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샵은 AI·데이터법 분야의 연구기관과 법률 실무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연구과제의 역할 분담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의 법적 쟁점은 학계의 이론 연구만으로도, 로펌의 개별 자문만으로도 온전히 다루기 어려운 만큼, 이번 자리는 연구와 실무를 잇는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워크샵에서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앤에이와 AI·데이터법연구소의 협력방안"을 발제했다. 로앤에이는 앞서 인하대 AI·데이터법연구소와 협력하며 AI 데이터센터(AIDC) 관련 기업법률 분야를 맡기로 했다고 대외적으로 밝힌 바 있다. 부지 확보부터 전력·인허가, 자산양수도, 금융조달, 조세, 임대차·이용계약에 이르는 실거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영역의 실무 자료를 연구에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제에서 김 대표변호사는 연구소가 규범을 설계하고, 로스쿨이 이를 임상적으로 검증하는 교육의 장이 되며, 로펌이 실무 사례와 검증을 공급하는 삼각 협력 구도를 제안했다. 기술이 제도보다 빠르게 앞서가는 AI·데이터 분야에서는 학계의 규범 연구만으로 현실의 리스크를 온전히 포착하기 어렵고, 반대로 실무 대응만으로는 장기적인 규범 정립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그는 실무에서 축적한 사례와 자문 경험을 연구에 공급하고, 그 결과가 다시 로스쿨 교육과 정부·기업 자문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두 기관은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오는 12월까지 업무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력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무법인 로앤에이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연구소와 로스쿨, 로펌이 각자의 역할을 나눠 맡을 때 비로소 AI·데이터법 분야의 실질적인 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로앤에이는 AI 데이터센터 기업법률을 담당하는 파트너로서, 앞으로의 협력이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hyein5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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