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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위해 빚내서 후원했는데” 신종 탈세 혐의자 조사 착수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23일 국세청은 온라인 성인방송 관련 기획사가 법인자금으로 유료 후원 아이템을 구매해 소속 BJ를 후원한 정황을 포착 후 조사에 착수했다. 가공 경비와 사적 경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성행하는 성인방송은 BJ들이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면서 후원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등을 하는 구조다. 기획사가 BJ를 모집·관리하고,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방송한다.국세청 측은 “일부 기획사들이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소속 BJ를 후원하면서 일반 시청자에게 경쟁심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기획사의 이런 바람잡이 역할로 일부 시청자들이 경쟁심리에 현혹돼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후원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한다.조사에 착수한 기획사가 6건, BJ와 방송플랫폼 등이 6건으로 총 12건이다. 국세청은 각 사건마다 기획사가 법인자금으로 산 유료 아이템으로 BJ를 후원한 금액은 누적 수억 원으로 추정된다.성인방송의 경우 통상 방송사가 40%, 방송하는 측이 60%로 수익이 배분된다. 하지만 후원 규모가 커질수록 방송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의 비율이 낮아지고, 기획사와 BJ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다.이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임에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영업한 판매업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국세청은 판매업자들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판매자의 실명과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2024.04.23 13: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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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보다 유튜버 더 신뢰”...중·고생 인식 조사 결과 ‘충격’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은 정치인, 대통령 보다 인플루언서를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21일 ‘2023 교육정책 인식 조사’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1만38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다.이 가운데 중·고등학생(1만1079명)만을 대상으로 직업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인플루언서’의 신뢰도는 31.5%를 기록하며 ‘정치인(23.4%)’, ‘대통령(22.7%)’ 보다 높았다. 중고생들이 정치인이나 대통령 보다 유명 유튜버 등의 신뢰도가 더욱 높다고 평가한 것이다.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대답한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었다. 신뢰도는 86.8%로 나타났다.다음으로는 ‘검찰·경찰(61.7%)’, ‘판사(55.6%)’, ‘언론인(37.6%)’, ‘종교인(34.0%)’ 순이었다.신뢰도를 4점 척도로 매겨달라는 질문에서도 역시 ‘학교 선생님’이 3.26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통령’이 1.99점으로 최저였다.‘정치인’은 2.05점으로 대통령 다음으로 낮았다. ‘인플루언서’의 신뢰도는 2.23점을 기록하며 ‘정치인’과 ‘대통령’을 앞질렀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1.21 0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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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도 못 버티고 문 닫아”...폐업률 20년 만에 최고
“영욕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한다.”서울 강남 압구정로데오 맛집 거리에서 약 6년간 꼬칫집을 운영해온 방송인 정준하가 지난해폐업 소식을 밝히며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폐업의 배경은 계속 이어진 적자다.압구정 로데오 길 끝자락 몫 좋은 곳에 있던 그의 가게 월세는 2200만원으로 알려졌다. 정준하는 그간 방송에서 수차례 높은 임대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10명 중 한명은 가게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솟는 외식물가에 식당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결과다.한경닷컴이 행정안전부 지방인허가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데이터를 가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외식업 폐업률은 10.0%로 집계됐다. 전국 폐업률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특히 서울은 폐업률이 12.4%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더 이상 물러설 곳을 찾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 자영업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배경은 간단하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외식물가는 치솟고 있다. 예컨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처음 7000원대를 넘었다. 2020년만 하더라도 5000원선에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다.한 자영업자는 “식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식당 주인들 역시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서민들 역시 고물가 및 고금리 등의 여파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 지면서 자연히 식당을 찾는 빈도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문제는 올해도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2024.01.18 1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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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집값 다시 오른다”...2년 만에 ‘상승론’ 대세
과연 내년 집값은 오를까 내릴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 상반기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하락을 예상하는 것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R114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167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0%인 10명 중 3명꼴로 주택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 전까지는 하락 35%, 상승 25%로 하락을 전망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상승 30%, 하락 25%로 전망이 뒤집혔다. 상승 응답이 하락 답변 보다 많은 것은 2022년 상반기 전망 조사 이후 약 2년 만이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이들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 변화(30.42%)’를 그 배경으로 꼽았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했다. 미국도 2회 연속 동결했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 사이클에 대한 종료 기대감이 커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달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뒤를 이어 ▲핵심지역의 고가아파트 가격 상승(23.94%),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11.83%) ▲급매물 위주 실수요층 유입(11.27%)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7.61%) 등을 꼽았다. 이와 반대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 2명 중 1명은 경기침체 가능성(47.14%)을 이유로 선택했다.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13.13%) ▲이자와 세금 부담으로 매도물량 증가(10.10%)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8.75%) ▲가격 부담감에 따른 거래 감소(7.41%) 등이 뒤를 이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27 1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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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값 떨어졌는데 왜 가격 제자리?”...라면·과자의 ‘배신’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면·과자 업체들이 소비자 가격을 오히려 올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논란이다. 1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빵·과자·라면 등의 주요 원재료인 밀과 팜유의 수입 가격은 최근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밀은 올해 3분기 기준 1kg당 472.4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9% 값이 떨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2% 낮은 가격이다. 팜유는 올해 3분기 기준 1kg당 943.8원이었다. 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5%, 36.4% 하락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흑해 곡물 협정 연장 불확실성 등으로 높게 형성됐던 국제 곡물 가격이 점차 안정화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를 사용해 만드는 라면·과자의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뛰었다. 라면의 소비자 가격 상승률은 2022년 9.3%, 2023년 8.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과자의 소비자 가격은 6.7%, 8.5% 상승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뚜렷이 하락세로 나타난 만큼 소비자 가격 역시 원재료 하락분에 맞춰 가격 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라면·과자 기업은)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가격 안정화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체감 물가 부담이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0 18: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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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LG디스플레이 직원, 하루 평균 13시간 일했다
지난 5월 숨진 LG디스플레이 팀장급 직원 A씨가 하루 평균 13.6시간이라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지난 5월 19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과도한 업무 부담과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 팀장급 직원인 40대 A 씨가 사망한 사고 원인이 과도한 업무 부담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직원들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 일하도록 입력하고, 추가 근무시간의 경우 별도 시스템을 통해 대체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등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로 위반해 왔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해당 사업장은 1개월 단위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 월 단위로 연장근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19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팀장 승진 뒤 업무가 과중해 힘들어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가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사망한 A씨의 경우 5월 1일부터 19일(사망일)까지 총 259시간을 근무해 1일 평균 13.6시간이라는 장시간 근로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안 사안이라 판단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즉시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
2023.09.26 16: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