께 생활의 3대 필수 요소 중 하나다. 이런 이유로 다른 투자 상품과 달리 정부에서는 집값이 적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많은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오히려 주택 공급을 막는 역할을 하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다. 재건축 사업에서 과도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규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9월 29일 발표된 이번 완화 조치에서 주목받을 만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초과 이익 환수제의 부담 완화다. 종전에는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이 넘는 경우부터 초과 이익 환수제가 적용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이 만들어진 참여 정부 이후의 집값 상승률을 감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초과 이익 가격에 따라 달라지던 부과 기준 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넓혀졌다. 이를 통해 같은 규모의 초과 이익이라도 예전 세법에 비해 세금 부담이 줄어든 효과를 보게 됐다.둘째는 초과 이익 환수제의 기산 시점 변경이다. 예전 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인가 시점부터 준공일까지의 초과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했는데, 새 개정안에서는 추진위 설립 인가일이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일 기준으로 과세 기산 시점을 늦췄다.추진위는 재건축 사업의 권리와 의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 승인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이를 반영한 것

2022.10.21 06:00:01

부동산 아파트 재건축 재테크 양도세
글로벌세아, 쌍용건설 인수…7년만에 국내기업 품으로

글로벌세아그룹이 ‘해외건설 명가’ 쌍용건설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쌍용건설은 유동성 악화로 2015년 두바이투자청에 매각됐고, 7년 만에 다시 국내 기업 품에 안겼다. 기존 대주주였던 두바이투자청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글로벌세아 그룹은 지난 10월 14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완료하면 쌍용건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후 글로벌세아는 주식매매금액보다 더 큰 규모로 쌍용건설에 증자를 실시하고, 90%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두바이투자청과 합의했다.두바이 투자청이 쌍용건설의 지분을 유지함에 따라 쌍용건설은 두바이 및 중동지역에서 지속적인 수주 가능성을 열어 놨으며, 향후 두바이 투자청과 글로벌세아 그룹이 진행하는 비즈니스에 파트너사로서 참여할 수도 있다.글로벌세아 그룹이 두바이투자청(ICD) 측에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입찰참여의향서(LOI)를 제출한 건 지난 3월이다. 미래에셋증권을 매수주관사로 선정하고 법무법인 광장, EY한영 회계법인과 함께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상세 실사를 진행해 왔다. 실사 후에는 두바이 투자청과 지분, 가격, 향후 운영에 대한 협상을 거쳐 계약을 완료했다. 글로벌세아 그룹은 쌍용건설 인수를 통해 2025년까지 매출 10조원, 영업이익 1조원 규모의 그룹으로 발전하겠다는 ‘비전(VISION) 2025’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세아 그룹은 세계 최대 의류제조기업인 세아상역을 포함해 골판지·포장 전문기업 태림페이퍼/태림포장, 글로벌 EPC 전문기업 세아STX엔테크, 수소에너지 전문기업 발맥스기술, 패션기업 인디에프(

2022.10.17 15:55:59

건설 부동산 쌍용 인수 산업
미뤘던 물량 하반기에 푼다…아파트 청약 옥석 가리기 시작

10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4만7500여 가구에 대한 청약(일반 분양)이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대비 3배 증가한 물량이다.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분양이 밀렸던 단지들이 다시 청약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다만 4만7500여 가구에 달하는 공급 계획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9월에도 당초 예정 물량의 33%만 분양이 이뤄졌다. 9월은 월간 4만791가구로 올해 중 가장 많은 물량이 분양에 나설 것으로 기대됐다.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분양에 나선 물량은 1만3357가구에 그쳤다. 나머지 67%는 분양 일정이 뒤로 밀렸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에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매수자들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흐름이 둔화되면서 거래량이나 거래 가격이 종전과 달리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청약 시장에서도 남들이 봤을 때도 좋을 것 같은 곳에만 수요가 몰리는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는 만큼 진짜 분양 실적률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 동대문구, 송파구 분양 예정직방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수도권에서만 총 3만50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2만414가구가 집중된다. 서울에선 8개 단지 6612가구가 공급되는데 일반 분양 물량은 절반가량이다. 서울에서는 하반기에 3700여 가구가 청약자

2022.10.09 06:25:01

아파트 집값 분양 부동산 재테크
"서울 아파트 안사요"...매수심리 22주째 '꽁꽁'

꽁꽁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인식으로 지난달 8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이번주에도 추가 하락세를 보였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7.7로 지난주(78.5)보다 떨어져, 22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주 매매수급지수는 2019년 6월 17일(77.5) 조사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며,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를 갖는다. 통상 100 이상으로 지수가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처럼 매수 심리가 위축된 데는 금리 상승 기조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잇딴 금리 인상으로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면서, 한국은행도 올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씩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채권 전문가 89%는 오는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북권(노원·도봉·강북구 )이 71.0로 전주(72.0)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또 도심권(용산·종로·중구)은 전주 72.5에서 이번주 71.0으로 하락했다. 동남권(강남·서초·송파)은 83.9에서 82.8로, 서북권(서대문·마포·은

2022.10.07 17:39:37

부동산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매수심리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 삭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

전세 계약 말기 시 원상회복 비용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적잖이 발생한다. 심지어 세입자가 임차한 집에 훼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세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까지 등장하는 사례도 벌어지기도 한다.[엄정숙 변호사. 사진제공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6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 비용 청구는 집주인의 권리 중 하나”라며 “세입자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다만 집주인이 원상회복에 대해 통상적 소모인지 고의적 훼손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무조건 세입자의 책임으로 몰아간다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민법 제615조에는 ‘차주(세입자)가 차용물(주택이나 건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집을 임차하게 되면 일정 시간 사용 후 집주인에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원상회복 비용이라고 한다.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줘야 할까? 이는 통상적 소모인지 고의적 훼손인지에 따라 상황을 판단

2022.10.06 10:15:14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부동산
긴축의 시대, 글로벌 부동산 시장 우려 확산[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미국 중앙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충격적인 9월 회의 결과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채 2년 금리는 금융 위기 이후 최초로 4%대를 넘어섰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증시는 6월에 기록했던 저점이 깨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졌다.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하락하는 금융 시장 고통은 투자자들에게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장 큰 자산 시장인 부동산 시장의 위험도 점검할 시간이다. 긴축의 시대 ‘많이 오른 부동산’이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전문 기관들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골드만삭스가 자체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내년까지 연 환산 상승세는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무려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20%에 육박하는 주택 가격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 사실 무리한 수준이었다.필자는 금리 전문가이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님에도 내년까지 미국 부동산 경기 둔화가 좀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아직 유동성의 여유가 있는 데다 무리한 레버리지가 기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08년과 같은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금융 위기 이후 최대 금리 수준만 놓고 봐도 가격 하락 위험은 큰 것으로 판단된다.사실 금리와 주식 등 일반적 금융 시장이 역사에 꼽을 수준으로 약화된 상황에서 주택 경기만 버틸 수는 없다. 그렇게 주택 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이후 민간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역풍으로 작동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중앙은행(Fed)은 물가 안정 및 자산 시장 전반

2022.10.05 06:00:15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재테크 부동산 긴축
역대급 ‘거래 절벽’ 후폭풍, 전월세 시장이 위험하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줄어들고 있다. 2022년 1~7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0만5970건에 그쳐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의 거래 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반면 임대 거래량, 즉 전월세 거래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 1~7월 아파트 임대 거래량은 총 80만7916건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왜 이렇게 임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표1>은 2012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10여 년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임대 거래량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반기 5년(2012~2016년)의 시장과 후반기 5년 7개월(2017~2022년) 시장 상황은 극명하게 갈린다. 전반기 5년은 월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만5190건이고 임대 거래량은 5만5107건으로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매매 거래량과 임대 거래량이 거의 같다는 뜻이다.하지만 2017년 이후 최근까지의 흐름은 이와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월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2670건이고 임대 거래량은 8만2724건으로 임대 거래량이 무려 57.1%나 많다. 매매 거래량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임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월세 폭발적 증가, 통계적 착시도 한몫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첫째 이유는 통계적 착시 현상이다. 주택 매매 거래는 등기라는 제도를 통해 등록되지만 임대 거래는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정부에서 임대 거래량을 집계할 방법이 없었다. 세입자가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수치를 집계해 발표했던 것이 전부였다

2022.10.04 06:00:13

아파트 집값 부동산 전세 재테크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주의할 점은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증여를 말한다. 단, 과세관청에서는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부채 사후관리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들은 무엇일까.CASE얼마 전 부모님으로부터 전세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았는데, 제가 세무서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등록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특별히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아파트를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넘겨받는 채무액만큼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부모 대신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시켜주는 것인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부모에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유리한 편입니다.다만 애초에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자녀가 인수했다는 사실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채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에서 해당 채무를 특정해 전산에 입력하고(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1항), 향후 누가 어떤 자금으로 갚았는지 등을 관리·점검하게 됩니다.통상 해당 채무의 약정에 따른 상환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해명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2항 및 제3항). 아울러 채무의 상환 시점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오랜 기

2022.09.26 09:25:28

상속 부담부증여 부동산 채무
"집 살 사람 없다"...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80선 붕괴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80선이 붕괴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는만큼, 주택시장 침체는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9.5로 전주(80.2)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이처럼 80 아래로 붕괴된 것은 2019년 6월(78.7)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며,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를 갖는다. 통상 100 이상으로 지수가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첫째 주 이후 20주 연속 내리기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온 이후 45주 연속으로 이 같은 추이가 지속돼 왔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5개 권역 중 매매수급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동북권(노원·도봉·강북)으로, 전주 73.8에서 73.2로 내려앉았다. 서북권(서대문·마포·은평)이 74.5에서 74.1, 도심권(용산·종로·중구)은 전주 75.5에서 74.7로 각각 떨어졌다. 동남권(강남·서초·송파)은 85.9에서 84.

2022.09.23 14:54:09

부동산 매매수급지수 자이언트스텝 주택시장 아파트
"목돈·사기 피해 없어서" 월세 선호 임차인 2년 새 2배 늘어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전세보증금 피해가 증가하면서 임차인들의 월세 거래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목돈이 들지 않고 사기·전세금 미반환 등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임대차 계약의 절반이상을 월세계약이 차지하고 있고 월세로 이사를 가겠다는 계획도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직방에 따르면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중 1306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0%가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월세 거래라고 답한 비율은 43.0%였다.아직까지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더 많지만, 2년 전인 2020년(10월 기준)과 비교하면 월세 선호 비율이 더 늘었다. 당시 78.7%가 전세, 21.3%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년 만에 월세를 선호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임차인이 월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6%로 2020년 조사 결과(17.9%)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현재 월세 임차인 10명 중 6명은 ‘월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임차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가 40.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20.7%)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3.5%) △단기 계약이 가능해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 이유가 약 2배 가량 증가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유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도 10% 이상 응답이 나타났다.최근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

2022.09.13 14:05:02

부동산 재테크 집값 아파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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