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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보리, '러 침공' 언급 없는 美 제안한 결의안 채택
안보리, '러 침공' 언급 없는 美 제안한 결의안 채택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2.25 0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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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마지막 변론에 1868명 몰렸다···93.4대1 경쟁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총 1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해 20명이 선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모두 9석이 배정된 온라인 일반 방청석 배정을 두고 2만264명이 신청해 2,251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헌재는 통상 재판...
2025.02.25 0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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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황금폰 열리나···野 단독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의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의혹 등과 관련한 이른바 '명태균 특겁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
2025.02.24 1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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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2.24 17: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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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내란선동' 관련 피의자 10명 소환···전한길 씨 고발인도 조사
경찰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입건된 피의자 10명을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인물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법리 검토 및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전 목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 목사에 대한 소환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
2025.02.24 14: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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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갑에 혹시?···23억원 로또 미수령금 지급기한 한 달 남았다
약 23억원의 로또복권 미수령금 지급기한이 한 달 남짓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4월 13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5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24일 밝혔다. 아직 수령되지 않은 당첨금은 1등과 2등 각각 1건으로, 미수령 1등 당첨금액은 22억 5,727만 8,282원이며 해당 회차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이다. 미수...
2025.02.24 0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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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 찬성 52.0%-반대 45.1%
윤석열 대통령의 제 10차 탄핵 심판을 앞두고 탄핵 지지 및 반대 여론을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에 대한 의견이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유권자 1006명을 상대로 실시한 2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0%가 탄핵을 지지했다. 반대는 45.1%로 찬성이 오차 범위 밖인 6.9%포인트(p) 차이로 소폭 우세했다. 헌법재판소 심판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엇갈...
2025.02.24 08: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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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도 선거법 재판 계속해야”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도 선거법 재판 계속해야”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2.23 15: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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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갈등의 정치는 끝내야···"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는 이념 갈등, 지역·세대·남녀·진영 갈라...
2025.02.23 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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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당국 일률적 잣대 안 돼”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대법원이 경영권 프리미엄 인정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혔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에서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초과하더라도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입증되면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전하는 거래에서 상증세법상 할증평가 규정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예외 없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거래에서 중요한 선례가...
2025.02.23 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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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vs진보', 유튜브·포털에 누가 더 혐오댓글 많이 달까?
유튜브 영상의 댓글보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서 '무례', '혐오' 언어가 더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성향과 다른 뉴스를 발견했을 때 진보성향의 경우 팔로우 취소 또는 탈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보수성향의 경우 반박 댓글을 작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22일 언론정보연구에 실린 '언어 사용과 의견 양극화'(나은영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
2025.02.22 08: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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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요? 청각 장애도 문제없어요” [강홍민의 굿잡]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는 커피 한 잔을 만들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집중력이 높아요. 위생적인 부분도 훨씬 더 깔끔하고 꼼꼼합니다.(카페스윗 정릉점 점장)” 올해로 7년차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이인수 씨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한 청각장애인이다.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다는 그의 어릴 적 꿈은 들을 수 없다는 불편함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불편함이 불가능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몸소 증...
2025.02.22 08: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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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쟁 종식 위해 "푸틴·젤렌스키 만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취임 선서식에서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종전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
2025.02.22 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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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속내는?"...우크라 배제한 미·러 종전 협상[위클리 이슈]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고위급 협상팀을 각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3년간 이어온 전쟁이 끝날지 이목이 쏠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월 18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전 관련 회담을 마친 뒤 이런 협의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러 장관급 대면 회담이었다. 회담 직후 양측은 “문제를 다룰 협의 메커니즘...
2025.02.21 17: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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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불법으로 대통령 감금한 공수처에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
2025.02.21 1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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