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 [이주의 한마디]](https://img.hankyung.com/photo/202609/AD.45529237.1.jpg)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이를 바탕으로 재정 여력을 키우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금리 상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다. 지난 7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한데 이어 8월 27일에는 연 2.75%에서 3.00%로 0.25%p 추가 인상했다. 한 달여 만에 기준금리가 0.5%p 올랐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6개월 뒤인 내년 1분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언론 보도를 눈여겨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466억달러]반도체가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수출은 982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8.7%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466억5000만달러로 209%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5%로 역대 최고치였다. 반도체 수출은 6월 448억달러, 7월 410억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400억달러를 웃돌았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면서 품목 편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은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품목의 수출도 양호해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도체 제외 수출은 전년보다 약 20% 늘었고 반도체·컴퓨터 제외 수출도 약 8% 증가했다.
[12억원]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안을 철회한 것이다. 세 부담 상한도 당초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수정해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가 단독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에 따른 종부세 기본공제액 차이도 사라지게 됐다. 당초 세제개편안에는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 세제개편안의 실거주자 우대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70%]보건복지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현행과 같은 ‘노인 소득 하위 7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30%(348만 명) 이하 노인에게는 현행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의 노인(174만 명)에게는 물가와 연동해 월 35만9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 소득 구간의 노인(290만 명)에게는 현행과 같이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부부 가구 수급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각각 20%씩 기초연금을 감액하지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 수급자(234만 명)는 감액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또 그동안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도 소득 하위 45% 이내(11만 명)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오승주 인턴기자 seungju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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