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부동산 PF 부실 떠안는 시공사 하청업체…“계약서 보지도 못했는데 돈 못 받는다고?”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로 인한 피해를 ‘가장 약체’인 건설 하청업체들이 떠안고 있다. 그 이유는 PF 사업장에서 체결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때문인데, 이 계약에 따르면 PF 대출금의 이자 비용이나 보존등기 비용 같은 것들이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지급돼야 할 공사대금보다 우선순위에 있게 된다. 부동산신탁사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신탁계약...

2024.06.02 06:04:02
"펜치로 이 뽑아줄까" 부하 병사 목 잡고 40m 끌고간 軍 간부

부하 병사에 전동드릴로 괴롭히고, 펜치로 이를 뽑겠다고 협박한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전날 중체포 및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ㄱ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부대 내 반장급 간부로 근무 중 부하 병사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 무릎에 전동 드릴을 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24.06.01 22:19:02
또 오물 풍선 살포한 北…군 "발견 즉시 신고 당부"

합동참모본부는 1일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풍선 10여 개가 북측에서 남하하다가 오후 8시 45분께를 전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했으며, 주로 경기도 쪽으로 넘어...

2024.06.01 21:59:36
의대증원에 수가 협상 결렬에…의협, 정부 향한 '무서운 경고'

최근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에 2025년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협상 결렬을 두고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1일 의협은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2024.06.01 15:01:05
[속보] 5월 수출 11.7%↑…반도체 작년동월 대비 55%↑

한국의 5월 수출이 작년보다 11.7%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5월 수출액은 581억5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7% 증가했다. 월간 수출 증가율은 작년 10월 전환 이후 8개월 연속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5월 반도체 수출액은 113억8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

2024.06.01 09:06:25
맞벌이부부 24% '우울'···워킹맘·대디 집안일·육아 '2배 차이'

서울 맞벌이 가정의 24%가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맘·대디들은 사회·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육아·돌봄에 힘들어했다. 가사·자녀 돌봄은 워킹맘 3.4시간, 워킹대디 1.8시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서울연구원은 '2023년 서울양육자서베이'와 서울 영유아 양육 여건·양육자의 정신건강 양육 스트레스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

2024.06.01 08:36:38
'스피또' 오류에 20만장 회수한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1000'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가 31일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동행복권 측은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와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

2024.06.01 08:18:02
[속보] 정부 "北 도발 멈추지 않으면 감내 힘든 조치 취할 것"

정부 "북, 몰상식한 도발 멈추지 않으면 감내 힘든 조치 취할 것"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31 18:10:38
"나 못샀는데ㅠㅠ" 뉴진스맘 민희진, 50만원대 가디건도 '품절'

아이돌그룹 뉴진스를 만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두번째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날 입고 나온 제품이 첫 기자회견에 이어 또다시 품절됐다. 31일 민희진 대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민 대표는 "보이그룹이 7년 걸릴 성과를 나는 2년 만에 해냈다"라며 "며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

2024.05.31 16:06:25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등 국장급 인사 단행

서울시는 3급국장 승진예정자 9명을 내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승진예정자는△이준형 언론담당관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송광남 자치행정과장 △권순기 재무과장 △김희갑 재난안전정책과장 △정성국 도시공간전략과장 △최병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김창규 미래공간기획담당관 총 9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3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해 오는 7월 1일자로 국장급 이상 전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ld...

2024.05.31 14:12:24
정부 "전공의, 이탈 기간에 따라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

정부가 집단이탈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전공의 이탈 등을 통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미 증원은 확정된 상...

2024.05.31 14:03:48
BBQ 가격 인상 또 연기?···BBQ 점주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 버럭

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가 치킨 가격 인상을 또다시 연기했다. 지난 23일 가격 인상 번복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BBQ는 31일부터 황금올리브치킨과 황금올리브치킨콤보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천원 올릴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4일로 늦춘다고 금일 밝혔다. 지난 23일 가격인상을 예고했다가 8일 늦춰 31일로 날짜를 변경한 데 이어 내달 4일로 또 한번 연기한 것이다. BBQ가 가격 인상을 두 차례나 미룬 것은 정부 요구...

2024.05.31 13:49:15
구지은 아워홈 사내이사 연임 실패…임기 종료로 이사회 떠난다

아워홈이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의 장남인 구재모 전 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구지은 부회장을 비롯한 현 아워홈 이사진은 지난달 1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해 다음 달 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날 사내이사진이 구성돼 구 부회장의 임기는 그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31 12:37:18
"1등되면 말할거지?" 로또 1등 당첨자 10명 중 3명 '누구에게도 안 알릴 것'

로또 1등에 당첨된 당첨자 10명 중 3명은 당첨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복권관리위원회와 동행복권은 30일 ‘로또복권 1등 당첨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된 건수는 646건이었으며, 이들이 1인당 평균 수령한 금액은 21억 원이었다. 이들 10명 중 3명은 당첨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계획이며, 4명 중 1명은 재미 삼아 복권을 구매했다가 1등...

2024.05.31 11:32:45
[속보] 전공의 지원, 전에 없던 수준으로 확대···오늘부터 연속근무 단축

전공의 지원, 전에 없던 수준으로 확대···오늘부터 연속근무 단축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31 1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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