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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범죄?' 수자원공사, 女직원 추행·신체몰카 등 2명 파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2명이 여직원을 추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25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품의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작년 연말 직원 2명을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방지사에 근무하는 ㄱ씨가 여직원을 강제추행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2월 파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여직원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적발된 직원 ㄴ씨도 파면됐...
2025.02.25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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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2.75%로 인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D.3962006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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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 대행에 상법·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청키로
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2025.02.25 09: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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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도 기소휴직 발령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25일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이달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다만 박 총장의 경우 그의 보직...
2025.02.25 0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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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보리, '러 침공' 언급 없는 美 제안한 결의안 채택
안보리, '러 침공' 언급 없는 美 제안한 결의안 채택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2.25 08:11:31
![[속보] 안보리, '러 침공' 언급 없는 美 제안한 결의안 채택](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D.3961893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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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마지막 변론에 1868명 몰렸다···93.4대1 경쟁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총 1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해 20명이 선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모두 9석이 배정된 온라인 일반 방청석 배정을 두고 2만264명이 신청해 2,251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헌재는 통상 재판...
2025.02.25 0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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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황금폰 열리나···野 단독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의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의혹 등과 관련한 이른바 '명태균 특겁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
2025.02.24 1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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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2.24 17:28:58
![[속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D.3961417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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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내란선동' 관련 피의자 10명 소환···전한길 씨 고발인도 조사
경찰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입건된 피의자 10명을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인물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법리 검토 및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전 목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 목사에 대한 소환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
2025.02.24 14: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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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갑에 혹시?···23억원 로또 미수령금 지급기한 한 달 남았다
약 23억원의 로또복권 미수령금 지급기한이 한 달 남짓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4월 13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5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24일 밝혔다. 아직 수령되지 않은 당첨금은 1등과 2등 각각 1건으로, 미수령 1등 당첨금액은 22억 5,727만 8,282원이며 해당 회차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이다. 미수...
2025.02.24 0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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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 찬성 52.0%-반대 45.1%
윤석열 대통령의 제 10차 탄핵 심판을 앞두고 탄핵 지지 및 반대 여론을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에 대한 의견이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유권자 1006명을 상대로 실시한 2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0%가 탄핵을 지지했다. 반대는 45.1%로 찬성이 오차 범위 밖인 6.9%포인트(p) 차이로 소폭 우세했다. 헌법재판소 심판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엇갈...
2025.02.24 08: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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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도 선거법 재판 계속해야”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도 선거법 재판 계속해야”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2.23 15:18:39
![[속보]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도 선거법 재판 계속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D.3960238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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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갈등의 정치는 끝내야···"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는 이념 갈등, 지역·세대·남녀·진영 갈라...
2025.02.23 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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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당국 일률적 잣대 안 돼”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대법원이 경영권 프리미엄 인정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혔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에서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초과하더라도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입증되면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전하는 거래에서 상증세법상 할증평가 규정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예외 없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거래에서 중요한 선례가...
2025.02.23 06:04:04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당국 일률적 잣대 안 돼” [허란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D.3956324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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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vs진보', 유튜브·포털에 누가 더 혐오댓글 많이 달까?
유튜브 영상의 댓글보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서 '무례', '혐오' 언어가 더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성향과 다른 뉴스를 발견했을 때 진보성향의 경우 팔로우 취소 또는 탈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보수성향의 경우 반박 댓글을 작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22일 언론정보연구에 실린 '언어 사용과 의견 양극화'(나은영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
2025.02.22 08:4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