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낸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냈다가 철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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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련 비판을 소개하고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상한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늘리는 안을 냈다가 최근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고가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라"며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