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며칠 사이에 부동산 시장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법인세 중과세가 부활한 겁니다.이전까지 법인은 주택 명의를 나눠서 양도세와 종부세를 아끼고 집을 팔 땐 법인세만 냈어요.집을 팔 때도 부과되는 세금이 개인에 비해 적었죠. 이제 이걸 20%로 올리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명의별로 6억 원 공제해주던 걸 폐지해 버렸어요. 이제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세율 3~4%가 적용된다는 거죠.
정부가 법인을 잡을 목적으로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충격이라고요? 하나 더 남았어요.규제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 시행)
앞서 말한 규제는 주택담보 대출을 제외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다주택 법인들, 세금 폭탄 맞지 않으려면 올해 안에 팔아야겠죠?
이런 파격적인 대책 발표 직후, 강남에서 법인 소유 아파트 급매물이 나왔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거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으로 내년 전까지 시장에 법인 보유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요. 서울에서도 법인 명의의 주택들이 급매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뉴스 기획제작 : 온라인전략팀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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