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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제3자 의견모집 제도를 도입한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특허침해소송도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의 결과가 다수의 사용자나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졌다. 따라서 법원이 폭넓은 의견을 참고해 판단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202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의견모집 제도를 도입했다.제3자 의견모집 제도는 법원이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반 공중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이런 제도를 도입한 계기 중 하나가 2011년께부터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이다. 당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관련 소송이 제기됐었는데, 일본 법원은 소송 당사자였던 삼성과 애플의 합의에 의해 증거수집절차의 일환으로 제3자 의견모집을 실시했다.당시 의견을 모집했던 사항은 표준화기구에서 정해진 표준규격에 필수인 특허에 대해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선언이 된 경우 당해 특허에 의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함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였다.의견모집을 실시했던 지식재산권 고등법원은 일본만이 아니라 국제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논점으로서 법원의 판단이 기술 개발이나 활용, 기업활동,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견을 모집하기로 했다. 그 결과 일본, 유럽, 미국 등 8개국에서 58건의 의견이 모집됐다.제3자 의견모집 제도의 대상은 첫째, 특허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소송이다. 둘째는 보상금 청구

2024.01.04 18:22:22

일본 지식재산권 의견모집 김윤희 제도
일본 기업 52% 후계자 없다…AI로 후계자 찾아주는 '1조 부자' 탄생[세계의 리파운더④]

[세계의 리파운더④]‘하고로모’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필 브랜드다. 필즈상을 탄 수학자, 세계 유수 대학 교수들이 극찬하는 분필이다. 단단해서 잘 부러지지 않고 필기감이 부드럽고, 분필 가루는 거의 안 날린다. 일부 교수들은 이 분필을 사재기까지 한다.이름대로 일본에서 시작되고 성장한 브랜드다. 하지만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다. 1932년 초크 제조소는 나고야에서 하고로모 분필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3대째 세계적 분필 브랜드로 성장했다. 늘 공장을 ‘풀가동’했던 이 회사는 2014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와타나베 다카야스 사장의 건강이 악화했고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는 없었다. 결국 80년을 이어왔던 회사가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그때 한국 입시학원 수학 강사였던 신형석 세종몰 대표가 사업을 물려받겠다고 제안했다. 후계자가 없던 와타나베 사장은 생산 기계와 노하우를 신 대표에게 모두 전수했다. 그때부터 하고로모 분필은 경기도 포천에서 생산되고 있다. 일본 기업 54% “후계자 없다”하고로모의 사례는 일본 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일본 기업의 절반 이상은 리파운더는커녕 후계자가 없다. 일본 시장조사기업 제국데이터뱅크가 2023년 27만 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무려 54%가 후계자가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다. 자식도 직원도 경영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후계자 리스크’는 오랫동안 일본 산업계의 과제였다.기업이 흑자를 내는데도 경영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문을 닫는다.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휴업하거나 폐업한 중소기업의 약 55%가 흑자를 유지한 채 폐업했

2024.01.03 09:07:40

스페셜 일본 AI 일본 경제 일본 애니메이션
日, 가리비 수출 중국 막히니 한국으로?···정부 “일본의 계획일 뿐”

일본이 중국의 수입 금지로 수출이 막힌 가리비를 한국 등으로 수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하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외 지역에서의 가리비를 포함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 때마다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본이 가리비 수출을 중국 대신 한국, 유럽연합(EU)으로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 박 차장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현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하에 그간 지속해온 방사능 검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가리비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한국과 EU를 개척한다는 내용으로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한국에는 총수출액의 6.3%에 해당하는 41억엔(약 375억원)을, EU에는 45억엔, 태국에는 24억엔, 베트남에는 5억엔어치를 각각 수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한편,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8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26 13:26:01

일본 가리비 수출 중국
역대급 엔저, 역대급 민심…그림자 드리운 일본

역대급 엔저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쇼핑을 위해 일본을 찾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 일부 명품 브랜드는 한국보다 30만~50만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비행기 값이 들지 않는 쇼핑’이라는 셈법도 나오고 있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수출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일본과 경쟁하는 산업군에서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한국 제품의 입지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의외인 것은 일본 현지 분위기다. 관광객이 늘고, 성장률도 높아지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지만 민심은 좋지 않다.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팍팍해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다.일본 정부 구두 개입에도 ‘역대급 엔저’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는 33년 만에 최저치 수준이다. 버블 경제 붕괴 직전인 1990년 엔화 가치가 급락해 달러당 150엔대까지 올랐다. 달러당 엔화 환율 상승은 엔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현재 엔화 가치는 1990년과 비슷하다.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엔화 환율은 2021년 1월 1일 103.24엔에서 11월 20일 149.14엔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54.34원에서 866원으로 떨어졌다. 엔화가 87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08년 1월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 원·엔 환율은 100엔당 850원대까지 내려앉았다. ‘엔저’ 현상은 일본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수십 년 진행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 0%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가 낮으면 돈이 풀리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의도대

2023.11.28 08:30:01

일본 엔화 엔저
“일본 직장인들은 좋겠네”...주요 기업들, 내년 월급 대폭 인상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이 내년에 큰 폭으로 임금을 인상한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주류·음료 제조업체 산토리 홀딩스는 내년 직원 7000명의 평균 월급을 7% 인상할 예정이다. 최근 일본이 압박을 받고 있는 인플레이션 여파를 상쇄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산토리 홀딩스의 니나미 다케시 최고경영자(CEO)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서 인플레이션으로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상황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임금 인상으로) 신속히 움직이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험사인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도 이와 비슷하다. 내년 4월 직원 1만명의 평균 임금을 7%가량 올릴 계획이다.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빅카메라는 정규직 4600명의 임금을 최대 16%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방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우려해 재계에 임금 인상을 압박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9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한 상태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내가 앞장서서 재계에 임금 인상을 설득해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인 렌고(連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올해 임금 상승률 5% 수준을 요구해 주요 기업들의 3.58% 상승을 도출해냈으며, 내년에는 5% 이상 상승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20 21:07:04

일본 직장인 내년 월급 인상
"한국의 지방소멸, 부동산 정책만 남았다"[지방생존 리포트⑦]

[스페셜리포트 : 지방생존 리포트⑦] “한국이 지방 소멸을 대하는 방식은 일본과 다르다. 도시정책이나 국토정책은 사라지고 부동산정책만 남았다.” 도시계획가인 임화진 도쿄도시대 교수의 평가다. 임 교수는 도시 혁신과 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의 도시 및 지역계획을 연구했다. 일본이 걸어온 길은 한국의 미래로 불린다. 1990년대 자산가격이 정점을 찍고 폭락하며 30년 넘게 저성장의 터널을 걸어온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가격 하락, 젊은 세대의 무력함 등 한국이 직면한 문제를 먼저 겪었다.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자”는 말이 통한 곳은 또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쇠락이다. 저출산, 고령화와도 뗄 수 없는 관계다. 임 교수는 지자체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스테로이드’ 정책에 빠지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 역시 보조금, 아동수당, 주택수당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펼친 지역이 있었다”며 “하지만 그런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동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 중앙정부가 할 일은 지자체가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소멸, 치열한 브랜딩으로 접근해야 지방 소멸을 극복한 일본 지자체는 대부분 지역 특성을 100% 반영한 브랜딩에 성공했다. 일본 정부는 의욕과 의지를 가진 지자체에 자금이나 네트워크를 선별적으로 지원했다. 공모 형식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전체 격차를 완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도시들을 선별해 지방의 소멸을 막고 부활을 도울 수 있게 지원했다.

2023.11.20 11:32:01

일본 지방소멸 스페셜 저출산 고령화
"도시를 줄여라" 콤팩트 시티로 생기 되찾은 도야마시 [지방생존 리포트⑤]

[스페셜 리포트 : 지방생존 리포트⑤]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수많은 일본 지방 도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야마(富山)시는 다르다. 매년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후지 히로히사 일본 도야마 시장은 지난 10월 31일 도야마 시청에서 한경비즈니스와 만나 인구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때 인구 유출이 심각한 문제였던 일본 중서부에 위치한 도야마시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를 빠져나가는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더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인구는 약 41만 명 정도로 집계된다. 물론 인구수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야마시의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도시로 새롭게 들어오는 인구수는 매년 평균 수백 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일본의 중소도시들이 매년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으며 사라질 걱정을 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인 것은 분명하다. 도야마시가 일본 내에서도 ‘지방 소멸’을 극복한 성공사례로 각광 받는 이유다. 후지 시장은 “도시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콤팩트 시티’ 구축이 빛을 발하고 있다”며 도야마시가 일본의 다른 지방도시들과 달리 생기를 잃지 않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다. 후지 시장에 따르면 도야마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했다. 그 결과 내놓은 해법은 일명 ‘압축 도시’ 전략으로 불리는 콤팩트 시티 구축이다. 콤팩트 시티란 대중교통이 닿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와 생활편의 기능을 집중시키는 도시 개발 전략을 의미한다. 즉 도야마시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재편하고 이를 중심으로 거주와 상업 등 도시 기능을 집약하는

2023.11.20 08:51:13

도야마시 인구소멸 지발소멸 스페셜리포트 일본
일본 '노잼도시'가 '살고싶은 지방 1위'로 거듭난 비결[지방생존 리포트④]

[스페셜리포트 : 지방생존 리포트④] “사이조시가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지방 1위라고요? 일본에서 노잼도시로 유명한데 희한하네요.” 20년째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김유성 씨가 말했다. 일본은 4개의 섬으로 이뤄졌다. 혼슈와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다. 사이조시는 4개 섬 중에서도 가장 작고 낙후된 시코쿠섬 에히메현에 위치한 지역이다.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지만 대학이나 직업학교(전문대)는 없다. 무엇보다 도쿄나 오사카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공항도 없고 신칸센도 지나가지 않는다. 대도심에서 직통으로 올 수 있는 교통편이 없다. 도쿄까지 철도를 타고 가려면 8시간이 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려면 차를 타고 에히메현 마쓰야마 공항까지 1시간 30분 남짓 달려야 한다. 도쿄에서 8시간 걸리는데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지방 1위”도쿄에서 철도로 8시간 떨어진 이 도시는 모든 지자체가 꿈꾸는 타이틀을 따냈다.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지방 1위’ 자리에 3년 연속 올랐다. 일본의 대형 출판사인 다카라지마사가 매년 펴내는 ‘시골생활의 책’이 조사한 순위다. 2021년에는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지방 1위’, ‘육아 세대가 살고 싶은 지방 1위’, ‘은퇴 세대가 살고 싶은 지방 1위’를 모두 석권했다. 전 세대를 아울러 이주하고 싶은 도시로 거듭난 것이다. 반도체부터 조선소까지 일자리 다 모였지만 인구 감소는 심각 표면적으로 보면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했다. 사이조시는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다. 바다와 강이 30km 내에 있어 물이 맑고 수자원이 풍부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물이 필요한 기업의 공장은 죄다 사이조시로 모였다. 이마바리조선, 르네사스반도체,

2023.11.20 08:42:14

일본 반도체 지방소멸 저출산 스페셜
66세 촌장의 마법...마을 통째로 호텔 만들고 드론 띄웠다[지방생존 리포트③]

[스페셜리포트: 지방생존 리포트③] “잃을 게 없으니 와서 뭐든 해봐라.” 고스게촌 부활의 또 다른 공신은 후나키 나오요시 촌장이다. 후나키 촌장은 12년째 마을을 이끌고 있다. 11월 7일 고스게촌에서 만난 후나키 촌장의 마인드는 글로벌 기업의 CEO 못지않았다. “실패는 당연하다”며 스타트업과 벤처회사들과 협업했고 어떤 아이디어든 받아들였다. 그 결과 소멸을 걱정하던 낡은 마을이 관광 명소로 떠올랐고, 일본에서 드론 배송이 시작된 첫 번째 지역이 됐다. 후나키 촌장은 컨설팅 기업인 사토유메, NOTE와 공동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마을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물류기업 세이노의 자회사인 넥스트딜리버리와 손잡고 드론 물류를 시행하고 있다. 후나키 촌장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스게촌은 2년째 ‘곤카쓰(결혼활동)’를 위한 행사를 열고 있다. 마을에 살고 있거나 도시로 떠난 청년들을 한데 모아 단체 소개팅을 주선하는 행사다. 이 행사를 통해 20커플이 만났고, 4커플이 성사돼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지방재생은 아이디어 싸움이다. 2014년 2차 아베내각 당시 일본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인구 동향 및 미래의 인구 추계, 인구 목표 설정을 실행하는 ‘인구비전’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5개년 계획으로 체계화해 지방재생종합전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그 가운데 실효성 높은 전략을 중앙정부가 선정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예산 편성의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유효성, 현실성 높은 계획을 만든 지자체에는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해 성공 사례를 만들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버리겠다는 태

2023.11.20 07:15:02

일본 스페셜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
700명 마을이 호텔로…일본의 유쾌한 지방소멸[지방생존 리포트②]

[스페셜리포트 : 지방생존 리포트②] 일본 도쿄에서부터 차로 2시간. 700명이 사는 산골마을 고스게촌의 지방 소멸은 유쾌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비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저 “더 재미난 일을 벌일 순 없을까” 고민하며 마을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한다. 어차피 소멸할 것이라면 할 일은 해보고 소멸하자는 생각이랄까. 그 결과는 반전이었다. 빈집으로 신음하던 마을 전체가 스토리를 품은 호텔로 재탄생했다. 다양한 실험도 이뤄졌다. 65세 이상 인구가 46%인 마을에 ‘드론’이 날아다니며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배송한다. 늙어가던 마을은 관광객과 이주자들로 활기를 찾았고, 첩첩산중에 위치해 이름조차 생소했던 지역이 일본 지방 재생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일본 내에서는 “지방 소멸을 막을 힌트를 얻으려면 고스게촌으로 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방의 부활을 돕는 기업가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리더가 힘을 합친 결과다. 산골마을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풍경소멸을 걱정하던 마을의 부활을 보기 위해 지난 11월 7일 고스게촌을 찾았다. 도쿄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빠져나온 뒤에도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한참 가서야 마을이 나왔다. 눈이 많이 내리면 그대로 고립돼 버리는, 땅 위의 섬 같은 지역이다. 대신 도쿄 인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곳이었다. 산세가 웅장하고 깨끗한 강이 흐르는 일본의 '알프스'를 마주한 기분이었다. 서대문구 3개를 합친 면적(52㎢)이지만, 산림이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이곳. 편의점도 없고 신호등은 마을에 딱 하나뿐이다. 이마저도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교통신호 교육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처음 마을에

2023.11.20 07:01:01

일본 저출산 고령화 스페셜 지방소멸
‘한국은 끝났다’라고 평가한 日 언론...“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어려워”

“한국은 끝났다.” 일본의 경제지 ‘머니1’은 지난 13일 게재한 기사의 제목이다. 머니1은 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이른바 ‘피크 코리아론’을 제기했다. 머니1은 기사에서 “한국 언론은 중국 경제를 두고 ‘피크차이나’라는 용어를 쓰며 중국의 경제발전은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내림세를 기록 중이라고 말하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머니1은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추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GDP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머니1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한국의 GDP증가율은 1980년대 평균 8.88%에서 2000년대 4.92%로 급감했고, 2010년대 3.33%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2020년대에는 1.9%까지 추락했다. 머니1은 올해 1.9%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7%로 떨어질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도 제시했다. 한국의 저성장 원인에 대해서는 인구 절벽에 의한 노동력 감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가 생산연령인구의 급감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매체는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분석해 ‘한국은 주요 9개국(G9)에 들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GDP 기준 전 세계 12위였다. 2050년에는 순위권 외(15위 이하)로 밀려나고, 2075년에는 순위권에 들지 못한다. 머니1은 “이 자료만 봐도 한국의 G9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의 성장기는 끝났다”고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4 14:14:54

일본 한국 GDP 한국 경제성장률
한국·일본만 있는 규제...‘찰칵’ 소리 없이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할 때 나는 ‘찰칵’ 소리가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자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결과 응답자 3476명 중 86.2%(2997명)가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찬성한 응답자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약이라서’ 등의 이유를 댔다. 반면 반대를 선택한 532명(14.4%)은 촬영음 강제 발생 규제를 없애면 불법 촬영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해외판 휴대전화 직구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휴대전화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하는 규제는 2004년 5월 도입됐다. 불법 촬영 방지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제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60~68㏈(데시벨)의 소리를 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음은 휴대전화가 진동 모드나 무음 모드에 있더라도 나올 뿐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을 바꿔 없앨 수도 없다. 하지만 불법 촬영을 막겠다는 목적과 달리 매년 불법 촬영이 5000건 이상 적발되는 등 관련 범죄는 이어지고 있다. 또 별도의 무음 카메라 앱을 쓰면 소리가 나지 않고 줌 카메라 기술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사체를 찍을 수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이같은 규제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유엔(UN) 139개 국가 중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통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때문에 카메라

2023.11.07 13:39:50

스마트폰 카메라 일본 한국 규제 소리
"비트코인 2년 내 2억원 도달"[이 주의 한 마디]

-미국 투자사 번스타인 전망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2년 내 2억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투자회사 번스타인은 10월 31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중반까지 15만 달러(2억295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5만 달러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인 3만4000달러대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다가오는 반감기와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 등 잠재적으로 큰 산업 시장의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로 주어지는 공급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시기로, 시장에서는 그 시기를 내년 4월로 예상한다. 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 여러 운용사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수석분석가 가우탐 추가니는 보고서에서 “여러분은 우리만큼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보는 냉정한 시각은 사이클의 전환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반감기와 관련해 보고서는 “비트코인 공급이 근본적으로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쌓아놓은 토큰을 팔 가능성이 작다”며 “이미 지난 1년간 비트코인 토큰의 70%가 팔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현물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는 “ETF 승인이 가상자산 상승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 SEC 승인을 예상한다”고 썼다. 이어 “반감기 이후 ETF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 수요가 채굴자 매도량의 6~7배에 이를 것”이라며 “2028년에는 비트코인 ETF

2023.11.03 07:28:01

비트코인 금리 일본 미국 글로벌
신분증 위조한 청소년에 영업정지 당한 자영업자들···한국엔 있고 일본엔 없다?

종종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는 공지문이 붙어있는 식당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은 가게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을 통해 술과 담배 따위의 물건들을 구매 것이 적발돼 해당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업주들이 처벌받게 된 것이다.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비교적 쉽게 위법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된다. SNS에서 검색 한 두번으로 공문서 및 신분증 위조업체들의 홍보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 위조는 대게 20~30만 원 선에서 이뤄지며, 신분증 제작에 필요한 사진,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기만 하면 ‘의뢰’가 마무리되는 쉬운 방식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문서 위조 범죄건수가 연평균 1,113회 발생했다. 이렇듯 버젓이 이뤄지는 위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은 딱히 없다. 신분증을 포함한 공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죄를 적용해 처벌받게 되지만,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 메신저를 이용할 경우 업자들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인데, 업주가 처벌받는 이유 이렇게 타인들의 위법행위로 만들어진 ‘가짜 신분증’에 당한 업주가 왜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언뜻 불합리해 보이는 처벌이 업주에게 내려지는 이유는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는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그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 영업주가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영업 허가를 취소 또는 6개월 미만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성

2023.10.19 14:53:41

캠퍼스이슈 청소년 신분증 위조 일본
[기로에 놓인 사형제도②] OECD 중 사형제 실시하는 美·日, 사형제 반대 목소리 높은 까닭은?

지난 여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강력 범죄가 발생 또는 예고됐다. 전국을 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자 1997년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사형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들어있던 제도의 부활을 논의할 때마다 범죄예방의 실효성은 사형제 추진과 폐지 사이에서 멈춰져 있다. 사형집행 전후 국내의 범죄발생률은? 대검찰청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 범죄자 사형집행 전후의 살인 및 강도범죄 건수를 나타낸 범죄분석표에 따르면, 1975년 4월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한 3개월 뒤 살인범죄 건수가 증가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가 1980년 사형당한 뒤에도 오히려 살인범죄가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강력사범 등을 대상의 주요 사형집행 후 살인범죄 건수가 대부분 줄어들었고 강도범죄 건수는 증가했다. 사회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당시 행해진 사형과 범죄율을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다소 비약적일 수 있지만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사형을 집행했음에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결과다. 학계·국제적으로도 사형제의 효과에 회의적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린 사형제 위헌심판에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력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 교수는 해당 자료를 통해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이 있다고

2023.10.11 14:27:17

캠퍼스이슈 기로에 놓인 사형제도 사형제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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