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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배·개소리·수박…‘4류 정치’ 낙인들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6·1 지방선거’ 뒤 정치권에서 험한 말들이 끝없이 오가고 있다. 대통령, 여야 지도부, 평의원 가릴 것 없다. 여기에 지지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정치판은 마치 ‘막말 배틀(전쟁)’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을 지경이다. 본질을 벗어난 조롱과 비아냥거림, 얕은 감정싸움, 온갖 비수들이 부딪치면서 정치판을 오염시키고 있다. 상대를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할 뿐 설득의 기술도, 품격도, 촌철살인의 재치도 기대하기 힘들다.그러니 대화와 토론, 숙의 민주주의는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 투쟁과 갈등을 조정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정치의 기본은 아예 실종된 상황이다. 한국 정치판의 이런 풍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유튜브·댓글 문화라는 매개를 업고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여권부터 살펴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된다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물론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민변과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 단체 출신들이 청와대와 행정부를 장악하다시피한 것은 사실이다. 문 정권은 이런 좁은 ‘인재 풀’에 기댄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치중하다 지난해 ‘4·7 재보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전임 정권이 그랬다고 이를 금융감독기관장까지 검사 출신으로 임명한 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꼽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장을 검사로 기용한 것을 두고 복

    2022.06.17 09:44:14

    도배·개소리·수박…‘4류 정치’ 낙인들 [홍영식의 정치판]
  • 김동연, 이재명 벽 넘을 수 있을까 [홍영식의 정치판]

    6·1 지방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대선 주자들의 성적표였다. 여야 주요 주자들은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차기 대선을 향한 1차 관문인 셈이다. 성적표를 보면 국민의힘의 승리다. 서울시장 최초로 4선이 된 오세훈 시장, 대구시장에 당선된 홍준표 당선인,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안철수 의원 등이다. 내각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있다. 당에선 김태호 의원, 원외의 나경원 전 의원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보 풍년을 맞았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장 이전 대선 주자 가뭄을 겪던 때와는 딴판이다.대선 후보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언제 어느 후보가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경선 흥행 측면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자들은 당장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 소속 현직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집권 초반부터 대선과 관련한 행보를 보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지금은 각자 맡은 일에 성과를 내면서 내실을 쌓는 시기다.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오른 주자는 오세훈 시장이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당내 서울 구청장 후보 선거도 도왔다. 국민의힘은 서울 25개 구청장 중 17곳에서 이겼다. 오 시장은 자연스레 당내 기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더욱이 오 시장은 25개 구와 424개 동 모두에서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다.   오세훈·안철수 등 대선 주자 풍년 맞은 국민의힘다만 그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역시 정권 초반이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시장이 대권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2022.06.10 09:58:09

    김동연, 이재명 벽 넘을 수 있을까 [홍영식의 정치판]
  • ‘民心 바다, 언제든 배 뒤집는다’ 보여준 지방 선거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6·1 지방 선거’는 국민의힘 압승, 더불어민주당 참패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2곳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5곳에 그쳤다. 4년 전 민주당이 14곳, 국민의힘 2곳, 무소속 1곳이었던 판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는 4년 전 24(민주당) 대 1(국민의힘)로 국민의힘은 참패라는 말로도 설명하기 힘든 수모를 당했지만 이번엔 17 대 8로 승리를 거머쥐었다.민주당에 매서운 회초리 든 ‘6·1 지방 선거’는 민의(民意)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여든, 야든 오만과 독선을 보이면 민심은 언제든지 혹독한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민심은 영원한 균형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당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주고 폭주 모습을 보인 민주당에 견제구를 날린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최근 수년간에 걸친 민심의 심판 결과를 살펴보면 민심은 어느 한 세력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았다. 2016년 20대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민심을 거스르는 계파 간 공천 갈등으로 참패했다. 이후 절치부심하는 노력은커녕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극심한 공천 갈등을 벌이면서 민심의 외면을 당했다. 4년 동안 전국 단위 선거 내리 4연패(連敗)라는 치욕을 당한 것이다.  “이재명 혼자 살고 당은 죽었다” 비판 쏟아져민주당의 환희도 오래가지 못했다. 21대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몰아준 민심은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패배의 원인은 쌓이고 쌓였다. 시장과 싸우

    2022.06.03 10:32:47

    ‘民心 바다, 언제든 배 뒤집는다’ 보여준 지방 선거 [홍영식의 정치판]
  • 개딸·양아들…팬덤 정치가 만드는 민주주의의 위기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하면서 남긴 성명문은 민주당의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도, 혁신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극단적·교조적 지지층은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막는 독”이라며 “지금 ‘개딸’에 환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 같다”고 비판했다. 정치 팬덤에 좌지우지되는 민주당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을 맹목적 지지에 갇힌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팬덤’은 광신자를 뜻하는 퍼내틱(fanatic)의 팬(fan)과 영지·나라를 의미하는 접미사 덤(dom)을 합성한 단어다. 정치 팬덤의 효시는 일반적으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를 꼽는다. 인터넷을 통해 동시성·광역성을 자랑하며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노사모는 순수한 팬카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치 팬덤이 단순 팬카페 성격에서 벗어나 여론을 좌우할 정도로 정치판 이슈 하나하나에 영향을 끼친 것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심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자락을 깔아 줬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극성 지지자들의 댓글 문자 폭탄에 대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이라고 했다. 일종의 ‘면허’를 줘 버린 것이다. 댓글 폭력은 양념이 아닌 테러인데도 이렇게 규정했으니 팬덤의 폐해는 예고된 수순이 돼 버렸다.   “민주당, 슈퍼챗에 춤추는

    2022.05.30 13:47:09

    개딸·양아들…팬덤 정치가 만드는 민주주의의 위기 [홍영식의 정치판]
  • 국가 안보의 핵심 ‘지하 벙커’의 모든 것[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벌어진 정치권 논란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이슈였다. 윤 대통령은 3월 9일 당선 직후 청와대 이전을 선언했다. 당초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이전을 공약했지만 경호 등 여건상 무리라고 보고 대체 후보지로 찾은 게 용산 국방부 청사였다. 청와대엔 아예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두 달 내에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에 구멍이 생긴다며 거세게 공격했다.안보 논란 이슈 중에서도 중심에 올라온 것이 지휘 통제 시스템, 즉 지하 벙커다. 청와대 지하 벙커와 대통령이 활용할 국방부·합참 지하 벙커의 기능이 달라 위기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줄기차게 비판한 근거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국방부는 그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합참)로 당장 들어가고 합참은 추후 관악산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면 혼란을 틈 타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 장관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돼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교체기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방부, 합참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이 진실일까. 국방부·합참 지하 벙커, 핵공격·강진에도 견뎌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서울과 인근에 지하 벙커들을 여럿 두고 있다. 남북한 분단 상황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여러 곳에 지하 벙커들이 있다. 알려진 대규모 지하 벙커만 7곳에 달한다. 대표적인 곳이 청와대 지하 벙커(

    2022.05.23 14:10:26

    국가 안보의 핵심 ‘지하 벙커’의 모든 것[홍영식의 정치판]
  • “여소야대…尹대통령, 사자 용맹·여우 교활함 필요“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5월 10일 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역대 대통령과 뚜렷이 대비된다. 일단 분량이 적다. 전체 3303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8969자), 박근혜 전 대통령(5558자)에 비해 매우 짧다.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급작스럽게 실시된 대선으로 선거 다음 날 약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한 문재인 전 대통령(3181자)과 비슷하다.  내용도 특이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사에서 경제·사회·외교·안보·교육 등 각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는 게 보통인데 윤 대통령은 달랐다. 그런 형식에 탈피해 시종일관 ‘자유’를 강조하는 데 치중했다. 약 16분간의 연설에서 자유가 35번이나 등장했다. 분야별로는 대강의 성장 전략과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향후 5년간 국정과 정치 철학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정도만 뚜렷하게 보여주고 세세한 정책은 이런 자유의 가치에 기반해 펼쳐 나갈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野 정면 겨냥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 위기 불러” 취임사 첫머리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한 게 눈에 띈다. 헌법의 골격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법·언론법·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등 반시장·반자유·위헌적 입법을 밀어붙인 것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2022.05.13 09:06:58

    “여소야대…尹대통령, 사자 용맹·여우 교활함 필요“ [홍영식의 정치판]
  • 대선 연장전 지방선거, “4연승” vs “새판 짜자”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 선거는 17개 시·도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광역 시도 의원 824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을 뽑는다. 지역 주민들에겐 실생활 측면에서 대선과 국회의원 총선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다. 명실상부한 풀뿌리 권력 대이동이 가지는 의미는 여야에 그만큼 크다. 여당으로선 중앙 정부의 정책을 뿌리까지 제대로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선 지역 일꾼을 장악하는 게 필수다. 반면 야당은 지자체를 여권을 견제하기 위한 ‘진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여야는 이렇게 ‘국정 운영 탄력’이냐 ‘견제’냐를 놓고 사활을 건 싸움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방 선거에서 이겨야 국정 동력에 불을 붙일 수 있다. 2016년 20대 총선과 이듬해 대선, 2018년 지방 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連敗)하면서 중앙과 지방 정치 기반이 많이 약화된 마당이다. 연패의 사슬을 지난 ‘3·9 대선’에서 가까스로 끊었지만 신(新)여소야대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 있다.이 벽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정부 출범 이전부터 여실히 절감하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싸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수적 우위의 강점을 마음껏 누렸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한풀이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마저 민주당은 ‘쪼개기 회기’라는 꼼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그렇지 않아도 조각(組閣)에서 불거진 인사 파문으로 국민의힘은 큰 상처를 입은 상황이다. 이런 기울어진 정치권의 판도를

    2022.05.06 10:50:44

    대선 연장전 지방선거, “4연승” vs “새판 짜자” [홍영식의 정치판]
  • 민주당 폭주·국민의힘 무능이 합작한 ‘검수완박’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온 나라를 들쑤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건국 이후 70여 년에 걸쳐 형성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물론 과잉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 수사의 고질적 병폐는 고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걸 빌미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법의 목적지는 다른 곳에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만 빼고 모두 반대에 나선 이유다. 검수완박법안에 따르면 검찰에 남은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빼고 4대 범죄는 4개월 뒤 경찰에 넘어간다. 검찰에 남는 2대 범죄와 경찰 이관 4대 범죄도 이르면 내년 말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이 모두 맡는다. 당분간 경찰의 과부하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초 1차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후 검찰이 지난 1년간 보완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경찰의 답이 없는 사건이 3800건이 넘을 정도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마당이다. “전문 수사 기법 필요한 증권·금융 범죄 활기 띨 것” 여기에 4대 중대 범죄까지 대책 없이 떠넘기면 민생 등에 대한 수사 적체는 더 심화될 게 뻔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당장 수사 지연에 따른 변호사 비용 급증이 우려된다. 경찰의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한 역량도 미덥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고도의 전문 수사 기법이 필요한 증권·금융 범죄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는 누가 견제하고 중립성은 어떻

    2022.05.01 12:47:49

    민주당 폭주·국민의힘 무능이 합작한 ‘검수완박’ [홍영식의 정치판]
  • ‘질문 200개’ · ‘7대 배제’에도 또 인사 파문 왜?·[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를 이끌 첫 내각 구성이 완료됐지만 인사 파문이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겪었던 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고문료 19억원을 받아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고 자택을 미국계 기업에 빌려주고 임대료로 6억원을 받은 것을 두고 이해 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 경북대 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특혜를 입었는지 여부를 두고 거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의혹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이다. 국무총리·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했다가 2005년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확대됐다. 도입된 지 22년이 됐지만 아직도 조각(組閣)·개각 때마다 논란이 일고 정쟁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뭘까. 한덕수·정호영·이종섭·이창양 등 ‘논란’조각의 경우, 정권 출범 이전이다 보니 아무래도 검증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후보자들의 부동산 과다 보유,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김용준 초대 총리 지명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

    2022.04.25 18:00:02

    ‘질문 200개’ · ‘7대 배제’에도 또 인사 파문 왜?·[홍영식의 정치판]
  • 吉地-치욕이 교차하는 용산… “풍수는 풍수일 뿐”[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청와대 터가 역사서에 등장한 것은 1426년 경복궁 후원(後園 : 집 뒤의 정원)으로 활용되면서다. 1868년 경복궁 복원 뒤 북원(北園)으로 불렸다. 일제는 1939년 이곳에 총독 관저를 지었다. 조선 왕실의 기를 누르고 ‘용맥(龍脈 : 산의 정기가 흐르는 산줄기)’을 자르려는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총독 관저로 이사하면서 경무대라고 이름 지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4·19혁명 뒤 경무대를 청와대로 바꿨다. 경무대가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승만 지우기’의 일환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9년 청와대를 신축(준공 1991년)했고 웅장한 궁궐같은 본관이 들어섰다.  청와대 터를 두고 오래전부터 길지(吉地)-흉지(凶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풍수지리학자 지종학 씨는 청와대와 경복궁은 뒷산인 북악에서 좌우로 뻗어 낙산을 청룡으로 하고 인왕산에서 사직단에 이르는 산줄기를 내백호로 삼고 있다고 했다. 지 씨는 ‘청와대 입지의 재조명’이란 책에서 앞에 남산이 있고 그 사이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어 ‘장풍득수(藏風得水 : 바람을 가두고 물을 구하기 쉬운 곳)’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좋은 터라는 얘기다.반면 최창조 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땅의 눈물 땅의 희망’이란 책에서 청와대 앞길을 경계로 사람의 공간과 신의 강림지로 나뉜다고 했다. 청와대 터는 신의 강림지로 죽음의 공간이라는 얘기다. 최 전 교수는 청와대를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 터로 옮길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두규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는 ‘우리땅

    2022.04.04 06:00:13

    吉地-치욕이 교차하는 용산… “풍수는 풍수일 뿐”[홍영식의 정치판]
  • ‘윤석열 인수위’, 다듬고 채우고 빼야 할 공약 많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본격 가동하고 정권 인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국정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핵심 과제와 실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새 정부의 산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인선을 보좌하고 검증 작업도 한다. 5월 10일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두 달 가까운 작업을 통해 총체적인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일을 하게 된다. 역대 인수위 활동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선진 일류국가’라는 국가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 5대 지표, 21대 전략, 192개 과제, 900여 개 세부 실천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 등 국정 5대 목표와 20개 전략,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급작스럽게 보궐 선거가 치러지고 선거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는 바람에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그 대신 정권 출범 직후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두 달간 활동 끝에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 목표와 20대 전략, 100대 과제들을 내놓았다.  인수위원회 본격 가동, 새 정부 국정 청

    2022.03.21 06:00:11

    ‘윤석열 인수위’, 다듬고 채우고 빼야 할 공약 많다[홍영식의 정치판]
  • [홍영식의 정치판] 이젠 6월 지방선거다…서울 오세훈 대항마는?

    [홍영식의 정치판]대선이 끝나면서 정치권은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지방선거에 올인할 태세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선거에서 만회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승리한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뒤 첫 전국 선거라는 점에서라도 승기를 챙겨야 국정 운영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연대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손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도 거론되는 만큼 여야 내부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은 여야 모두 공천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차기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지는 만큼 거물급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현 시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돼 있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1년도 채 안 된 재임 기간 중 박원순 전 시장의 색채를 지우고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폐지에 나서는 등 자기만의 시정 방향을 정립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여러 경쟁 후보들이 거명되고 있다.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박진·박성중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일부는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변수는 야권 대선 후보를 단일화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향방이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뒤 당권 도전에 나서거나 총리에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다면 사정은 복잡해진다. 오 시장을 비롯해 기존 주자들과의 경선 여부 등에 따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

    2022.03.14 06:00:01

    [홍영식의 정치판] 이젠 6월 지방선거다…서울 오세훈 대항마는?
  • [홍영식의 정치판] 새 대통령 곤경에 빠뜨릴 첫 폭탄, 고삐 풀린 물가

    [홍영식의 정치판]정부는 2020년 12월 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석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발전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연료비가 오르면 자동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전기 요금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이 제도에 따라 전기료는 직전 3개월간 에너지 평균 가격에서 과거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뺀 뒤 그 편차에 비례해 전기료를 분기마다 올리거나 내리게 된다. 이듬해인 2021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됐다. 다만 전기료 인상과 인하 폭을 전년 대비 ㎾h당 5원 수준으로 제한했다. 전 분기 대비로는 ㎾h당 3원까지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전력과 소비자에게 급등락에 따른 요금을 한몫에 큰 부담을 지우지 말자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이 제도는 유명무실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2~3분기 요금 인상을 틀어막았다. 지난해 4분기엔 kWh당 3원 ‘찔끔’ 올렸지만 1분기 3원 내린 것을 감안하면 연간으론 동결이다. 올해 1분기에도 묶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 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불과 1주일 뒤 올해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 스케줄을 발표했다. 전기 요금은 대선 다음 달인 4월과 10월 두차례, 가스 요금은 5월과 7월, 10월 나눠 올리기로 한 것이다. 올해 4분기가 되면 전기료는 10.6%(4인 가족 월평균 3587원), 가스 요금은 16.2%(4600원) 급등하게 된다. 대선 뒤 전기·가스·철도·상하수도료 인상 ‘폭탄’1년간 억눌러 놓았던 요금을 대선 뒤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2.03.07 06:00:16

    [홍영식의 정치판] 새 대통령 곤경에 빠뜨릴 첫 폭탄, 고삐 풀린 물가
  • [홍영식의 정치판] 수십조원 쓴다는데 재원 대책 한 줄뿐인 10대 공약

    [홍영식의 정치판]대선 막판 여야 후보들이 10대 공약집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번 공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내세웠다. 2번 공약으로 두 후보 모두 제목은 다르지만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닮은꼴이다. 교육과 복지, 청년, 외교 안보 등도 10대 공약에 담긴 공통 주제들이다. 하지만 원론적·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수조원, 수십조원씩 소요되는 공약이 수두룩한데 재원 대책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백신과 치료제 확보, 의료 보건 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을 제시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와 소비 쿠폰 발행 확대 등도 내놓았다. 윤 후보도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강조했다. 다만 방법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른 비례 지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한 심리 상담 치료 무상 지원,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마련해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자영업자 임대료 및 부채 이자 탕감 등을 약속했다.기본소득 100만원, 청년에게 100만원 등 ‘퍼 주기’이 후보는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 국력 달성’이라는 제목의 2번 공약에서 산업 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

    2022.02.28 06:00:38

    [홍영식의 정치판] 수십조원 쓴다는데 재원 대책 한 줄뿐인 10대 공약
  • [홍영식의 정치판] 이재명, ‘약방의 감초’ 개헌론 왜 꺼냈나

    [홍영식의 정치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론을 던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담았다. 정치·사법 개혁과 관련,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선 기간 중 여러 차례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기자들에게 “지금의 헌법은 1987년 체제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 상태의 절충적인 헌법”이라며 “많은 변화가 일어난 현재 대한민국에 맞는 옷인가. 안 맞는 옷은 바꿔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면적보다는 단계적·순차적 개헌을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합의된 게 일부라도 있으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임기 단축 수용과 임기 초반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고 그의 뜻대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2027년 5월 9일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1년 정도 단축해 2026년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외엔 구체적인 개헌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만약 개헌이 본격 추진된다면 청와대가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한 자체 개헌안이 뼈대가 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개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개헌안에도 ‘대통령 임기 4년제 및 1회 중임 허용’ 조항이 들어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대통령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 중임제는 5년 단임 대

    2022.02.21 06:00:11

    [홍영식의 정치판] 이재명, ‘약방의 감초’ 개헌론 왜 꺼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